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인세 체계 바뀐다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애플과 구글 등 IT 기업이 주요 타깃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나라 기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봤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서울의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2월 4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글로벌 법인세 체계 바뀐다

디지털세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는 이유로 불거진 ‘구글세’논란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조짐이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세를 다국적 IT 기업들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들(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나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영화들을 보고 한 달에 1만원을 내면 넷플릭스는 그렇게 번 돈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넷플릭스는 여러 나라에서 영화나 드라마 판권을 사들이거나 직접 제작하고 넷플릭스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비용을 씁니다.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1만원을 벌어가면 그 1만원을 벌기 위해 투입된 원가는 얼마라고 봐야 할까요. 원가가 7000원이라면 넷플릭스가 번 돈은 3000원일 겁니다. 그런데 원가가 1만원이면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없고 그래서 낼 세금도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엔 이 원가를 계산하기가 모호합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사용자들을 위해 추가로 더 사들인 영화도 없고, 미국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앱과 웹사이트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한국인들을 위해 추가로 투입한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그래서 한국에서 거둔 순이익이 꽤 많겠지만). 반면 넷플릭스가 ‘만들어놓은 앱’이라는 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 초기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만든 거라면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도 매우 높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연봉 300억원을 주고 새로 영입한 직원이 사실 한국 서비스를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어서 한국 서비스는 다른 나라보다 원가가 높다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은 사실 본사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사다가 그걸 세계 각국에 파는 일을 합니다.  본사에서 사오는 가격이 원가인데 본사는 이걸 필요에 따라서 매우 높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법인세가 비싸다면 프랑스에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넘길 때는 매우 비싸게 넘겨서 프랑스에 세금을 내야 하는 프랑스 법인은 이익이 거의 남지 않고 본사의 이익은 많이 나도록 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공평한 거래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건 삼성전자가 프랑스에 파는 휴대폰이나 현대차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프랑스에 파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현지 법인에 한 대에 얼마에 넘길지는 본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건 심지어 의류 분야에서도 생기는 의혹입니다.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려면 그 옷을 얼마에 가져오는지 봐야 하는데, 그 가격은 본사 마음입니다.

– 앞으로는 제도가 바뀌나요?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돈을 벌어가기만 하고 자국 소속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어서 벌어오는 돈은 적은 유럽 국가들은 이런 상황이 불리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비슷하게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원칙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OECD는 올해 말까지 합의문을 만들고 내년 이후부터 실제로 각국 세법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미국이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유럽 국가들의 입김이 반영될 가능성도 큽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은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해외 현지 국가에 내고 우리나라엔 더 적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해외에서 낸 세금은 빼고 나머지만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세금을 많이 낼수록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초기엔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더 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세수 확보 문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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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인구 천만 깨진 서울, 집값은 왜 계속 오를까

서울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집값은 계속 오르느냐는 질문에 대해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 뿐 가구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집이 계속 필요하고 (만약 그 수요만큼 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래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서울의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생각해볼 문제는 서울의 가구 수가 늘어나서 집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의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 이라는 점입니다. 가구란 주택에 거주하는 그룹의 단위이니 개념상 서울의 주택 수와 서울의 가구 수는 동일합니다. 즉 가구 수가 먼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택이 새로 지어지는 만큼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살 집이 없는데 가구가 먼저 생기면 그들은 길에서 자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는 계속 가구가 늘어나려고 하니 그들의 수요를 겨냥해서 새 집이 계속 지어지고 그렇게 공급된 주택을 기반으로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서울의 가구 수가 늘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가구도 있지만,  기존의 한 가구가 두 가구, 세 가구로 분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독립해서 거주할 소득이 부족할 땐 여러 명이 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면 한 명이 두 집에서 번갈아 가며 사는 것도 선호합니다. 그러니  서울의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과거보다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해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하는 어떤 대학생의 수요를 겨냥해서 소형 주택이 공급되면 인구는 그대로지만, 그 순간 서울의 가구 수는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대학생 아들의 독립 욕구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니까요.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도 가구 수 증가를 압박합니다. 중학생 둘, 고등학생 하나, 어른 둘, 이렇게 5명은 한 집에 살 수 있지만 10년쯤 세월이 흐르면 이들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어른이 되어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집이 4채쯤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물론 세월이 더 흐르면 사망하는 분들이 생기고 이들에게 필요한 주택 수는 다시 3채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집을 모두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자는 세입자로 살아도 되는데 물론 그 수요를 겨냥해서 집을 구매하는 다주택자가 이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즉 서울은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을 더 필요로 하며, 그때 집이 공급되면 그 결과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집이 새로 공급되지 않으면 서울의 가구 수는 늘지 못하지만 한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독립해서 거주하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부유한 집은 집이 새로 공급되지 않아도 비싼 임대료를 내고 대학생 자녀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 집에 살던 덜 부유한 신혼부부는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 나갑니다.

(물론 대학생 혼자 살기에 적당한 면적의 집에서는 신혼부부가 살기 불편하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이주한 결과일수도 있습니다. )

데일리 체크

어제 중국 증시는 춘제 연휴 이후 오랜만에 개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어붙은 상하이 증시와 선전 증시에선 개장 직후 3200여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인 10%까지 폭락해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7.72%, 선전성분지수는 8.4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충격 완화를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적 시장금리 지표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 연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3일엔 연 1.42%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외출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어 음식배달도 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주 배달 매출이 1년 전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로 쓰이는 팔라듐의 값이 1월 한 달 동안 20%나 뛰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을 잘 뽑지 않고 경력사원 위주로 채용하는 IT 기업들이 신입 개발자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쏘카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네이버와 쿠팡은 3년 만에 신입 개발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IT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존 산업들도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서 개발자 품귀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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