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리오프닝이 중국 경제만 살린다고?
중국이 봉쇄를 풀고 경제 활동을 본격 재개한 지도 벌써 5개월차입니다. 자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 등 전 세계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가 컸었는데요. 앞으로도 리오프닝의 효과가 기대보다 제한적일 수 있단 전망이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여러번 지적돼 온 것처럼 중국은 무역보단 내수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최근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는데요. 설상가상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마저도 약한 편입니다. 중국의 GDP 대비 초과 저축 비율은 3.5%로 영국(12.2%), 미국(10.7%), 네덜란드(8.7%), 이탈리아(7.8%), 프랑스(7.1%), 독일(5.8%)과 비교해 모두 낮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댈 건 중국뿐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는 과거 중국에 비하면 낮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높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중국 경제 정상화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성장 전략도 바뀌어야 할 시기
중국이 과거 제조업 중심 수출 전략에서 내수·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성장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해외의 강한 견제와 전 세계 경기 침체 등 현실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앞으로는 기존과 같은 중국 의존성 성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무역 의존도를 줄여야 할 시기입니다. 수정된 중국의 성장 전략에 맞춰 한국이 기여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출 다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 尹 6대 첨단산업 육성책 발표, “역대급 규제 완화”?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합하면 총 1200만평(4076만㎡)으로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인 경기 기흥·화성·평택·이천과 용인을 연결해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지방 14곳엔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관련 기사).
이를 위해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인재 양성·세제 혜택 등 투자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그린벨트와 농지 등 입지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면서 “역대 최대 규제 완화”란 말도 나오네요(🔗산단 후보지와 구체적 육성 전략).
이번 육성책 성공 이끌 6가지 조건
미국·중국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부가 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자 과제인 이유입니다. 성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을 선별 육성해야 합니다. 외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2️⃣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사양 산업을 직접 보호하는 건 비효율적인 자금 사용입니다.
3️⃣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건설지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학교·병원 등 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4️⃣ 지원 산업의 종류와 방식을 정부가 단독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기업, 민간과의 원활한 의견 교류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투자 자금 마련도 기업과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인재를 보유한 대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연구진이 기술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길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6️⃣ 기술 발전을 위해선 개발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업화에 장애인 기존 법규나 제도는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밀어내고 D램 패권 장악했던 이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대비는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투자와 이를 토대로 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는 성장합니다. 과거 국내 반도체 회사가 일본을 밀어내고 D램 시장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낸드 메모리가 HDD 시장을 잠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핵심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선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투자하겠다는 6대 첨단산업도 누구나 미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야입니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미래에 큰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인재 키울 파격적 대우도 필요
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보다 인적 자본 확보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과거 한국이 고도성장을 하던 경제 개발기를 회고해 보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에 파격 대우를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인재가 몰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같은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재들이 의사·변호사 등 안정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만 편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미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 장기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 발전과 미래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 문화 제반에 있어 강력한 제도·세제 지원과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계 전반 협력·혁신 이어지길
현재 한국 산업 구조는 메모리 반도체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도 큰 편이죠. 이번에 발표된 6대 산업 면면을 봐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보입니다. 한국 산업 구조와 세계적 경쟁력을 고려할 때 제조업은 빼놓을 수 없는 전략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안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전략 발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목표 설정은 적절해 보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정책 이행입니다. 산업 발전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정책이 이행돼야 할 텐데요. 정책을 이행할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조세특례법 개정 등에서 국회 역시 제 몫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전략 수립과 그 이행을 시작으로 산·학·연·정을 아우르는 산업계 전반의 협력과 혁신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 서울 집값 내리니 상경 투자 급증
서울 집값이 계속 하락 중이죠. 때문에 이른바 ‘상경 투자’가 급증하고 있단 소식입니다(🔗관련 기사).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4500여건이었는데 그중 22%인 1004건이 외지인의 매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를 외지인이 사들였단 셈인데요. 작년 9월(246건)에 비해 4배 넘게 늘었고, 비중도 13.8→14.6→17.5→20.2→22%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 실수요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집값 전부를 마련해야 하는데 비해, 상경 투자는 전세를 낀 갭투자 비중이 많다는 것도 요인으로 꼽히네요.
수요 당연하나 실거주 아님 곳곳 지뢰밭
2019~2021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매수 열풍이 한창이었을 때도 서울 원정길에 올라 아파트를 사러 돌아다니는 외지인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상경 투자는 당시 주택 구매에 실패한 외지인들이 기회를 엿보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서울과 수도권이냐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고점 대비 두 자리 수로 하락했을 때를 기회로 삼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고요.
다만 실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이라면 잠재된 리스크가 언제든 덮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할 겁니다. 1️⃣ 미국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불거지며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에 제동이 걸리는 듯 하지만 사실 수습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최종 금리 목표치는 기존보다 레벨업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은 역시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주택 시장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 하락하고 있어요. 주택 경기가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3️⃣ 정책 변수가 여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투기 수요가 살아나는 걸 방치할 리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강남·목동·여의도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투기 우려로 재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은 제조업보단 서비스업이 수혜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한 몇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처럼 중국보다 먼저 리오프닝을 한 나라에서도 서비스업 위주로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중국 경제에서 내수와 서비스업 차지 비중이 낮을 뿐인 거죠. 때문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중국인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는 여행 수지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2️⃣ 작년 상하이 봉쇄와 더불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리오프닝을 했다고 회복이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대중 수출 급감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가 큰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IT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되살아나야 회복될 듯 합니다.)
3️⃣ 다만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인플레 리스크는 안 높을 겁니다. 가계의 지출 가능 자금 규모가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고, 경제 측면에서 국유 기업의 차지 비중이 매우 높아서 가격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