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 진혁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특히 문제되는 전세금 피해유형 중 하나가 ‘신탁’부동산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로, 다수의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그 실태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소송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소를 하면 과연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지 ‘에 대해 확률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간혹 솔깃한 내부 정보를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기 전에 재빨리 회사 주식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는 유혹이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런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과정에서 이런 저런 지출이 생기다 보니,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재판 후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데에서 비롯된 우려인데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가 놓고 제때 갚지 않으면 ‘혹시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정석적인 대처는 소송 제기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판 출석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이란 절차가 있다더라”는 소리에 혹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지급명령이 정말 소송보다 더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상속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보통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이 맘에 들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생기죠.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민법에선 법정상속분을 균등하게 규정하지만, 일부 자녀는 균등 상속이 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간 특정한 재산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치 않고, 그 외의 친족들 간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제도인데요. 최근엔 방송인 박수홍씨가 가족으로부터 횡령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집 전세금을 온전히 자력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은행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제공하는 전세대출상품의 상당수는 집주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은행은 전세가 만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 대신 은행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진행하므로, 대출 전에 위 점에 대해 미리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가 없다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입니다. 마침 월요일이라 다들 지난주부터 연휴 생각에 들뜨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새로 탄생한 일자리, 즉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인정 범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은 법적으로도 ‘근로자’에 속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