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달러 150엔 시대, 한국에 좋아 나빠?!

✍ 경제 이슈도 챙기고, 퀴즈 풀어 지식도 쌓고!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퀴즈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Quiz of the day

‘이것’은 기업 내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가 커서 사업부별로 의사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필요가 있을 때 ‘이것’ 체제로 운영되곤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 오늘 뉴스레터는 음성으로도 제공되니 텍스트가 불편한 분들은 이용해보세요.

 

🇯🇵 엔·달러 150엔 시대, 한국에 좋아 나빠?!

올해 일본의 대대적 엔저(엔화 약세) 사태, 각종 언론뿐 아니라 리멤버 뉴스레터에서도 여러 번 자세히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후로도 엔화 가치가 폭락을 거듭해 엔·달러 환율이 오늘 결국 150엔을 돌파했습니다(🔗관련 기사). 32년 만의 최고치인데요. 20년 만에 130엔을 돌파했다고 대서특필된 게 불과 6개월 전입니다. 달러 강세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엔화 하락세는 유독 두드러집니다(🔗관련 기사).

가장 큰 원인은 일본 당국의 ‘제로 금리’ 정책입니다. 어제도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엔저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완화적 통화 정책을 되돌리지는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저성장을 치유할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신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라도 나서곤 있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끝모를 엔화 추락에 아시아 동반 위기설까지 나옵니다. 엔화 거래량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 그중에서도 교류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 금융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관련 기사). 더구나 원화는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엔저가 원화 하락을 부추길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엔저발(發) 아시아 금융 위기는 현실이 될까요?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엔저발 아시아 금융 위기? 글쎄요

과거 엔화는 위기일 때 더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 안전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엔 캐리 트레이드’에 있었습니다. 쉽게 풀면, 유독 이자가 싼 엔화 자금을 빌려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다른 나라의 채권·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위기 땐 그 투자 자산을 매각하고 다시 엔화로 바꾸는 형태의 거래를 뜻하는데요. 1990년대 들어 경기 침체가 지속된 일본이 저금리를 지속한 덕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했고 이게 엔화 가치를 그나마 지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엔 캐리 트레이드가 달러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가 그 계기인데요. 각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달러가 엔의 자리를 대체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각종 위기 때도 엔이 아닌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됐고요.

허나 엔 캐리 트레이드가 자취를 감췄다고 해서 아시아 금융 위기를 우려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던 시기엔 위기 때 엔화가 빠져나가면서 해당 국가에 금융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한국도 2000년대 대규모 엔화 차입금이 중소기업에 유입됐다가 위기 때 유출되면서 환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종식과 함께 이 리스크도 사라졌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 아시아, 특히 한국은 더 위험!

엔저가 지속돼도 일본 금융 시장 혼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엔저로 일본 기업의 부도나 부실이 많이 생기면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저 그 자체가 기업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수출 기업은 오히려 엔화 환산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GDP 대비 수입 비중이 안 높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후 엔화 가치는 하락했지만, 일본 증시 하락 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과거 추세에 따르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일 때 일본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엔저로 일본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태에 빠질 위험도 낮습니다.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중입니다. 순대외자산 규모 역시 큰 편이라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아시아 각국 금융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엔저로 일본의 대외 수출이 늘면, 경쟁 관계의 한국 무역수지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곧 원화 약세를 초래하는 요인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외환 건전성이 낮아요. 원화 약세가 금융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 금리를 대폭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니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높일 수 있죠.

🔋 美가 당긴 전기차 보호주의, 유럽으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 도입 이후 유럽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으로 지난 8월 시행됐는데요. 얼마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에도 IRA 같은 유럽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유럽의 전기차 보호무역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내년 1월엔 EU 차원에서도 유럽 전기차를 우대하는 유럽원자재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 내용). 올 상반기 유럽에서 팔린 전기차가 16만대인데 그중 7만대가 현대차가 국내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판 물량입니다.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가속화되면 한국 완성차 업계의 타격도 클 전망입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과거의 우리를 교훈 삼아 역발상도 가능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자국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해당 지역 내 생산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수출을 하려면 해외에 공장을 지어야 하니 수출 기업의 시장 진입은 어려워지겠죠. 한국엔 무척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그간 개도국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해, 선진국에는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공장을 건설해 왔습니다. 국내 일자리가 줄긴 했지만 반대로 해외 공장에 부품 공급이 증대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역발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져 해외 공장 건설이 불가피하게 되면,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해 해외 공장으로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고부가가치 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미국도 유럽도 자국우선주의, 해법은?

한때 미국과 유럽은 자유 시장 질서의 수호자로서 자유 무역 경쟁을 주창하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러나 자국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자 언제 그랬냐는듯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니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나타났다가, 2015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심화되더니 2020년 팬데믹과 러-우 전쟁으로 굳어지는 듯합니다.

