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나온 ‘토큰 증권’ 뉴스의 진짜 의미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규제 피해가던 ‘증권형 코인’ :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 등으로 불리는 코인은 365일 24시간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선 몇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인들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용도로 활용될 겁니다’라고 발행한 A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대다수 코인이 해당됩니다. 다른 하나는 ‘갖고 있으면 이런 이유로 돈이 될 겁니다’라고 알리고 발행한 B코인입니다. 앰프·랠리 등 일부 코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는 비유하자면 금이나 은과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내리긴 하지만 그 이유가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B는 음식점 지분과 같습니다. 역시 가격이 오르내리지만 그 이유는 ‘그 음식점이 돈을 잘 벌기 때문’ 또는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인과 관계를 갖는 거죠.
A를 비증권형 코인이라고 하고 B를 증권형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증권형 코인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무엇이 됐든 ‘이건 이래서 돈이 될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세요’라고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판매하려면 여러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권유를 하면서 팔 때는 감독 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증권형 코인들은 아무런 절차 없이 코인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 중이기 때문입니다.
음원·부동산 조각 투자도 문제다 : 코인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원이나 부동산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여러 조각 투자들도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이 노래가 히트하면 저작권 수입이 많아질 테니 이 저작권 조각에 투자하면 돈이 될 겁니다’라고 권유하고 그 조각을 판매한다면, 그건 ‘증권형’이기 때문에 뮤직카우 같은 거래소에서 그냥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당국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류의 자산들이 새로운 혁신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거래되는 바람에 규제의 일관성도 사라지고 투자자 보호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음악 저작권을 조각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래가 활성화되면 음악 저작권자들이 그들의 자산을 쉽게 현금화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재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론 이런 ‘증권형 00’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선 증권을 따로 발행하고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따르려고 해도 따를 방법이 없었던 거죠.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이런 ‘증권형 코인’ 또는 ‘증권형 조각’들을 별도로 ‘토큰 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뉴스는 그런 의미입니다(🔗관련 기사).
<지금도 그림이나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을 조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조각 투자가 있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니 앞으로는 정부가 감독하는 조각 투자 거래소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를 모두 준수하면서 거래하라>는 뜻입니다.
이번 규제에 담긴 정부의 의도? :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표면상의 취지는 ‘다양한 자산의 거래 유동성을 늘려서 투자의 다양성을 늘리고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거래돼 온 자산들을 양성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그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상장되고 거래되던 암호화폐 코인 거래를 이런 토큰형 자산 거래로 옮겨가게 하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그동안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던 비상장 주식들도 이런 토큰형으로 발행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 형태가 코인과 비슷한 토큰이라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하기 시작할 테니 말이죠.
다만 모든 종류의 조각 투자들을 정부가 마련한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한 요건에 맞는 조각 투자 토큰들만 거래하도록 해야할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비증권형 코인 규제는 어떻게? : 앞서 언급한 A 형태의 코인들도 지금은 상장과 공시 기준이 없어서 무질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엔 앞으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그러나 A영역의 코인들은 정부가 규제할 근거가 없어서(마치 골동품이나 예술품처럼 ‘내가 좋아보여서 사고 판다는 데 정부가 왜 말리느냐’는 주장을 뒤집을 반론이 모호해서) 구체적 규제를 어떻게 만들지가 미지수입니다.
⁉️ 시장 어리둥절케한 美 고용 지표 미스터리
오늘의 이슈
납득 어려운 미국 일자리 서프라이즈? : 이번 주말 발표된 미국의 1월 고용 지표는 참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너무 다른 것이어서 시장은 충격/환호 대신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1월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예상치인 18.7만개를 훨씬 뛰어넘어 51.7만개로 집계된 겁니다. (🔗관련 기사)
시장이 의아해 했던 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고용이 뜨거워졌는지 이유를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일자리가 늘어났다면 경기가 좋은 탓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파른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질 시점에, 그래서 연준조차도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인정한 마당에, 그리고 매년 1월에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쏟아지는 고객 주문에 응대하려 일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이 지표를 ‘생각보다 경기가 꽤 좋고 물가도 당분간 쉽게 안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인 미국 국채 금리는 고용 지표 발표 후 더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때 구인난 겪은 고용주들의 변심?! :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 상황이 좋은 이유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할 사람들을 못 구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이젠 웬만한 상황에선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쪽으로 고용주들이 마음을 바꿨다는 해석입니다.
임금은 왜 그닥 안 오를까? : 요즘 미국의 고용 지표들 중 해석이 모호한 게 또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그닥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주들 사이에서 근로자 확보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 수가 계속 증가한다면 임금도 가파르게 올라야 하는데, 그건 또 그렇지 않은 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의가 분분합니다. 허나 아직 뚜렷한 정설은 없습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예대 금리차 비판에… 줄줄이 수수료 폐지 나선 시중은행들 : ATM, 온라인 거래에 이어 은행 창구 거래에서도 수수료를 안 받는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신한은행이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거래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건데요. 각종 수수료를 없애는 건 신한은행만이 아닙니다. KB국민은행 지난달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달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심화된 예대 금리차의 여론이 좋지 않고, 지난달 대통령까지 “은행은 공공재”라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 코로나 피크 찍고 저축 늘린 日, 소비 키운 美 :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도 일본인들은 여전히 저축에 열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관련 기사). 작년 9월말 기준 일본 가계의 코로나 저축은 62조엔(약 59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일본 GDP의 10%를 넘습니다. 1년간 20% 넘게 저축액이 늘었다네요. 반대로 미국은 저축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반 약 2조달러(약 2500조원)에 달했던 미국인들의 저축액은 작년 12월말 절반 아래인 7100억달러로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