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화] 현대차 vs 카드사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현대차와 카드사들이 카드 수수료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지 짚어봤습니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3월 5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현대차 vs 카드사

현대자동차에서 파는 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때 카드사가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로 몇%를 떼는게 맞느냐를 놓고 카드사들과 현대자동차가 맞서고 있습니다.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춘 대신 대기업들의 카드 수수료는 높이라는 정부 방침이 현장에서 충돌하는 건데요. 현대자동차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 인상과는 또 다른 성격이라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이 사안은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혜택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와도 연결됩니다.  신용카드사가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생긴 손실을 어딘가에서는 최대한 만회해야 소비자들에게 주던 신용카드 혜택을 덜 줄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쉬울 것 없는 자동차 업체들

정부도 카드회사들 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낮춘 후 그에 따른 카드사들의 손실을 대형마트나 현대차같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서 만회하라는 게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카드사들이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 인상(1.9%–>2.0%)을 통보한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데일리 브리프

사람들이 차를 안산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과거 어느때보다 ‘남의 차’로 이동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차 사지 말고 불러서 타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차’를 갖더라도 ‘구매’ 보다는 장기렌트 등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골치입니다. 그래서 차량공유 플랫폼을 만들려고는 하는데, 이 쪽은 제조 보다는 IT 업체들의 전공 분야입니다. 자율차도 결국 자동차 업체들이 만들겠지만, 대수는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IT업체의 유명 개발자들을 많이 스카우트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고민의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50대 가구가 가난해진 이유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의 우리나라 50대 가구(가구주 나이가 50대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41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10만2000원) 줄었습니다. 1년사이에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이후 처음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세금 때문입니다. 1년간 10만원가량의 가처분소득(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등을 빼고 난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이 감소했는데 세금이 1년 사이에 7만2000원 가량 늘었습니다(세금만 놓고 보면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한 겁니다) 그 다음이 부채의 이자비용입니다. 4만1000원이 늘었습니다.

50대의 세금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증세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도 소득 상위계층의 세금 증가액이 커서 평균 증가액 상승을 이끌었을 것 입니다.

50대 가구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두고 은퇴를 앞둔 50대 가구주들의 경제력 악화가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연결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만, 50대 가구가 다른 연령대보다 증세 정책의 영향을 더 받았다고 보는 게(다른 연령대보다 증세 대상 소득이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인 분석이겠습니다.

이걸  노인빈곤 우려와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계층은 소득도 높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

후분양 시대가 오면 생길 변화들

새 아파트 분양은 늘어나는데 소비자들의 관심은 전같이 뜨겁지 않습니다. 비인기 아파트들이 많은 경기도 지역의 미분양이 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분양은 말 그대로 팔리지 않은 아파트입니다만 아직 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적어도 1~2년의 기간이 있으니 이미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낸 중도금으로 공사를 계속 이어가는 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한 것이 참 다행인 지점입니다. 이러다가 아파트 매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 또 별 일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파트를 ‘후분양’으로 했다면 가질 수 없는 여유기간입니다.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은 만약 후분양이었다면 착공도 안했을지도 모르는 아파트들이라는 뜻 입니다.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꾸면 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지는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시행사)들의 마음을 미뤄 짐작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테고요)

가격이 오르면 후분양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파트를 지을겁니다. 공급은 맞춰지겠으나 불확실성에 따라 반영된 위험비용으로 오른 가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할만큼 후분양이 좋은지를 판단하면 됩니다만, 가끔은 저울추에 충분한 추가 올라가지 않은 채 저울질이 되곤 합니다

전남 나주는 이미 20%가 ‘빈집’

전라남도의 빈집 숫자가 전체 주택수 대비 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주시는 전체 주택의 20%가 빈집입니다.

빈집이 많다는 것은 땅값이 싸졌다는 의미입니다. 땅값이 싸졌다는 것은 그 땅의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 자리에 집을 지어도 팔릴만큼 땅값이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런 비용을 투입해도 집을 구입할 소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빈집에서 노숙인이 발견되고 폐가가 많아져서 미관이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만,  빈 집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 현상(지역 경제의 몰락)의 결과 입니다. 정부가 법규를 바꾸고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헐면 빈집 숫자 자체는 줄어듭니다. 빈집의 숫자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이나 부작용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일 겁니다.

Quote of the day

주 52시간 근로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는 것도 법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해서 얻는 행복을 국가가 막는 겁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말 입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고, 혁신은 인재가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 강제’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댓글에는 “기업이 노조활동 막고, 강제 야근 시키고, 돈도 안주고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근로’라니, 말이 되는가”라는 반론이 달립니다.  치열한 혁신 경쟁을 하는 건강한 스타트업에서는 자발적 근로가 가능하겠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더 착취하려는 악덕 고용주도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52시간 근로제의 해답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리멤버 나우를 지인들과 공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