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이슈도 챙기고, 퀴즈 풀어 지식도 쌓고! 오늘자 리멤버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퀴즈 정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Quiz of the day
‘이것’은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인 가격입니다. 실제 사고파는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와 다른 개념인데요.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이것을 책정합니다. 통상 ‘이것’은 실거래가보다 낮은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며 더 높아지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 오늘 뉴스레터는 빅데이터 센터 AI Lab ML Engineeer 박민규님이 직접 읽어드립니다. 텍스트가 불편한 분들은 오디오를 이용해보세요.
📈 외국인들은 왜 K-증시에 컴백했을까?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아주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외국인 자금도 해외로 유출됐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 증시 16조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9월을 빼곤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 올해 21% 하락했던 코스피도 10월부터 9% 상승했습니다(🔗관련 기사).
주목할 점은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최근 한 달새 외국인들은 반도체, 배터리 관련주를 집중 매수했는데요. 한국이 포함된 미국 중심의 반도체 칩4 동맹이 출범하고,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듯합니다.
🇰🇷 한국에 더 없을 기회
한국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위기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조 공장과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고, 기회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형 첨단 기술 산업에서 주도적으로 새 시장을 열어갈 계기’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과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 소재 업체들은 중국에서 철수 중입니다. 한국은 이 업체들을 유치할 좋은 기회죠.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점을 극복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배터리 업계도 좋은 기회입니다. 배터리는 중국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한국이 시장에서 독점적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배제되는 현 시점이 배터리 공급망 전체를 한국에 최적화된 생태계를 만들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원자재 생산국과 완성차 업체를 연결하는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핵심 장비와 소재를 한국이 제조하는 구체적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 공시가보다 낮아진 시세, 종부세 부담 커진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한다는 뉴스입니다(🔗관련 기사).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인 가격인데요. 실제 사고팔 때 쓰이는 실거래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실거래가가 폭락해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서 향후 종부세 납세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이제 좀 놓아줍시다
공시가격을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정하지 말고, 세제를 개편해 세원과 세율을 지자체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원래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그 땅이나 건물이 속한 해당 지자체의 세원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도 지자체 지원에 쓰이고 있고요. 향후 지방 경제는 얼마든 오르내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탄력적으로 대응할 조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차라리 실거래가인 주택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한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 다른 나라 사례 참고해도 좋겠죠
저는 공시가격과 재산세를 동기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가진 동안 상승한 집값은 실현된 자산 가치가 아니죠. 당장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주마다 재산세 규정이 다르지만, 주택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장기간 보유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세처럼 할인해주는 주도 있고요. 때문에 갑작스런 집값 상승기에도 보유세가 오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공시가격 산출 기간을 3년 주기로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자산 가치가 변해도 그 여파를 비교적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례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 상황에 맞춘 재산세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한 조세 정책 부메랑
집값은 하락하는데 재산세는 오르는 상황. 이건 집값이 급등할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는 데서 예상할 수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재산세도 오르기 마련인데, 여기에 굳이 과표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니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어차피 내년 재산세 부담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내려갈 텐데 문제는 지자체 세수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할텐데 재산세 수입도 당초 추계에 못 미칠 테니 타격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의 실패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네요.
🦄 유니콘 임박한 리셀 플랫폼 크림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KREAM)이 17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관련 기사). 크림의 기업가치가 약 9200억원으로 평가되면서 유니콘 등극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사한 크림은 현재 리셀 시장 거래량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3분기 거래 규모는 1년 전보다 2.7배 성장했습니다. 크림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판 당근마켓 포쉬마크를 인수하는 등 네이버가 C2C 중심 리커머스(리셀+커머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크림의 성장세는 계속될 거라 전망됩니다.
리커머스 중심에 선 MZ세대
네이버가 투자 혹은 인수한 커뮤니티형 커머스 크림과 포쉬마크의 사용자는 80%가 MZ세대입니다. 커뮤니티형 커머스는 SNS와 유사합니다. 소비자가 커뮤니티에서 놀면서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로 이어지는 식이죠. 네이버 쇼핑 같은 기존의 목적형 구매 플랫폼과는 결이 다릅니다. MZ세대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개인끼리 소통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소유보다는 경험 자체를 중시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제품 소유욕과 애정도가 낮은 편이죠. 리셀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커뮤니티형 커머스를 미래 먹거리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네요.
🇨🇳 중국 기업 환경 악화, “탈중국 시나리오 검토?!”
중국이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돼 간다는 소식입니다. 올 연말까지 중국에서 파산하는 기업이 총 1만2000개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왔는데요(🔗관련 기사). 매년 2000~3000개 수준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출 사정이 악화 중입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관련 담보 대출을 받았던 우리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시중 은행들이 대출 부도를 우려해 해외 대출 조이기에 나설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중국 내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업 통제가 심한 시진핑 행정부 임기가 연장되면서 일각에선 “기업들의 탈중국 시나리오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국내 은행들도 각성했으면…
저는 국내 은행들의 문제를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기업들이 일찍부터 해외 진출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과 달리, 은행들은 좁은 국내 대출 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했죠. ‘우물 안 개구리’처럼요. 현지 법인을 인수해 현지인을 상대로 영업하기보단,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소극적 영업을 벌인 겁니다. 물론 최근 5년간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은행들의 적극적 진출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의 해외 사업 수익성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작년 말 기준 4대 시중 은행의 해외 자산, 해외 수익 비율이 모두 10% 이하입니다. 국내 비중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대중 의존도 줄여야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헝다가 부도 위기에 빠졌었죠. 정부 지원으로 겨우 살아났으나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온갖 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지방 정부들은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공장, 상가 대출을 받았던 우리 기업들에 돌아오고,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 부실화로 이어지네요. 자칫 중국 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라도 벌어지면 중국발 IMF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중 경제 의존도를 확실히 줄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내외 요인 나눠봐야 합니다
코스피가 10월 이후 상승세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만 상승세는 아닙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나 S&P500지수, 독일 DAX지수, 일본 닛케이지수 역시 같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을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나눠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요인>
1️⃣ 연준의 피봇 기대감 : 올해 가파른 금리 인상에 최근 일부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겼죠. 이후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만 11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다시 확인되며 그 기대가 다소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증시는 조금 조정됐습니다.
2️⃣ 공화당이 우세한 미국 중간선거 :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는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어요. 시장에선 시장에 좀 더 친화적인 공화당의 승리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곧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금리 인상 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에너지 투자 확대 → 에너지 가격 하락 → 물가 하락>,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축소 → 전쟁 조기 종식 →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 안정화> 등의 흐름을 기대하는 거죠.
<국내 요인>
1️⃣ 하락한 원화 가치 : 달러 강세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크게 하락했죠. 미국권 투자자의 경우, 원화 가치가 매우 낮아진 지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적기라고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2️⃣ 중국 vs 대만 분쟁의 반사효과 : 중국과 대만의 분쟁, 또 이로 인한 시스템 반도체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이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10월 이후 상해 주가지수는 상승세가 아닙니다. 대만 가권지수와 TSMC 주가도 하락세입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만큼, 대만과 중국 간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