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단독] 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법 만든다
정부가 잠정적으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국내외 5~6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만들기로 했다는 국민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이들 업체의 독과점 행위 적발 시 사업을 임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고강도 규제가 법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규제에 수년씩이 걸렸던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규제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대표적 독과점 금지 행위 외에도 안티스티어링* 등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안티스티어링 : 콘텐츠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다른 플랫폼 이용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빅테크 등이 금지해온 관행
(📰 국민 1면)
✔️ 국힘 당원권 정지 김재원 1년(공천 불가), 태영호 3개월(공천 가능)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당적으론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등의 발언으로, 태 의원은 ‘JMS 민주당’,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발언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태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점이 감안돼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 경향 1면, 국민 4면, 동아 1면, 서울 6면, 세계 1면, 조선 5면, 중앙 4면, 한겨레 3면, 한국 8면, 매경 8면, 한경 6면)
✔️ 리오프닝 반년 지났지만 여전히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작년 12월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발 리오프닝 효과를 많이들 기대했죠. 그러나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중국의 전체 수입이 1년 전보다 7.9% 감소하며 수요가 위축됐고, 건설·제조업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실물 경기를 반영하는 철광석·구리·원유 등 원자재 가격은 급락 중입니다.
✔️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전기차는 울고 빅테크는 웃었다
간밤의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4% 상승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45% 올랐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0.56% 뛰었습니다. 반면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0.09%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 공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시장 예상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았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4.1% 급등한 알파벳(구글 모회사)을 비롯해 애플(1.04%), 마이크로소프트(1.73%), 아마존(3.35%)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특히 알파벳은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180개국에서 전면 오픈한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전기차주는 이틀 연속 부진했습니다. 어제 13% 넘게 폭락했던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는 오늘도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와 루시드도 각각 0.36%, 1.65% 하락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리비안만 1.8% 상승했습니다.
✔️ 성폭행 소송 패소한 트럼프… ‘최초의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성범죄자’가 되며 500만달러(66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앞서 전직 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1996년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된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폭로를 ‘정치적 사기극’으로 헐뜯으며 2차 가해를 한 명예훼손 관련 배상액을 성범죄 자체보다 더 크게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 경향 12면, 국민 10면, 동아 18면, 서울 14면, 세계 14면, 조선 2면, 중앙 16면, 한국 19면, 매경 10면)
✔️ 이제 카톡 단톡방서 조용히 나갈 수 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어제부터 도입됐습니다. 이제 다른 사용자가 단체 대화방 참여자 목록을 열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누가 채팅방을 나갔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현재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업데이트 후 설정에 있는 실험실 카테고리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실현됩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에 없는 사람이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는 경우 채팅 참여 여부를 사전에 선택하는 기능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주식방’ ‘투자방’ 같은 이름으로 모르는 사람을 한꺼번에 단체 채팅방에 모으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향 9면, 국민 2면, 동아 14면, 세계 2면, 조선 1면, 한겨레 19면, 한국 15면, 한경 24면)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절차 착수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 위원장은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경향 1면, 동아 5면, 세계 11면, 조선 6면, 중앙 12면, 한국 1면)
원자재 수입국인 한국 입장에선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은 호재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수출 기업 입장에선 우려가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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