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8일, 7가지 주요 뉴스 ‘1분’ 브리핑!
✔️ “대리 처방·채혈 거부” 실력행사 나선 간호사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에 반발해 어제부터 간호사들이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준법투쟁은 어떤 방식으로? 의료법 규정을 벗어나지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간호사의 대리처방·수술, 채혈 등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간호사가 고용주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간호협회가 불법 진료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실사단을 파견해 감시하겠단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투쟁으로 수술이 20~30%가량 줄어드는 피해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생기나? 한편 내일 열릴 광화문 규탄 대회엔 (간협 추산) 간호사 3만~4만명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간호사들이 시간대별로 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의료 공백을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경향 1면, 국민 1면, 동아 14면, 서울 6면, 세계 6면, 조선 12면, 중앙 12면, 한겨레 3면, 한국 1면, 한경 25면)
✔️ 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국회 정무위 채택
국회의원 전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스스로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의 한계?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주 목요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될 전망입니다. 다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진 않습니다.
국회 윤리위 제소된 김남국 의원 한편 민주당은 최근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 의원의 비협조로 당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국회 차원의 윤리 기구에 조사, 징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 경향 3면, 국민 1면, 동아 5면, 서울 1면, 세계 1면, 조선 6면, 중앙 10면, 한겨레 6면, 한국 1면, 매경 8면, 한경 6면)
✔️ [단독] 북한 두 일가족, 서해 NLL 넘어 ‘어선 귀순’
이달 초 두 일가족으로 구성된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어 귀순했다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통해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는 (공개 사례 기준으로) 6년 만입니다.
탈북자들의 정체는? 현재 신문이 진행 중이지만 자세한 귀순자들의 신원과 구체적 탈북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10명 이하의 북한 주민이 어선에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실수로 표류한 게 아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배경으론 최근 심화된 북한 내 식량난이 거론됩니다.
경계 실패는 아니었나? 앞서 군 당국은 2019년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온 ‘삼척항 노크 귀순’ 당시 북한 주민들이 삼척항에 도착한 뒤 어선에서 내려 항구 주변을 돌아다닐 때까지 이를 포착하지 못해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엔 어선 발견부터 신병 확보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동아 1면)
✔️챗GPT 창시자 “AI 규제하자”
챗GPT의 창시자가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국내외 안팎서 화제입니다. 16일(미국 시각) 미국 AI 의회 청문회에 나온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했을 때 AI 모델이 여론 조작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AI 규제를 촉구한 겁니다.
무슨 청문회인가? 이 청문회는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개최한 ‘AI 청문회’였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가 개회사로 시연돼 화제이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계, 테크 등 다양한 각계 관계자들이 11월 미국 대선에서의 AI 악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외신에선 알트먼 등이 대선에 앞서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미리 살핀 것이란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편 ‘AI가 인간처럼 스스로 추론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도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소속 연구자들이 내놓은 논문인데요. 논문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계란 9개와 노트북, 책, 유리병, 못을 안정적으로 쌓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AI에 명령했더니, AI는 “바닥에 책을 놓고 계란 9개를 가로세로 3줄씩 늘어놓은 뒤 노트북 컴퓨터를 올려놓으라”고 답변하는 등 독창적 해결법을 제시했다네요. 다만 “논문 형식을 취한 대기업의 자사 광고”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경향 2면, 국민 6면, 동아 1면, 서울 12면, 세계 2면, 조선 B3면, 중앙 6면, 한국 17면, 매경 2면, 한경 3면)
✔️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일제 상승… 테슬라 4.41% 상승
간밤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1.24%,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1.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8% 상승했습니다. 디폴트 우려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디폴트 우려는 왜 감소? 어제 부채 한도 2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바이든과 캐빈 매카시 하원 의장 모두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뜻을 모아 강조하자 투심이 되살아난 겁니다.
날아오른 기술주, 전기차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애플(0.36%), 알파벳(1.11%), 마이크로소프트(0.95%), 넷플릭스(1.86%), 메타(1.53%), 아마존(1.85%)이 모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수 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테슬라도 4.41% 상승하고 니콜라(4.75%), 리비안(2.52%), 루시드(3.58%)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도 날았다 한편 어제 닛케이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종가 기준 3만선을 돌파했습니다. 도쿄증시 1부에 상장한 종목 주가를 모두 반영한 토픽스 지수는 버블 붕괴 당시인 1990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 일본 5대 종합 상사 지분율을 늘린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 조선비즈, 한국경제TV)
✔️ 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는 재진 때만 가능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는 재진, 즉 의사와 1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에야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코로나 사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초진 때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음달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바꿔 과도기 혼란과 입법 공백을 막기로 한 건데요. 이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만 허용이지만,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는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고, 감염병 환자나 섬·벽지 주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방문해 타도록 했습니다.
(📰 경향 11면, 국민 12면, 동아 14면, 서울 6면, 세계 1면, 한국 10면, 매경 1면, 한경 8면)
✔️ 서울 지하철 요금, 올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 버스는 300원
서울시가 올 하반기(7∼12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소식입니다. 다만 버스는 예정대로 300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계획?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모두 300원씩 올리려다가, 반발로 인해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올리기 부담스러워지자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예정대로 기본요금을 올 하반기 300원씩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경향 12면, 국민 13면, 동아 16면, 서울 9면, 중앙 14면, 한국 19면, 한경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