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 핵심 이슈 브리핑

🗞️ 8월 1일, 핵심 이슈 브리핑


📝 오늘의 핵심 이슈

① 홍콩H지수 ELS 40억 손실 사태… ‘내년 만기 13조’ 폭탄 점화 우려

②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2분기 기업 호실적 랠리 덕분

③ 중국 배터리 업체들, 미국 IRA 우회하려 한국에 투자

④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제 연 4%대 주담대 시대

⑤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곳 정보 공개

⑥ 중국 유급 휴가제 등 소비 촉진 20개 조치 발표

⑦ 검찰도 보완수사·재수사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 핵심 이슈 브리핑

<경제>

① 홍콩H지수 ELS 40억 손실 사태… ‘내년 만기 13조’ 폭탄 점화 우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중국 경기로 인해 홍콩 증시도 약세장에 갇혀 있는데요.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습니다. 홍콩H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국내 ELS 상품에서 40% 가까운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홍콩 증시가 앞으로도 반등하지 못하면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ELS란? : 기초 자산으로 지정된 특정 주식이나 주가 지수가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만 유지하면 원금에 약정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기초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만 깎이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만기 때 확보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얼마나 손해 봤나? : 이번에 손실이 발생한 상품은 하나은행이 2년여 전 103억원어치 판매한 ELS입니다. 상품 가입자만 200명을 웃돌아 총 40억원의 투자자 원금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만기까지 홍콩H지수가 35% 넘게 급락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가입 당시 1만1000선을 넘었던 홍콩H지수가 지난 7월 만기 때 6000선대로 떨어지면서 결국 손실이 났습니다.

피해 더 커질 수 있어 :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 상장 중국 기업 중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널리 쓰입니다. 이 지수가 반등하지 않으면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5대 은행의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은 13조원 넘게 만기됩니다.

(📰 동아 16면, 서울 17면, 조선 16면, 한겨레 17면)


②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2분기 기업 호실적 랠리 덕분

간밤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대형주가 주축인 S&P 모두 0.15~0.28% 올랐습니다.

호실적이 떠받친 증시 : 시장은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했기 때문인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80%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순이익(EPS)을, 64%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주에는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초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예정이라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특징주? : 전기차 주가 강세였던 하루입니다. 미국 3위 물류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거 수주한 니콜라가 17.62%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 역시 각각 0.37%, 2.6%, 1.87%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 개봉 흥행으로 주간 역대 최대 티켓 판매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소식에 AMC 엔터테인먼트는 7.11% 올랐습니다.

(📰 연합, 한경TV)



③ 중국 배터리 업체들, 미국 IRA 우회하려 한국에 투자

중국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를 회피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 중이란 보도입니다.

왜 한국에 투자하나? : IRA는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광물,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조금을 타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과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이 적임지로 꼽혀 관련 기업 투자가 늘고 새로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 :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달러(약 5조1000억원)를 투자했다네요. 일부는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합니다.

(📰 동아 16면, 서울 1면, 세계 1면, 한경 8면)


④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제 연 4%대 주담대 시대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주담대 중 연 3%대 금리 상품 비중이 50%를 밑돌았습니다. 대신 연 4%대 주담대 비중은 크게 늘었습니다. 시중 은행에선 이미 연 3%대 금리의 주담대가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 이제 인터넷전문은행도 연 4%대 주담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셈입니다.

왜 주담대 금리 오르나? :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도 빈번하게 강경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국내외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중앙은행까지 기존 완화적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더 오르면서 국내 주담대 금리도 추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 한경 17면)


<사회>

⑤ 철근 누락 LH 아파트 15곳 정보 공개

어제 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15개 단지 아파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5개 단지 정리 : 철근 누락 단지 15개 단지는 모두 1만1168가구에 달합니다. 파주 운정(A34 임대)과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은 입주 중이며, 오산 세교2(A6 임대) 단지는 오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은 공사 중입니다.

이들 단지에선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양주 회천의 LH 단지는 보강 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네요.

엘피아(LH+마피아) 의혹 제기 : 일각에선 무더기 부실이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경실련에 따르면 2015∼2020년 LH 전관 영입 업체 47곳이 수의계약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했다고 하네요.

원희룡 장관은 어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지하주차장 무량판(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3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3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국제>

중국 유급 휴가제 등 소비 촉진 20개 조치 발표

중국이 소비 촉진을 위해 유급 휴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탄력 근무제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리오프닝에도 경기가 진작되지 않자 추가 부양책으로 꺼내든 카드입니다.

유명무실했던 유급 휴가 : 어제 중국 경제 당국은 소비 촉진 20개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게 유급 휴가제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법으로 유급 휴가가 규정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유명무실했습니다.

관광지 24시간 허용도 눈길 : 관광 활성화 계획도 눈에 띕니다. 관광지 입장료 감면과 비수기 무료 개방 등을 시행하고, 박물관과 놀이공원 개방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24시간 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라네요.

더딘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 : 이 같은 정책 배경엔 중국의 느린 경제 회복 속도가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6.3%로, 시장 전망치 7%를 밑돌았습니다. 경기 확장/위축 국면을 가늠하는 PMI(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도 4개월 연속 50 미만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위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 국민 6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정치>

⑦ 검찰도 보완수사·재수사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정부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문제가 된 수사 지연 현상 등을 완화한다는 건데, 경찰 내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골자는? :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부활과, 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 접수 1개월 경과 등 기준을 충족하면 검찰도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합니다.

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진 경찰이 불송치를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경찰에 부여된 ‘수사 종결권’이 축소되는 셈입니다.

경찰 내부 반발 :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신속한 수사를 이끌겠다는 취지인데 경찰 내부에선 업무 과중 우려가 나옵니다. 고소·고발장 반려 폐지에도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모든 사건을 원칙적으로 접수하고는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8면, 세계 11면, 조선 10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