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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어진 속사정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3高 위기 직격탄 맞은 가계 :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가계가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가 3분기 통계로 확인된 것입니다(🔗관련 기사).
통계에서 드러난 두 가지 경고 신호 : 통계청은 어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가 보낸 경고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가 때문에 가계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3분기에는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3% 늘었는데, 물가 상승 탓에 지출은 6.2%가 늘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가구당 실질소득이 약 3% 정도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도 더 늘면서 가계가 쓸 돈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의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20%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앞으로 소비 지출이 가파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위 20% 계층은 소득 자체 줄어 : 소득 하위 20% 계층에는 앞선 두 가지의 경고 신호 이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소득 자체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른 계층은 소득 자체는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인데요. 이에 반해 소득 하위 20% 계층은 소득 자체도 1%가량 감소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금리의 인위적인 상승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소비의 가파른 감소로 해소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면 물가도 결국 안정되긴 할 것입니다.
한은, 이번엔 베이비스텝 밟을까? : 이같은 상황에서 이제 모두의 관심은 이번주 목요일에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금통위 회의에서는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또 한 번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0.25%p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보다는 쉬어가는 느낌의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에서 관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발견된 수치들도 그런 사례들입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 카드를 꺼낼 것인가를 주목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불안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는 신용 경색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관련 기사).
복합 위기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는 악순환 벌어져 : 최근 채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예상보다 빠른 큰 폭의 금리인상과 시중자금 불균형에 연말 효과까지 겹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리가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급랭하고,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한 부동산 PF 대출 채권(ABCP)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 시장인데요. 기존 채권자들은 빠져나가고 빈 공간을 보충할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지는 못해 해당 채권이 부도 위기에 몰리거나 매우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중이죠. 그렇게 높아진 금리가 다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순환 구조가 제법 탄탄하게 형성돼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이 보상?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입고 있는 홍수 등의 재난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도출됐습니다(🔗관련 기사).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방향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는 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선진국 개발의 결과물? :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이 대회에서 채택된 합의안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이 입는 기후 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저지른 개발에 따른 결과물이므로 선진국들이 기금을 내놓고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친환경 정책의 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임의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규칙을 따르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인도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환경 정책의 기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 책임론 강조한 개도국 요구에 대답한 셈 : 물론 개도국들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대전제 자체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지금까지 지구를 오염시킨 것은 선진국들이고 2️⃣지금도 선진국들이 과도한 소비로 지구를 더 많이 오염시키고 있으며 3️⃣그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의 피해는 개도국들이 모두 입고있기 때문에 4️⃣선진국들이 먼저 반성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보상안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한 선진국의 책임론에 대답을 내놓은 셈입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다시 꿈틀대는 금값 : 올 들어 킹달러에 힘을 못 썼던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금 선물 12월물 가격이 이달 들어 7%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금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금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실질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 가격 상승 랠리가 단기에 그칠 것이고,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된 후에야 금값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차이나 런 여파 끝? 외국인 투자자 다시 이탈 : 시진핑 국가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글로벌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하면서 한국 증시가 반사 수혜를 입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에서 이탈해 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별 탈 없이 마무리됐고, 최근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소 완화하면서 대중 투자심리가 개선된 여파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하자, 증시도 힘을 잃은 모습인데요. 실제 차이나 런 현상이 끝나면 국내 증시는 더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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