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5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추가]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4인가구 기준 월 7400원 ↑
정부가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전력·가스 사용량이 332kWh, 3861MJ 라고 가정하면 올해 초보다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금 인상분은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취약계층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코인 투기 의혹 김남국 탈당
코인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SNS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추가 해명은 없었습니다. 한편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이 사실상 중단돼자 여당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당 지도부는 김 의원 탈당에 관계 없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1면, 중앙 8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 당정,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 사용을 건의했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안에 있던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별도로 만든 법안인데요.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정의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표결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주장해 온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결정에 반발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사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5면, 동아 1면, 서울 4면, 세계 1면, 조선 8면, 중앙 10면, 한겨레 12면, 한국 6면, 매경 8면, 한경 1면)
✔️ 튀르키예 대선…에도르안 종신 집권 VS 정권 교체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개표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에도르안 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냐,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냐를 가를 중요한 선거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클르츠다로을루 야권 단일 후보는 에도르안 정부와 달리 친서방 정책을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튀르키예는 곧바로 유럽연합이나 나토와 관계 회복에 나설 전망입니다. 튀르키예와 활발한 교역을 이어온 러시아는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올해 세계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개표 결과 두 후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28일 결선투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경향 12면, 국민 8면, 동아 18면, 서울 18면, 중앙 14면, 한겨레 21면)
✔️ 삼성, 일본에 3000억 투자해 반도체 거점 만든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개발 거점을 새로 만든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반도체 시제품 생산 라인 구축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강점을 가진 소재·장비 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첨단 반도체 생산기술을 개발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했고, 약 1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투자를 두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첫번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경향 16면, 국민 2면, 동아 2면, 서울 8면, 세계 1면, 조선 B1면, 중앙 E3면, 한국 11면, 매경 1면, 한경 8면)
✔️ 윤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한미일 정상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핵심 일정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의 공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령비 참배는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한국 정상 중 처음으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 공동 참배 역시 처음입니다. 한편 G7 정상회의를 전후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정상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7일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21일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22일엔 EU 지도부와 회담을 갖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6면, 동아 8면, 서울 8면, 세계 4면, 조선 6면, 중앙 1면, 한겨레 13면, 한국 1면, 한경 6면)
✔️ 오프사이드에 운 손흥민, 챔스 못 간다
손흥민의 소속 팀인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 각국의 프로축구리그 우승팀과 상위 팀들끼리 벌이는 축구대회로, 가장 큰 규모의 대회이자 축구 선수들 사이에선 꿈의 무대로 꼽히는데요. 13일 밤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1대 2로 패배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만 4차례나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 경향 22면, 국민 24면, 동아 23면, 세계 22면, 조선 23면, 한국 21면, 매경 26면)
✔️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
스승의날을 기념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이 느끼는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20%에 그쳤습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18.2%) 등이 꼽혔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96.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경향 6면, 국민 12면, 동아 14면, 서울 9면, 세계 10면, 중앙 12면, 한국 10면, 매경 2면, 한경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