<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수도권의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을까요. 카드사의 사업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데 VVIP카드는 왜 건재할까요. 1월 30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예비타당성 조사의 딜레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국 각지의 23개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모두 합하면 24조 원어치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업들이 골고루 포함됐지만 수도권의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요약하면 종전에는 하기 어려웠던 도로, 철도, 공항, 병원 등 전국 각지의 다양한 대형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인프라들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게 됩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GTX-B 노선 건설 사업은 빠졌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일 때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서 수도권 사업인 GTX-B 노선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선심성 사업들에 세금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모두 막으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예산이 투입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고수하느냐 면제하느냐의 흑백 판단으로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양쪽의 문제를 적절히 조합해 다듬은 대안을 만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라도 다시 들여다볼 여지를 남기는 제도(물론 그럴 경우 예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은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정책수단으로 생각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면 낙후된 지역에 도로를 만드는 예산의 경우 국비를 쓰는 게 아니라 수도권 도로에서 통행료나 도로발전기금 등을 걷어 재원으로 쓰는 식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굳이 해야 할만큼 선심성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도로나 철도, 공항 등을 만들때 전액이 국비(중앙정부 예산)로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예산 배분을 조금 달리해서라도 지역 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되도록 하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날 선물을 선택할 때 전액이 부모 지갑에서 나오는 것과 일부는 어린이 본인의 용돈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어린이의 선물을 고르고 선택하는 결과를 달리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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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새벽배송 ‘전쟁’

새벽 배송. 전날 밤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으로 배송해주는 신통한 서비스입니다. 택배 기사님 언제 오시나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전날 장 보는 것 깜빡했어도 그 다음날 애들 아침거리를 방에서 손쉽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타트업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시작했고, 인기가 좋아지자 업체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쿠팡, 현대백화점, CU, 롯데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업체들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주문 마감시한을 연장하거나, 배송 지역을 확대하는 등 업체별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하려면 결국 배송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런 배송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 하기는 힘들다 보니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알바’를 많이 씁니다. 이 역시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남는 시간에 물건 배송해주고 돈도 벌면 좋긴 하지만 이런저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일단 새벽에 아파트 출입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또 자차로 배송을 할 경우 사고가 나면 모두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보험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커지다 보니 겪는 해프닝 입니다.

기존 산업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택배기사 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새벽배송을 주요 사업 모델로 삼던 우유배달 업체들도 ‘알바 택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VVIP 카드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있고, 법정 최고금리도 인하되면서 수수료와 대출 이자로 먹고살던 카드사의 사업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카드사 들은 생존을 위해 혜택이 많던 카드들을 하나 둘 없애고 있는데요.

‘VVIP 카드’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VVIP 카드는 연회비 1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카드들을 뜻합니다. 이 카드들은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 라운지 무료 이용 등 막강한 혜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싼 연회비에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카드들은 없애지 않을까요?

카드사의 전체 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 카드를 많이 써 줘야 대출 사업도 크게 할 수 있는데, 주로 VVIP 카드를 쓰는 ‘부자’들이 카드 사용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미래에 뜰 직업은 ‘앱 개발자’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자식 키우시는 분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죠. (물론 고민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한 미디어가 조사한 결과 미래에 가장 유망한 직업은 ‘앱 개발자’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앱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죠. 중위소득이 현재 10만 달러고 향후 10년간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상 간호사, 건강 서비스 관리자 등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직업도 뜰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Quote of the day

종국에는 어르신 한분이 한대 씩 차고 거리를 힘차게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GEMS’를 개발한 심영보 메카트로닉스 랩장의 말 입니다.

하체 및 허리 근력을 보조해 주는 이 로봇은 무게가 2.1k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얇아서 옷 안에 입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체가 불편하다는 것을 노출하기 싫어하는 노인 분들의 성향을 반영한 것 입니다.

두뇌는 멀쩡한데도 관절염에 걸려서 집안 혹은 요양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노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 랩장의 말대로 노인분들이 이걸 입고 길거리를 힘차게 걷는 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수백만원’ 선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얼마 멀지 않은 듯 합니다. 영상은 올 초 미국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선보인 GEMS의 모습입니다.

이진우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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