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FT로 돈 버는 게임들이 사라질 이유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법원, P2E 게임 서비스 금지 합당하다 : 1월 13일,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현재 게임위는 이른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P2E(Play to Earn)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공식적으로 게임위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사행성 조장 문제 제기 나와 : 문제가 된 게임은 2020년 출시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입니다. 한동안 ‘국내 최초 제도권 NFT 게임’이라고 불린 게임인데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게임 내 아이템들을 NFT(대체불가능한토큰)*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과정에서 미네랄이라는 자체 토큰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게임에서 획득한 NFT를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씨 등 외부 플랫폼에서 거래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 현금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가능한 구조라는 거죠.
📌 NFT : 신종 디지털 자산 중 하나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함
게임위는 NFT화 된 아이템이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경품’으로 볼 수 있다며 등급분류를 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피플은 다른 게임의 아이템도 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용자가 게임의 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NTF의 소유권이 귀속되며, 게임의 계정이 없는 사람도 NFT를 구매함으로써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행성 경품으로 볼 수 있다며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31일에도 비슷한 소송 예정돼 있어 : 참고로 게임위는 2021년 국내 게임 개발사 나트리스가 만든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도 같은 논리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트리스 역시 스카이피플처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선고 기일은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작년 1월 게임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이번 스카이피플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라 승산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관련 기사).
대형 게임사들은 주로 해외 시장 공략 :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대형 게임 개발사들은 이른바 P2E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을 국내에선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P2E 규제가 없는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중입니다. 게임 산업의 육성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만큼이나 강력한 국내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위메이드의 ‘위믹스 사태’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게임 업체들의 볼멘소리가 받아들여지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엇박자 내는 P2E 정책 : 다만, 게임의 사행성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과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규제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특히 국내 게임 업체들이 해외에서 P2E 게임으로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들어낼 경우 논란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해외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묵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P2E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임위와 엇박자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만큼 이 주제가 단순하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 위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승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2년반만의 역성장, 민간 소비 꺾인 탓 :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관련 기사). 전분기 대비 -0.4%로 2020년 2분기(-3.0%) 후 2년 6개월 만의 역성장입니다. 그간 버팀목 역할을 한 민간 소비가 꺾인 탓입니다. 작년 민간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며 전년 대비 4.4% 증가했지만, 보복 소비가 약화되고 금리 상승 여파 4분기엔 소비가 0.4%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부진했던 수출도 한목했습니다. 그나마 정부 소비가 3.2% 증가하며 더 큰 성장률 추락을 막았는데요. 그마저도 경기와 무관하게 독감 유행에 따른 건강 보험 급여비 지출이 늘고 정부 예산 집행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 캐나다 금리 인상 중단 시사! G7 중 처음 : 캐나다 중앙은행이 주요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습니다(🔗관련 기사).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우리는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이제 통화 정책이 인플레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기에 충분한지 잠시 멈추고 평가해야 할 때”라며 “경제 상황이 전망치에 부합한다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캐나다가 금리 상승을 멈추면 G7 중 최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