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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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작년 초에 법정최고금리가 3.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한일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유사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터(감광액)와 휴대폰용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한국에 수출할 때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 를 이번주 주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죠?

이들은 일본업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재여서 몇주분의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한국의 반도체 제조공정 라인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방침이 ‘수출금지’가 아닌 ‘허가 후 수출’이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반도체 업계와 한국 정부가 모두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 일본이 이러는 이유는 뭔가요?

일본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지난해 10월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한 후 징용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인 징용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한국 정부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 처분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그런 일이 생길 경우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 한 기업 때문에 일본 정부가 나선 건가요?

1억원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개별 보상을 인정할 경우  한국에 진출해있는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현실과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맺은 대일 청구권 협정의 배상 범위에 이미 개인들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일본도 양보가 쉽지 않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화해한 미∙중, 앞으로 채권 금리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일단 봉합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역 협상을 계속 하기로 하고 지난 5월 10일 미국이 취한 조치(추가관세 부과/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는 일단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제조된 아이폰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던 25% 관세도 취소됐습니다. 물론 양국의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이런 조치들이 다시 가동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양측이 물밑에서 어떤 카드를 주고 받은 결과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우호적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에 대해  채권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금리 전망도 달라질 텐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번 합의가 잠깐의 휴전인지 아니면 우호적인 마무리를 위한 수순인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입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리자 생긴 일

법정최고금리가 지난해 초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대부업체들 가운데는 영업을 중단한 업체도 생기고 있고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출을 거절당한 소비자들은 대출을 해드리겠다는 사기성 보이스피싱에 보다 쉽게 넘어갑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과 정확하게 같은 효과와 부작용을 가집니다. 낮아진 금리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소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과거보다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는 대출을 아예 못받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미 고용된 또는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오르지만 최저임금이 낮았다면 고용이 됐을 생산성 낮은 근로자들이 아예 채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대부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해서 그들끼리 금리경쟁을 하게 하는 것 입니다만, 최고금리를 낮춰놓으니 오히려 문을 닫는 대부업체들이 많아집니다. 살아남은 대부업체들이 과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과거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까요. 대출 거절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건 현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데일리 체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입 전기차 판매대수가 작년의 6배라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수입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 1% 정도에 불과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가 국내에 출시되면 판매량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벤츠와 테슬라가 하반기에, 포르쉐와 아우디는 내년에 새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국산 전기차 중에는 중대형·고급·고성능 차가 없어 전기차 보조금 대부분이 해외 브랜드에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편리한 서비스지만 자주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수료 부담도 큰 만큼 신중히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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