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화] 국민연금에서 ‘국민’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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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의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트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미세 먼지 마스크 쓰는게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1월 22일 ‘리멤버 나우’ 입니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국민연금에서 ‘국민’은 누구일까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섭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주주총회 이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진그룹 사건 처럼 대주주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경우 검찰 수사 등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명확한(엄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은 297개 에 달합니다. 10% 이상인 기업도 80개가 넘습니다.  한진 외에도 삼성전자 등 대한민국 대표주 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만큼 많은 주주 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기준

여론을 쉽게 요약하면 “국민연금이 대주주를 견제하는 데 나서라”는 것인데 한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국민연금은 어떤 일에 나서야 하는지, 나설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무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이 나서는지, 나서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정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프

경기부양책 쏟아내는 중국

중국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작년에 6.6%에 그쳐 2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는 그보다도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부채를 일으켜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 투자가 적절한 곳에 집행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부채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엉뚱한 곳이나 수요가 많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면 부채만 쌓이고 경제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후자에 가깝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 내의 철도 투자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수요를 만들어내려면 정부가 그 수요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부채를 일으켜 철도를 까는 것이니 걱정하는 부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철도 건설로 인해 더 높아질 경제성장률 기대치가 그 부채의 증가를 상쇄하는 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조선업, 중국 넘는다

조선업에서 한국의 경쟁국은 중국입니다만, 요즘 수요가 많은 LNG 선에 서는 한국의 독주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LNG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LNG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 수요도 늘어서(최근 1년간 LNG 배달 운임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LNG선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인 중국 조선사들이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의 조선사들로 주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NG 선은 천연가스를 액체로 유지해서 실어 날라야 하므로 적도 근방을 지날 때도 영하 162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술이 매우 난도 높은 기술입니다. 최근 중국 조선 업체가 건조한 LNG 선이 2년 만에 폐선하는 사고가 생기면서 중국 업체에 대한 품질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LNG 선은 주문부터 완성까지 통 상선에 비해 2배가량의 기간(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최근의 수주 호조가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반도체 경기가 예전 같지 않고 자동차도 주춤한 상황에서 ‘왕년에’ 잘나갔던 조선업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은 반갑게 들립니다.

‘문콕’에 문짝 교체 안된다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로 문짝, 후드 등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때는, 전면 교체는 안되고 수리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 차값이 떨어진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견 보험의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보상이 이어지다보면 결국 보험료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범퍼’에는 이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었고, 그 덕에 보험료 지급액이 낮아지고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효과, 알수 없다고?

경제 관련 소식은 아니지만 눈에 띄어서 소개합니다. 프랑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가 정말 미세먼지 유입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했는데 결론이 “알 수 없다”로 나왔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마스크 들도 대상이었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야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실생활 에서는 그럴지 안그럴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좀 헐겁게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입될 것 같습니다. 또 마스크는 ‘먼지’만 걸러낼 뿐 ‘가스’는 걸러내지 못하는데, 자칫 정부가 마스크를 권고할 경우 “이걸 쓰면 안전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프랑스 연구기관 측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아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실생활 착용 실험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안 쓰는 것 보다는 쓰는 게 낫긴 하겠지만, 어쩌면 잘 알지도 못하고 적지 않은 돈을 마스크 사는데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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