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이 워렛 버핏에 손벌릴 만큼 위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008년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를 촉발한 SVB나 이후 터진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스위스 이슈는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한숨을 돌린 듯 하지만, 각국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험은 오히려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바이든 정부가 워렌 버핏 등 월가 큰손에 은행 구제 사태에 동참해달라 부탁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설상가상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VB 파산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선 ‘노 랜딩’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침체 없이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강해졌던 거죠.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중소형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대출의 40%가량을 중소형 은행들이 맡고 있어, 이들이 움츠러들면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 역시 자금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동안 이어진 과잉의 대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위기를 유발한 과잉 유동성과 재정 적자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금융 기관을 통한 신용 공급이 급증했고, 주택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과잉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통화 정책 운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막힌 곳을 뚫어줄 뿐입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금융이 주도해 온 금융 자본주의 모델을 심각히 반성해야할 시점입니다.
실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아직 낮아보여
연이은 미국과 유럽 금융 기관 부실 뉴스로 신용 경색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릴수록 금융 기관은 대출을 줄이고, 대출이 축소되면 기업·개인은 소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실제로 신용 경색이 발생해 경제 위기로 이어질 확률은 아직 낮아 보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시작을 알렸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각국 정부가 금융 시장 규제를 강화한 덕분입니다. 금융회사들 역시 재무 건전성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위기에 대처할 능력 자체가 많이 향상됐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2008년과 현재 사태의 원인도 다릅니다. 현재 발생 중인 금융 기관 부실은 개별 기업의 투기적 행위로 인한 게 아닙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거죠. 유동성 문제는 아직 각국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신용 경색 관련 뉴스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이 물가 관리에 집중하며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중앙은행들의 선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유동성 관련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각국 정부 대응에 주목해야 할 듯 하네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한국도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장 한도는 5000만원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금자들의 불안이 언제 어떻게 예금 인출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같은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 보장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늘리고, 예금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신속 위기 대응이 역설적으로 공포 불러
고비는 넘기고 있지만 불안 심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SVB처럼 현금 비율이 낮거나 무보험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 은행·금융사를 중심으로 투자자,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도 유동성 경색을 대비해 투자된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대출 집행도 보수적인 기조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은행들의 포지션 변화가 기업·가계에 이른바 ‘돈맥경화’를 일으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면서도 최소한의 경기 둔화만 겪고 지나가는 소프트 랜딩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연준과 월가 대형 은행들의 신속한 위기 대응 조치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군요.
🏡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강남 진입 문턱 낮출까?
이제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계약해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도금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최종 잔금 사이 중간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2016년 정부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이 상한선을 12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를 아예 없앴습니다. 현재 인당 5억원이었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역시 폐지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확 풀면서 시장에선 강남권 분양 예정 단지들이 가장 수혜를 볼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아 접근조차 어려웠던 강남권 단지의 청약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일까요?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각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 고분양가 단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가를 헤아려보면, 규제 완화 효과에 더더욱 의문이 듭니다. 강남권 고가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실수요 자체가 한정된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잔금을 치를 때 중도금 대출은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일시 상환이 어렵다면 담보 대출로 전환하거나 현금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실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겠죠. 이번 대책 자체만으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일 이유입니다.
차라리 강남권을 대체하는, 자생 가능한 주거 단지를 조성할 인프라 구축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최근 정부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동탄을 중심으로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회귀하긴 어렵겠지만, 결국 기업이 이주하면 주거 수요가 몰릴 수 있고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보다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책에 더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끌 방법 아닐까요?
단기적 실효성은 의문
이번 조치로 강남 권역 내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중·장기적 수혜를 입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더라도 LTV, DSR 등 다른 대출 규제를 감안하면 집값의 최대 60% 수준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40%는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입주 시점에 전세를 주고, 이 전세금을 통해 잔금을 치르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에 예정된 분양 물량은 8000여가구에 이르고, 입주 물량도 약 4600가구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약 6900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세가가 벌써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규제 이후에도 일부 현금 부자 외에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
과거 분양 시장에 과열됐던 이유는 분양이 로또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시세 수준으로 정상화하거나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요. 전 정부는 대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출 재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대출 완화의 혜택은 일부 수요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소득 수준이나 보유 자산과 무관하게 대출만 늘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화적인 대출의 결과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 수익률 40% 육박…”모태펀드 다시 확대해야”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소식입니다(🔗). 모태펀드란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는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소모성 예산과 달리 투자 수익을 더해 회수하는 거의 유일한 예산으로 꼽히지만, 투자 혹한기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맞물리면서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작년(5200억원) 대비 40% 감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기대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업계 불황이 우려됐던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이 37.41%에 이릅니다. 최근 7년(19.36%), 최근 5년(21.76%), 최근 3년(24.26%)로 해를 거듭할수록 우상향하며, 전체 기간으로 따져도 13%에 근접합니다. 누적 회수액은 출자액(11조8000억원) 대비 30%인 3조6004억원이라는데요. 업계에선 “SVB 사태 이후 더 위축된 투심을 살리기 위해 모태펀드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네요.
트랙 레코드 좋은 모태펀드 역할 더 중요한 때
SVB 사태 이후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금융 기관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지 스타트업 회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론 스타트업 투자엔 별 영향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걱정은 꾸준히 예고되고 있는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이 국면에선 위험 자산 투자가 민간에서 늘어나긴 여간 쉽지 않을 겁니다.
수익 실현을 잘해서 트랙 레코드(과거 실적)가 좋은 모태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죠. 모태펀드는 다양한 LP(펀드 투자자)들이 모여 있으며 다양한 업종으로 계정을 나눠 투자하고 있어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었던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트랙 레코드를 활용해 추가 펀딩을 받아 펀드 사이즈를 더 키울 역량도 있어 보입니다. 선순환의 경험을 통해 스타트업에 자금이 지속 공급된다면 업계 자금 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버블도 많이 사라진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착륙이 아닌 가벼운 경기 침체 수준으로 지나갈 수 있다면 스타트업 미래가 어둡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모태펀드 확장은 경계해야합니다
모태펀드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태펀드의 지나친 확대는 아래 3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 설정과 투자 전략이 수립돼야 하며, 투자 대상의 실력과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해야하는 이유입니다.
1️⃣ 과도한 자본 유입으로 투자 대상 기업들의 가치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고평가로 향후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모태펀드가 한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건 달리 말해 다른 분야 기업들을 향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지나치게 대규모로 운용되면 기업 가치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부실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 기관 파산? 오히려 바람직
현재 사태가 2008년 같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여러 차례 금융 위기 발생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최소한 주요 선진국은 정책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금융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신흥국들은 좀 다릅니다. 외화 유동성 위험이 생길 수 있어 금융 안정을 자력 달성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일부 금융 기관의 불안·파산으로 이어질 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흐름이 자본주의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환경은 급변했는데, 그 어떤 금융 기관도 파산하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시스템 전반으로 볼 때 더 위험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부 금융 기관이 부실해졌을 때 파산은 허용하되, 해당 기관의 파산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언제나 인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금융 기관의 자산·부채를 타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인수하게 함으로써 불안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신흥국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별 금융 기관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외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