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6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돼 현실적으로 재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동해서 올해 최대인 규모 4.5 지진 발생
어제 오전 강원 동해시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규모입니다. 다행히 지진 신고 피해는 없었는데요. 통상 국내 지진의 진원은 10km 내외인 것과 달리 이번 지진은 발생 깊이가 31km로 깊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의 발생 위치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만 총 36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이 최근 이어진 연속 지진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2면, 동아 10면, 서울 9면, 세계 2면, 조선 6면, 중앙 14면, 한겨레 13면, 한국 2면, 매경 25면, 한경 25면)
✔️ 전기·가스요금 5.3% 인상…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정부가 오늘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초보다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당초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미뤄왔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가계는 물론 기업과 자영업자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가스요금은 가정용만 오르지만,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상업용 모두 오르기 때문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1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3.44%…기준금리보다 낮아져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대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도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가져오는 평균 비용입니다. 코픽스가 내리면 은행이 더 낮은 이자만으로 대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대출 이자가 낮아지는데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44%로 3월보다 0.12%p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3.5%)보다도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신규 코픽스가 기준금리를 밑돈 것은 2010년 코픽스 공시를 시작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 동아 B2면, 중앙 E2면, 한겨레 19면, 한국 11면, 매경 1면)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업비트·빗썸·카카오 압수수색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작년 10월~11월에도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향 3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3면, 세계 11면, 조선 1면, 중앙 1면, 한겨레 5면, 매경 25면, 한경 2면)
✔️ 태국 총선서 ‘군부·왕실 개혁’ 내건 야권 승리
태국 총선에서 진보 성향의 야권 정당들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100년 가까이 유지된 태국의 군주제 개혁을 주장해 온 전진당(MFP)은 제1야당을 차지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인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총리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르며 돌풍을 예고했고, 실제 젊은 층 지지에 힘입어 가장 많은 의석인 151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현 제1야당인 파아타이당은 141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야권의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야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376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피타 대표는 5개 정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해 자신이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 전진당이 주도하는 연정 의석은 309석에 불과합니다.
(📰 경향 14면, 국민 1면, 동아 2면, 서울 14면, 세계 14면, 조선 14면, 중앙 12면, 한겨레 16면, 한국 17면, 매경 10면, 한경 10면)
✔️ 러시아, 중국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 내줘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게 내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원래 중국 땅이었다가 1858년 청조와 러시아 차르 왕조 간 불평등 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귀속된 바 있는데요. 중국이 165년 만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로써 바다가 접한 항구가 없어 물류난에 시달리던 중국 동북부 도시들은 물류 운송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14% 상승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0.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6%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하는 회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협상이 진정될 거란 기대감에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협상과 별개로 디폴트 위기감이 커지자 은행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단기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7%, 웰스파고는 3.41% 상승했습니다. 지역은행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MS) 주가가 0.2%가량 올랐습니다. 유럽연합(EU)이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