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5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한은, 기준금리 3.5%로 세 차례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택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p로 유지됐습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수정했습니다.
동결 배경은? :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이지만, 둔화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율 역시 3달 연속 하락해 3% 중반대로 내렸습니다.
✔️ 야, 노란봉투법 본회부 직회부…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네 번째 직회부 :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하자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바로 본회의로 올려보낸 것입니다. 이에 ‘야당의 입법 강행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재계·노동계 반응은? :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이 더 만연해져 기업이 붕괴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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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 “한국, 마이크론 제재 후 중국 내 판매 늘리지 말라”
미 하원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우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제품 판매를 금지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통한 우회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왜 중요해? : 미 정치권에서 한국을 콕 집어 공동 대응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의 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큰 만큼,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론 물량을 대체하지 않으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가속할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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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3차 발사 연기…이르면 오늘 재시도
어제 오후 6시 24분 발사 예정이었던 누리호 3차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컴퓨터 통신 이상 때문인데요.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이르면 오늘 오후 다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가 문제야? : 발사 전체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발사체 자체 문제가 아닌 외부에 연결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발사관리위원회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오후 6시 24분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6~31일 사이에 발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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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 제한 검토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실제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쟁점은? : 우선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은 집회·시위를 현재 신고제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단 뜻입니다. 이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21조 2항을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 금지 역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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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5G 속도 25배 부풀린 통신 3사에 336억원 과징금
통신사들의 5G 광고 상당 부분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이라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5G 서비스가 시작될 당시 이통 3사가 “LTE보다 20배 빠르다”, “2GB 영화 1편,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문구를 내세웠는데 과장광고였단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인 33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 이통3사는 5G의 속도가 기존 LTE보다 20배 빨라진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른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20Gbps는 5G의 기술의 이론상 목표 속도로, 실제 속도는 그 4% 수준인 0.8Gbps에 불과했습니다. 25배 과장한 셈입니다. 또한 3사는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했는데, 이것과 비교해도 실제 속도는 25~3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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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경쟁자 디샌티스, 트위터로 대선 출마 선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곧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소식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꼽히는데요. 트위터의 음성 대화 플랫폼인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대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공화당 경선 출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샌티스는 누구? : 올해 44세인 디샌티스는 2012년 미 하원의원에 당선됐고,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후 2018년 주지사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앞세워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당선시켰다”며 “대선에 출마하는 건 불충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최근 진행한 공화당 내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53%, 디샌티스는 26%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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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간밤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0.77%,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7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1% 내렸습니다.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리 향방은? : 이날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도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연준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개별 종목은? : 대규모 정리 해고 돌입 소식에 메타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백화점 업체 콜스와 의류업체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는 예상을 웃돈 실적에 각각 7%, 31%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순이익이 1년 새 26% 급증했단 소식에 시간 외 거래서 20% 폭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