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는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간접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작년 말과 비교할 때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5% 정도 떨어졌습니다. 낮아진 원화가치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영화를 리뷰하는 유튜브 영상은 그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7월 2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환율 1200원대 시대 열리나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1100원대 중반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러왔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게 제일 좋습니다.  환율이 늘 안정되어 있으면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잡기 수월하고 투자 판단도 보다 가벼워집니다.

– 지금 환율은 어떤가요?

이런 분위기가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환율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냐(원화 약세)는 걱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1200원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달러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강달러 시기에는 약세가 되고(환율이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시기에는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환율 하락)를 보였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미국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이니 미국 달러가 강하면 약해지고 약하면 강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라는 게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지거나 엄청나게 약해지는 게 아니니 우리나라에 특별한 변란(?)이 없는 한 그런 정도의 등락은 가벼운 파도 정도일 뿐 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최근에 환율이 오른 건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건가요?

이런 움직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건 아주 최근의 일인데요.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연준이 돈을 풀면 달러가 흔해지니 달러는 약세).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니 환율은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만 환율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신호를 보인 것입니다.

– 다른 나라 화폐 가치도 떨어지지 않았나요?

지난 연말 환율과 비교할 때 한국 원화는 5% 정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11.2%), 터키 리라화(-6.2%)를 제외하고 주요국 중 낙폭이 가장 큽니다. 원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 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신호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돈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일 우리나라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을 경우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원화 약세)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지) 리멤버 나우가 7월 30일(화) 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당일 리멤버 나우 푸시 전달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유튜브 영화 리뷰는 저작권 침해일까

유튜브의 흔한 콘텐츠인 ‘영화 소개’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영화를 소개하긴 하지만 화면의 대부분은 영화 속 장면을 거의 그대로 채운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뚜렷한 법규는 없습니다.

유튜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안전하기로는 원작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면 이런 논란조차 없었을 테니 예외로 치고, 사용 허락이 없을 경우는 비평이나 리뷰∙패러디 등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리뷰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상 복제냐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다 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스토리를 설명해놓는 것을 창작활동이라고 볼지 아닐지는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이런 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점인데요. 저작권자는 유튜브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유튜브가 알아서 저작권 침해물을 삭제하고 제재하게 될 테니 저작권자도 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가 유튜브에 게시되더라도 그 영상을 업로드한 사용자만 처벌하고 콘텐츠서비스제공업자(유튜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유튜브는 권리침해 신고를 받으면 영상을 업로드한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영상을 삭제하는 일만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여서  유럽연합은 이런 경우 유튜브 같은 콘텐츠서비스제공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논의 중 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유튜브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본 영상을 사용하는 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는 대단히 모호한 게 현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영국판 트럼프가 총리로 뽑혔다

유럽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전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이 영국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영국과 EU가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깔끔하게 단절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경제 특히 영국 경제에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강경파 정치인이 영국의 총리로 선출된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불확실성과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리스 존슨은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대중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강경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영국 의회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특히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는 유럽 경제가 좀 살아나는 게 필요합니다.  ‘유럽 경제 침체→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한국 주식 매도’라는 흐름을 깨뜨릴 필요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리스 존슨의 총리 당선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모멘텀이 실종되어 가는 상황에서  유로존의 심리적 불안까지 가중될 경우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환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신규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기존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최근 빌라촌을 중심으로 갭투자 집주인들이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빌라나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오히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들 세입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반환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총재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악화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통화정책) 대응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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