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월] 주의!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다

<리멤버 나우>는 리멤버와 분야별 최고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데일리 경제 콘텐츠 레터’ 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보통 언론에선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니 주의하자”는 식의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 금리는 계속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1월 28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

주의! GDP 갭이 계속 마이너스다

1월 2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정책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난 해 11월 말 금리를 인상했기에, 1월 금통위에서 정책금리 인상을 점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시장에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2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했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17년 말 2.47%에서 2018년 말 1.96%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정책금리가 1.50%에서 1.75%로 인상되었음에도 시장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중이죠.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12월 가계대출 금리도 떨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소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한은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언론에서는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도 올라갈 것” 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나 이자 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 들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같은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분석과 우리의 대응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 그리고 연기금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연금을 왜 늦게 받으려 할까

국민연금은 만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국민연금 없이도 살만하니 더 나중에 받겠다고 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7.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을 더 얹어줍니다. 예를 들면 67세부터 받겠다고 하면 5년을 뒤로 미루는 것인데요. 그러면 미루지 않았다면 받을 연금액수보다 36%를 더 줍니다. <5년 곱하기 7.2%= 36%이므로>

이런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1년만 미루면 시중 이자율의 몇배나 되는 7.2%나 더 주는 것이 꽤 많은 혜택인 것 같지만, 1년을 미룰 때마다 1년치 연금 전체를 손해보는 것이니(어차피 사망하는 나이는 같으므로) 미루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된다면 미루지 말고 그냥 받아서 잘 모아뒀다가 노후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64세에 돌아가시는 경우를 가정하면 1년을 미룰 경우 62세부터 받을 연금을 63세부터 받으니 2년 받을 연금을 1년만 받는 것이어서 2년째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손해입니다. 반면 90세까지 사시는 경우는 28년치 연금을 받을텐데 1년을 미룰경우 27년치를 받으면서 매년 7.2%를 더 받을 수 있으니 1년치를 덜 받더라도 그게 이익이지요.  계산을 해보면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뒤로 미루는 게 나은 경우는 본인이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경우 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오래 사는 분이 혜택을 입고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데요. 고소득층일수록 수명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게 더 우호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자체가 부유층을 위한 제도라는 시선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도 여전히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을 포함한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인들은 연금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5년뒤로 연금 지급 시점을 미루면 5년 뒤에는 그분의 소득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5년간의 연금 삭감을 피하고 결국 받을 연금은 다 받는 일종의 ‘연금테크’ 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연기연금 제도 자체가 소득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연금없이 버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제도일텐데 그 제도가 국민연금 기금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그런 분들은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를 굳이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는 시선에도 일리 는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불안요소, ‘일자리’

중국 경제에 대한 인터뷰 기사인데요.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므로 ‘당연한 소리’를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경제성장률 1%라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1%와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1%가 따로 있다 는 겁니다.

똑같이 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더라도 서비스 부문에서 1%가 성장하는 게 일자리에는 더 좋은 겁니다.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보다 노동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계는 작년보다 올해 더 성능좋은 기계가 나오기 쉽지만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 더 서비스를 잘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회 전반적으로 불만이 높아집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시진핑 정권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면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경기 불황이라는데, 소비는 늘었다

작년 민간소비가 꽤 많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는 안좋다는데 어떻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가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꽤 벗어나있는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이 가전제품이나 옷 가방 화장품 등을 꾸준히 구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면서 저소득층에게도 여러 수당(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어 그것이 소비를 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소비가 침체됐던 이유는 고소득층은 돈을 쓸 시간이나 돈을 쓸 아이템이 없고, 저소득층은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돈 쓸 시간을 늘려준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꽤 괜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간소비 통계는 ‘경제 실패론’으로 비판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그 비판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주로 제시하는 통계 가운데 하나  입니다.

공유경제는 경제를 살릴까?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플랫폼은 경제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줄까요. 어쨌든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물가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으나 그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난다면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과거보다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약간 싱거운 결론이긴 합니다.

외국인들, 한국 주식 ‘BUY’

연초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생각외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의 여파로 한국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볼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들이 경제전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만, 그들의 속내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들의 예측이 옳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전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따라 금리 인상도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조만간 수정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요즘은 경제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시계가 짧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도 여전히 악화될 변수가 많이 남아있고 반도체 수요가 다시 회복될지도 불분명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좀 더 확실해진 후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을 전하곤 합니다만 우려하는 변수가 모두 사라지고 확실해지면 그때는 주가가 이미 고점에 가까워진 후가 된다는 게 고민이지요.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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