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2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3년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지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를 풍토병처럼 굳어진 감염병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를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 있던 방역 조치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뀌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외에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과 입국 후 PCR 검사 권고 역시 종료됩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 검사·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4면, 중앙 4면, 한겨레 1면, 한국 3면, 매경 1면, 한경 1면)
✔ [추가] 한전, 25조원 규모 고강도 자구책 발표
사상 최악의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고강도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알짜 부동산 자산으로 통했던 여의도 소재 남서울 본부 매각과 전 직원 임금 동결입니다. 또한 강남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 3개 층을 임대하는 등 임대 자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금 동결과 관련해선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노조와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을 발표한 직후 사내 방송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제사는 장남’ 판례 깨졌다…나이순으로 우선권
지금까지 대부분 제사는 장남이 지냈고, 법적으로도 장남이 제사를 지낼 우선권이 있다고 해석돼 왔습니다.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장남이나 장손이 제사를 맡는다고 판결한 2008년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어제 대법원이 15년 만에 판례를 뒤집고, 장남이 아닌 자녀와 손자녀 중 최연장자가 제사를 맡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아들을 우선하는 기존 판결이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성별에 관계 없이 나이가 많으면 제사를 지낼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12면, 동아 1면, 서울 9면, 세계 8면, 조선 10면, 중앙 10면, 한겨레 2면, 한국 1면, 매경 25면, 한경 31면)
✔️ 1분기 재정적자 54조원…연간 전망치 90% 넘어서
1분기 정부 재정적자가 5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3개월 만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58조원)의 90%를 넘어서는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만큼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의미인데요. 정부 지출을 줄였지만,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수입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내수 경기도 침체되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정부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10면, 동아 1면, 조선 B1면, 중앙 8면, 한겨레 15면, 한국 20면, 매경 14면, 한경 4면)
✔️ KDI,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8 → 1.5%로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다만, 하반기 이후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KDI가 제시한 1.5%는 정부와 한국은행, OECD가 제시한 1.6%보다는 낮지만, IMF 전망치와는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은행도 이달 말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한 바 있어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치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경향 5면, 국민 10면, 동아 1면, 세계 5면, 조선 B2면, 중앙 E2면, 한겨레 15면, 한국 20면, 매경 14면, 한경 4면)
✔️ 구글 AI 챗봇 바드 전면 오픈…한국어도 지원
구글이 세계 180개국에서 챗GPT에 대항할 인공지능(AI) 챗봇 바드(Bard)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반만인데요. 그동안은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와 일본어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바드에 한국어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글은 조만간 바드 지원 언어를 40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향 6면, 국민 15면, 동아 2면, 서울 6면, 세계 13면, 조선 B1면, 중앙 E4면, 한겨레 2면, 한국 2면, 매경 1면, 한경 2면)
✔️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유력
가야 유적 7곳을 묶은 가야 고분군이 국내에서 16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전망입니다. 고분군은 여러 무덤이 모여 있는 지역, 또는 그런 무덤을 말합니다. 구조나 규모, 부장된 토기 구성 등을 통해 가야 연맹의 결속, 지리적 범위 등을 엿볼 수 있어 가야 고분군은 가야 문화의 성립과 발전,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신라와 백제 등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다르게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유지했던 가야 문명이 실증했다는 증거로 꼽혔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가야 고분군은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 경향 17면, 국민 27면, 동아 26면, 서울 8면, 세계 24면, 조선 18면, 한겨레 18면, 한국 1면, 매경 2면)
✔️ 오늘 새벽 뉴욕증시, 나스닥만 소폭 상승
간밤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66% 하락했고,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도 0.17% 내렸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만 0.18% 올랐는데요. 미 지역은행의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날 증시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지방은행 팩웨스트의 예금이 지난주 9.5% 감소했다는 자료가 공개되며 주가가 22.7% 하락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행들 역시 주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 나온 디즈니의 실적 발표 역시 투자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분기 실적 자체는 월가 추정치에 부합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직전 분기보다 2% 감소했다는 소식에 디즈니 주가가 8% 떨어졌습니다. 한편 장 마감 직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CEO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자 테슬라 주가는 2.1% 상승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