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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도 규제를 받으면 세입자들은 불가피하게 월세로 거주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집주인이 월세를 놓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월세로 전환하기보다 거주 지역을 옮겨야 할 상황이 자주 벌어질 것입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 정부는 이자율을 올리거나 대출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이 두 가지 규제가 잘 먹히지 않습니다.

서울 재개발 속도 높이기 잘될까 오늘의 이슈 재개발하려면 필요한 조건들: 서울에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된다는 2014년 뉴스입니다. 낡은 주택을 재개발할 때는 그 동네 주택들이 대부분 낡았어야 한다는 조건만 갖추면 됐지만 주거정비지수제 도입 후에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하고 그런 지역의 면적이 1만m²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하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든 제도입니다. 박원순 …

전세 줄고 월세 느는 이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세입자에게 임대되는 서울 아파트의 40% 가량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수치가 약 28%였습니다. 1️⃣ 전세 시세 대비 낮은 대출 한도: 월세가 늘어나고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세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억원입니다. 그보다 비싼 전세금 상승은 …

정부는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은행들에게 가해지는 가계대출 감축 목표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고 있어서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기 나선다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부가 아파트 사전청약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착공을 한 후에 분양을 하는데요. 사전청약은 착공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는 토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에 착공 전에 2년정도 미리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분양하면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택 매수 행렬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값 안정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은행들의 대출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중단이 아니더라도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대출 중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확률이 높습니다. 농협은행만 대출 중단을 할 경우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려서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새로 공급되는 집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 가운데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입니다.

이 법은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그러니 2022년까지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서 <남은 한 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누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