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월]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 끝날까

‘리멤버 나우’는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아침 최신 경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콘텐츠 레터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이 상대국에 낼 카드가 더 남았는지, 대치 국면이 계속될지 분석했습니다. 과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 전세 수요가 늘면서 과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9월 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미중 무역전쟁은 언제 끝날까

요즘 가장 궁금한 질문이지만 그 답은 분쟁의 당사자인 트럼프와 시진핑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음 대응과 수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관세를 올리며 공격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달러-위안화 환율을 올리며(위안화 약세) 대응하는 구도입니다.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미국은 관세를 올릴 수 있고 관세를 올리는 만큼 중국은 환율을 떨어뜨려서 대응하면 이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두 나라가 느끼는 또 다른 부담이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는 미국도 그에 따른 아킬레스건이 있고 중국도 환율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는 두 나라의 충돌이 더 커지기보다는 이제 서로가 상대에게 꺼낼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거의 다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중국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중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덜 느끼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안화 가치는 2018년 평균보다 7.5% 정도 낮아졌습니다. 9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율이 1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관세 부담의 절반을 환율 조정으로 누그러뜨린 상황 입니다.

문제는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하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 낮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번지면 중국은 더 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중국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즘 달러-원 환율이 1200원대를 넘어서면서 불안해지자 금에 투자하거나 달러 예금을 하거나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은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보유하겠다는 수요입니다.

중국에서도 위안화가 지금보다 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인들도 위안화 대신 달러를 보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달러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위안화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그걸 막으려면 외환보유액이 꽤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달러로 빌려온 부채가 많아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부채 상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서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막고 있지만 그 봇물이 터지면 위안화 가치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훨씬 더 빠르게 추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하면 중국 정부가 1달러=7.5위안 또는 1달러=8위안으로 환율을 조정해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는 의미입니다.

2. 미국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런 제품들 중에  중국산 말고는 별 대안이 없는 제품들은 관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에 관세를 전가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환율로 흡수하고 어느 정도는 마진을 줄이고 어느 정도는 가격을 올려서 대응합니다. 특히 생필품이라면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줄지 않으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 제품에 소비재 비중이 높았던 올해 2분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분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트럼프가 늘 갈망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정해서 관세 부과분을 흡수하는 게 더 고마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에 환율 조작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환율을 묶어놓고 수출품의 가격을 올리면 트럼프는 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소비자들이 가구당 56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생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56만원어치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이보다 추가로 더 올리는 건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 라는 의미입니다.

두 나라가 최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배경은 이런 고민거리들을 서로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두 나라는 상대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매우 잘 압니다. 어쩌면 그래서 어느 한 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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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브리프

과천 전셋값이 급상승한 이유

요즘 과천 지역의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과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당첨 1순위가 되는데  과천에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거주민이 많지 않아서 1순위가 되면 당첨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주택 기간도 많이 채워야 하고 부양가족도 많아야 겨우 당첨권에 드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어서 과천에서 1년을 거주하기 위한 전세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과천시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4만6000명, 그 중에 1순위는 3만명으로 360만명의 1순위 통장과 경쟁해야 하는  서울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과천의 아파트는 과천 거주자들 중에 먼저 추첨을 하고 여분이 있으면 서울 등 주변 거주자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최근 몇 차례의 분양에서는 과천 거주자들이 부족해서 미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과천에서 새로 분양할 예정이었던 저렴한 아파트(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일정이 정부의 분양가 누르기로 인해 계속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것도 ‘지금부터 과천에서 살기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수요까지 자극하면서 전세 수요를 늘리는 중입니다.

이런 현상 역시 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과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은 경기도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과천에 거주하는 수요자들에 비해 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뒤로 밀려야 할 이유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무주택기간이 짧은 사람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주하는 지역이 과천이 아니라는 것이 아파트 매입 우선 순위에서 밀려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타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러 오는 이들은 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이 반영된 제도인데요.

아파트 구매 수요에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과천과 가까운 서울이나 경기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이들과 굳이 과천에 전세를 얻어서라도 당첨 기회를 노려보겠다는 이들 중에 어느 쪽이 투기 수요가 더 강한지도 고민해볼 대목 입니다.

경기 침체 예상하는 기업들

경영자총연합회가 500여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은 2022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9%였습니다. 2022년은 앞으로 3년 후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당분간 경기가 회복될 것 같지 않으니 설문조사의 보기에서 가장 나중인 2022년으로 응답했을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야만 경기가 회복된다는 뉘앙스가 담긴 응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호불호는 언제든지 있었던 현상이고 기업들의 투자는 국내 상황보다는 해외의 경기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에 대한 표현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든  기업들이 판단하는 경기 전망이 대단히 나쁘다는 점은 신경쓰이는 대목 입니다.

데일리 체크

올 들어 D램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고정거래가격(기업 간 계약 가격) 하락세가 8월 들어 드디어 멈췄습니다. 8개월 만입니다. 여기엔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영향을 줬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등 일부 업체의 감산 결정도 구매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재고가 여전히 남아있어 D램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습니다.

011, 016, 017처럼 010이 아닌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번호로 3G와 4G LTE, 5G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2G 서비스의 종료를 예고하고 있고, 현행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이들 이용자들이 다음 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전환할 때 010 번호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들 이용자가 3G∙4G∙5G 등으로 서비스를 변경해도 ’01X’ 번호를 2021년 6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들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철회한 기업은 12곳이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두배 많은 수입니다. 상장을 철회하지 않고 진행한 회사의 절반에 가까운 43%는 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ESS 화재에 지난 2월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당시 정부는 배터리에 일부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다만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 후속 조치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 업체와 ESS 사업자들은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배터리 공급사가 무리하게 충전량을 높여도 된다고 제안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급호텔에서 ‘여행용 사이즈’의 샴푸·컨디셔너·로션 등 ‘어메니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메리어트인터내셔널과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 등 글로벌 호텔 체인들은 플라스틱 퇴출 운동에 동참하면서 미니 사이즈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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