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0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북한, “열흘 안팎으로 군사위성 쏜다” 경고
북한이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실화하면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7년 만의 북한의 위성 발사입니다. 언론사 대부분이 1면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왜 일본 정부에 통보? ‘미사일 발사가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결의가 있습니다. 이에 지정 조정국인 일본 정부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건데요. 우리 외교부는 “합법적 위성 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 중입니다.
위성 발사 의도? 우리 정부는 어제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비슷한 성명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에 이 위성을 실어 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ICBM 발사 실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이 최근 인공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게 북한 정권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6면)
✔️ [단독] ‘자녀 특채’ 선관위, 5건 추가 의혹 발견
‘고위급 자녀 특혜 채용’ 논란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례 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4, 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드러난 6건 중에선 자녀가 면접 심사표를 면접 전 미리 확인하고, 이 심사표에 자기 인적사항을 직접 적은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 앞서 선관위에선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과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을 포함해 6건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비상임직인 위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선관위의 1·2인자입니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은 지난 25일 동시 사퇴했습니다.) 부모의 동료가 면접에 참여해 지원자에 점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데요. 작년에 사임한 김세환 당시 사무총장도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 동아 1면)
✔️ 튀르키예 에르도안 재선 성공… 승리 요인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금리 인하 일변도 정책에 따른 리라화 폭락과 물가 폭등, 지난 2월 대지진 사태란 악재 때문에 이번엔 당선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이를 뒤집었습니다.
승리 요인? 에르도안의 금리 인하 정책에 튀르키예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 85%가 넘게 상승했고, 리라화는 2021년 40%, 작년 30% 폭락했습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쳤으나 에르도안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반전을 꾀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금의 파격 인상, 무료 연료·와이파이 제공, 외국산 농산물 관세 부과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민족주의 감성에 더욱 호소했던 전략도 먹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얼마까지 집권 가능?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내각제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가며 통치 중입니다. 이번 임기 5년 후 2028년 대선에 1차례 더 출마할 수 있고 여기서 승리하면 2033년까지 집권 가능합니다. 최장 30년 집권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2면, 동아 8면, 서울 3면, 세계 2면, 조선 14면, 중앙 10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8면, 한경 10면)
✔️ [단독] 한국에 묶인 이란 돈 9.3조 풀어준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경제 제재로 한국에 묶인 이란 원유 결제 대금 70억달러(약 9조3000억원)를 이란에 돌려줄 방침이란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왜 동결됐던 것? 한국 정부는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며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계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됐었는데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대이란 제재로 이 계좌가 막혔습니다.
한미 태도 변화 이유? 한국과 미국은 잠정적으로 코로나 백신 구매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쓴다는 조건으로 동결을 풀어준다는 방침이라는데요. 고유가 대응에 따른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동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란이 스파이 혐의로 억류한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우라늄 농축도를 60% 이상 높이지 않는다는 조건도 붙었다네요.
(📰 한경 1면)
✔️ 코로나 확진 학생, 원하면 등교 가능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도 이제부턴 원하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대신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바뀝니다. 격리 권고 기간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경향 10면, 국민 12면, 서울 10면, 세계 12면, 조선 12면, 한겨레 10면, 한경 27면)
✔️ ‘1500원대 눈앞’ 휘발유 값 4주 연속 하락
국내 휘발유 값이 최근 4주 연속 하락하며 L당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기름값 흐름? 휘발유값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따라 작년 6월 L당 2000원을 돌파했다가 반년 만에 1500원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 1600원대로 소폭 오르며 안정화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6월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는 최근 7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인기 덕에 추세 지속? 미국 타임지는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휘발유값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고유가로 전체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량은 65%나 급증했고, 올해 1분기 신차 판매량도 전기차가 약 7%로 2년 만에 3배가 늘었습니다.
✔️ ‘망년회 소동’ 기시다 아들, 아버지 비서관직에서 경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장남이 ‘망년회 소동’ 논란으로 아버지의 비서관직에서 경질됐습니다.
왜 사퇴? 기시다 총리의 장남 쇼타로는 작년 10월 정무 담당 총리 비서관으로 발탁됐었는데요. 얼마 전 현지 한 주간지에 의해 작년말 총리 공저(총리의 숙소)에서 또래 친척 10여 명과 망년회 소동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저에서 마치 내각 대신들인 듯 포즈를 취하고 다리를 뻗고 드러누운 이들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공저는 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등 공적 장소이기도 해서 현지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