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 진우

요즘 주식, 금, 채권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에 경기가 침체한 걸 생각하면 의외입니다. 중앙은행이 초저금리를 유지한 게 원인입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과감하게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요. 기축통화국이 아닌 탓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입하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여럿 있습니다. 본질적으론 새로 추가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의 문제입니다.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명 줄었습니다. 평소엔 2~40만명이 늘어난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문제는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가 먼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인데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계층의 지원 재원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습니다만 큰 걸림돌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허위 수급입니다.

국회에서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대체재가 없다면, 이들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신사에서 돈을 받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도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1.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미래를 과감하게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2. 중앙은행의 달라진 행태를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거에는 없던 프리미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무리한 오버 또는 착각의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는 요즘 같은 경제 위기 때 쓰러진 대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지분을 사줍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업이 되살아났을 때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갈지는 늘 논쟁의 대상입니다.

코로나19가 사라져도 세계화는 이전에 비하면 후퇴할 겁니다. 각국 정부는 한번 열어둔 국경을 다시 닫는 게 어렵단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위기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둘 겁니다. 모두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국제 유가(WTI유)가 15달러 아래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셰일 업체들이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선 연말에도 유가가 30달러 초중반에 거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원유 관련 상품들의 ‘김치 프리미엄’도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