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 진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전세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낙찰 대금을 배분하는 구조 등 복잡한 법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모르고 지나칠 정보는 아닌 듯 합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경제의 이슈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려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느냐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금리를 생각보다 더 높게 올리고, 고금리 상황 역시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키우는 중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면이 없진 않았으나 요즘은 경제 전문가들의 효용성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4명에게 물어보면 4인4색으로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질 거란 의견이 절반, 꼭 그렇진 않을 거란 의견이 절반인 것이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내릴 거란 의견과 경기가 나빠져도 오히려 금리 인하로 주가는 오를 거란 의견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미숙함이라기보단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만큼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안개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등에서 발생한 은행 위기는 은행이 위험해졌고 그 결과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을 시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색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예금을 뺀 것이 아니라 예금을 빼다 보니 그 결과 은행이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듯싶던 유럽발 은행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가도 덩달아 약세죠. 요즘 이 은행발 위기를 이 글 한편으로 총정리해드립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을 필두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뱅크런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입니다. 미국 주요 대형 은행 11곳이 이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금으로 3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SVB(실리콘밸리은행)라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은행은 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대출 영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들이 사업 확장보다는 생존에 집중하면서 자금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을 주로 미국 국채 등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ESG 쏠림 또는 열풍에 대한 반작용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기금이 투자할 때 해당 기업이나 투자 대상이 ESG에 우호적이거나 모범적인 면이 있으면 다른 재무적인 요인이 부족해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법을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요즘 은행들의 과점체제가 문제라는 목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은행이 쉽게 담합을 하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깨보겠다고 하면서 최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 숫자를 늘리려면 현재 존재하는 은행들 말고 다른 은행이 또 생겨야 합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수배를 받고 있는 권도형씨 관련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씨를 증권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