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화]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우리나라 수출이 7월에도 부진합니다. 자연스레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우려되는 점은, 무역분쟁이 길어지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구 대비 의사가 너무 부족한 한국의 상황도 설명드립니다. 7월 23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

우리나라 수출이 7월에도 전년 대비 부진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 13% 감소했는데 역시 반도체가 작년만큼 잘 팔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입은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500억달러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에는 764억달러 재작년에는 784억달러였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나 되는 건 여전히 꽤 대단한 일입니다만 (500억 달러만으로도 전세계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5위 안에 듭니다) 혹시 올해 하반기에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해질 경우 경상수지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할 경우 그 부품 소재와 연관된 다른 품목들의 제조 및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요즘 상승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되어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에 도움을 줄 지는 아직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 무역분쟁이 계속되면 일본도 손해를 보지 않나요?

한 가지 상상 속 실험을 해보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어 서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수출이 꽤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일본 소니 등에 공급하지 않으면 소니도 고급형 TV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한국이 훨씬 큽니다.

– 일본 수출도 휘청이지 않나요?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해 수출을 규제할 경우 어느 쪽의 수출 타격이 클 지는 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본은 ‘해외 자산’이라는 꽤 든든한 주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있긴 합니다만 일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 (일본 4500조원 vs 한국 460조원 )

해외 자산은 ‘대외순자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를 쌓아서 모아둔 돈으로 해외에 투자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이 대외순자산 규모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2위 중국이 2000조원이 좀 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액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2017년 기준으로 1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일본이 벌어들이는 해외 자산의 운용수익 가운데 일본 주식이나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이 받아가는 이자와 배당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걸 본원소득수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같은해에 이게 2억달러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수출입에서는 약 4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뿐이지만 이런 ‘돈놀이’로 벌어들이는 돈이 1700억 달러나 돼서 경상수지가 2000억 달러 안팎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입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하지만 관광에서 좀 빠지고 해서 7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합니다.  수출이 급감할 경우 일본이 훨씬 안전판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로 두 나라의 수출이 모두 크게 꺾일 경우 한국의 원화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 엔화는 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본은 수출이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일본은 불황이 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흑자가 이어지는 구조여서 엔화가 계속 강세를 기록하고, 그래서 불경기가 와도 환율 효과로 기업들의 수출이 별로 나아지지 못하는 답답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시도하는 것도 이런 구조를 깨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지) 리멤버 나우가 7월 30일(화) 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당일 리멤버 나우 푸시 전달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데일리 브리프

한국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가 OECD에서 거의 꼴찌 근처에서 맴도는 몇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의사 숫자는 적고,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 숫자는 훨씬 많아서 (1인당 통원횟수는 OECD 선두권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은 매우 짧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료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요양병원이 크게 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삶을 마치는 관행 때문에 국민 1인당 병원 침대 숫자는 또 매우 많은 편입니다.

물론 적정한 의사 숫자는 국민 1인당 몇명이 필요하냐보다 의사가 많이 필요할 나이인 고령자 1인당 몇명의 의사가 필요한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럽에 비해 고령화가 늦어서 필요한 의사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할 겁니다 . 적정한 의사의 숫자를 잘 계산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혹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될 때 대안이 없어집니다. 의사는 필요하다고 1~2년 만에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입니다.

데일리 체크

일정 비용을 내면 수제맥주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던 스타트업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할 때에 한해서만 주류 배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치킨, 스테이크 등 야식과 맥주를 함께 주문할 때 배달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정기배송과 주류 위주 마케팅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보험료는 오히려 비싸질 전망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했을 때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예상수익률이 줄어들면 보험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줄고 원금 회복 기간은 길어집니다.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증권∙보험∙자산운용 등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겼습니다. 또 외자 금융기관에 중국 채권 판매 자격을 부여하고 외국 신용평가사가 사실상 모든 중국 채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금융개방 정책은 외국 자금을 통해 무역전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풀이가 나옵니다.

한국의 커피 시장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큽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7조원이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커피 산업에 다섯 가지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루보틀과 같은 고급화 움직임, SNS를 통한 마케팅, 고급 커피와 일반 커피의 가격 차별화, 커피 배달 등 새로운 수익모델, 홈카페 확대가 이 트렌드들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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