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규정 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늘었습니다. 소득은 정체됐는데 경기도와 인천시의 집값이 특히 많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특히 커졌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아파트 마련을 위한 마지막 보루였던 청약시장에서도 가점이 높은 사람,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고액 자산가 등이 유리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에 주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13만호가 온전히 공급될 수 있을지,주거환경 악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자 임대차 3법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만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021년부터 주택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에 7.10 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 투기수요를 압박하고 절세 전략으로 활용됐던 법인, 신탁 주택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