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6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아시아나 항공기, 200m 상공서 문 열려 승객 6명 호흡곤란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의 비상문이 200m 상공에서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추가 사고 없이 착륙에 성공했지만,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문이 왜 열려? :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인데요. 비상구 쪽 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돼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승객은 ‘실수로 잘못 건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무사히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임무를 수행해 낸 것입니다. 다만, 탑재된 위성 8기 중 1기는 정확히 목표에 안착했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미는? :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누리호에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이 실렸고, 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성을 수송할 발사체로써 누리호의 성능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1톤급 이상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일곱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 누리호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세 번 더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을 이전받고, 4차 발사부터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대신해 제작·발사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 주도의 기술 개발을 이어 나가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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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금리 연 3.5%로 동결…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낮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택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p로 유지됐습니다.
금리 인상 끝? : 다만 한은은 최종금리 전망을 3.75%로 제시하며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둔화하기 시작했지만,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성장률은 하향 : 한편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수정했습니다. 최근 OECD와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는데, 한은은 그보다 더 낮은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엔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상저하고’ 역시 물 건너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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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 제자리
고물가·고금리에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1년 전과 그대로 유지됐다는 소식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4.7% 늘었지만, 소비자물가 역시 4.7% 상승한 영향입니다. 물가를 고려하면 소득이 1년 전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자비·연료비 역대 최대 : 고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이자 비용과 연료비는 각각 1년 전보다 42.8%, 23.5%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증가율입니다.
분배는 더 악화 : 소득 분배 지표는 악화했습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5분기 배율은 6.45배로 1년 전(6.2배)보다 격차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소득격차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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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상승…전셋값도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올랐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번주 0.03% 상승한 것입니다. 작년 5월 첫째주 이후 약 1년 만인데요. 특히 강남 3구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0.01% 상승하며 1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본격 반등 신호? : 다만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다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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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검토…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가사도우미 채용은 한국인과 중국 동포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고용해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을 극복하겠단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 도우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쟁점은? : 가장 큰 쟁점은 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급은 200만원 선인데, 비싸다는 의견과 착취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국내 중년·고령 여성의 일자리 잠식 등의 문제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경향 8면, 동아 14면, 서울 8면, 중앙 6면, 한국 10면, 매경 12면, 한경 31면)
✔️ “한국, 우크라 위한 포탄 미국으로 이송 중” 외신 보도 나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수십만발을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단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에 나선 셈입니다.
정부 입장은? : 대통령실은 외신 보도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가 나오기 전 날인 24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며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4면, 서울 면, 세계 6면, 조선 면, 중앙 면, 한겨레 1면, 한국 6면, 매경 8면, 한경 5면)
✔️ 간밤 뉴욕증시 혼조 속 엔비디아 24% 폭등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0.11%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8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1%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여파로 다우 지수는 부진했지만,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 24% 폭등 : 전날 발표한 깜짝 실적에 힘입어 엔비디아 주가가 24.37% 폭등했습니다. 장중 394.80달러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AI 열풍에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수요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이외에 애플(0.67%), 마이크로소프트(3.85%), 알파벳(구글 모회사·2.09%), 메타(1.40%)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다만,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단 소식이 전해지며 이번주 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신용등급을 내릴 수도 있단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