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4일,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미, 기준금리 0.25%p 올려…5~5.25%로 16년만 최고 수준
연준이 5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5.25%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역대 최대인 1.75%p 벌어졌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금리 인상을 끝으로 1년 넘게 이어진 긴축 기조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금리 동결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연내 금리 인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먼 발언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석민 의원, 자진 탈당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민 의원이 어제 자진 탈당했습니다. 검찰이 두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지 3주 만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방침이었지만, 당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지도부가 두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기점으로 당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시즌2’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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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SG증권발 주가 폭락’ 관련 키움증권 검사 시작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FD 계좌에서 무더기 반대 매매가 집중되며 주가 폭락 사태가 시작됐는데, 주가 폭락 첫날 키움증권이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주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다우데이터 주가 폭락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주가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CFD : 개인투자자 대신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을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챙기는 장외파생상품. 이때 투자자는 증거금 40%를 내고 최대 2.5배까지 추가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는데, 이 계좌에서 손실이 나면 매물을 청산하는 반대 매매가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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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 푸틴 노리고 크렘린궁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2일 밤 2대의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지만, 군이 전자전 체계를 사용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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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태영호 ‘녹취 유출’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이 빚어진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등과 같은 발언을 해 이미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 중이었는데요. 최근 태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내년 총선 공천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의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김기현 당 대표가 녹취 유출도 징계 심사에서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리위는 7일까지 태 의원의 서면 소명을 받고, 8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태 의원은 8일 회의에 참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3일에는 태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후원금 의혹은 징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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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여러 근로자에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상습 체불로 규정했는데요. 상습 체불 사업자로 분류되면 앞으로 신용대출 시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역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상승 체불자에 대한 강제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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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집값 하락에 1분기 생애 첫 집 매수자 역대 최소
고금리와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생애 첫 집을 구매한 사람이 역대 가장 적었단 소식입니다. 1분기에 생애 최초로 집합건물(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구매한 매수자는 6만81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발표했지만, 실수요를 자극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경향 8면, 서울 17면, 세계 16면, 한겨레 17면, 한국 11면, 매경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