자유 무역으로 성장한 한국으로선 큰 과제지만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2차 전지·원자력 등 핵심 산업에서 독보적 기술과 인력이 있습니다. 타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첨단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매력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공급망 동맹체를 구축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고 우호적인 나라들과 연합해 덩치를 키워야 합니다. 나아갈 길은 거기서부터 보일 겁니다.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외교의 힘도 필요한 순간

사실 미국, 유럽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무기로 각국에 타격을 줬죠. 한국도 여러 나라와 맺은 FTA 협정을 잘 살려 블록화되는 보호무역주의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에 앞장 서고 규제를 피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교의 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 카카오 대표 사퇴! 거세지는 변화 압력

‘카톡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남궁 대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25년 지기로 초년 시절 PC방을 함께 경영하고 한게임을 함께 창업하기도 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올해 3월 취임 후 1년도 안 돼 물러났습니다. 이제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가 단독으로 이끄는 경영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서비스별로 각종 보상을 내놓고 있지만, 기대보다 늦어진 수습과 ‘플랫폼 독점’을 향한 분노 여론이 커짐에 따라, 개선을 주문하는 외부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은 어제 카카오 측에 적극적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하고 데이터센터와 서버 이중화를 강제하는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로 관련 지침을 만들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관련 기사).

📌 각자대표 : 기업 대표이사의 형태는 크게 공동대표, 각자대표, 단독대표로 나뉨.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 공동대표는 경영 의사 결정 때 반드시 나머지 한 명의 공동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각자대표는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의사 결정권을 가짐. 보통 회사 규모가 커서 사업부별로 의사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필요가 있을 때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됨

손기정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써니사이드업골프 대표

이무기 때려잡는 개천 용 🐲

카카오의 데이터 지배력과 독점 강화 문제가 화재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는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광범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선두주자는 경쟁 기업에 비해 투자를 받기에 특히 유리합니다.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이 수월하니 다른 사업 부문으로 진출하기도 유리했고 시장을 승자 독식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네트워크의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모든 활동이 플랫폼을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세스는 필연적으로 거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물론 당장은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게 잘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플랫폼들의 상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개천에서 자란 ‘용’으로서 바다로 나가 드래곤들과 싸워 이기는 카카오의 모습을 기대했던 입장에서 개천의 이무기를 잡아먹는 모습은 씁쓸함을 남기네요.

😥 부실 위험 커진 부동산 PF, 앞으로가 더 걱정인 이유  

부동산 침체 여파가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이 자금 조달을 주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 단기 자금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부터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브리지론은 PF 대출 이전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입니다. 본격적으로 PF 대출을 받아 사업이 시작되면 브리지론 대출을 해준 금융사는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시공이 미뤄지거나 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 PF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는데요. 그 경우 브리지론을 내준 금융사는 자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관련 기사). 

문제는 금융사들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PF 대출과 브리지론을 늘려왔단 점입니다. 최근 하나증권이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구조화 금융본부를 아예 폐지했을 정도로 PF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관련 기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방식. 일반적으로 대출자의 신용이나 담보물 가치를 평가해 대출하는 것과 달리 수익성 평가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사업 진행 후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음

📌 브리지론 : 자금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시공 전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나 인허가, 시공사 보증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 이후 본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대출 자금을 상환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본격 부실은 시작도 안 해

부동산 시장 자체는 올해 초부터 걱정이 많았지만, PF 시장 부실은 본격적인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예전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본 PF 전환이 대부분 이뤄졌는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금융 기관의 본 PF 대출 전환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브리지론 수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다른 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지만, 본 PF 전환 후엔 리스크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사업이 부실해지면 건설 업계는 물론 은행권, 분양자들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얼어버리니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들까지 최근엔 휘청이게 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브리지론 만기가 돌아옵니다. 게다가 금융 기관의 돈 줄 조이기 역시 계속될 전망입니다. 만약 금융 기관이 채권 보전을 위해 브리지론 자금 회수에 나서면 부동산 PF 시장은 암흑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듯합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당분간 관련 기관도 영향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 공사가 착공된 PF 대출은 큰 이슈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했고, 완공 후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충분히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최근 금리 급등기에 만기가 도래한 브리지론이나 PF 대출이 새로 실행돼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올해 2분기 이후 증권사 부동산 금융 담당 부서 대부분이 기존 브리지론 연장에 전념을 쏟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 개발 금융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크게 2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불투명해진 기대 수익률 달성 여부 : 작년까지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해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인플레로 토지와 공사 원가도 올랐죠. 때문에 현재로선 시행사가 기대한 사업 수익률 달성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연스레 사업 진행에 제동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2️⃣ 부동산 수요 감소 : 부동산 경기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수요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일 텐데요.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거 단지의 선택적 선호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기 지역은 PF 대출 원금 상환을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분양률 달성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사에서 나온 대로 아예 사업 진행 자체가 막힌 사업장이 생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PF 대출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PF 대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분양형 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브리지론 대출 대부분이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털사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결국 브리지론 만기 연장이나 신규 PF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기존 대출금 상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 관련 기관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전(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 부동산 연쇄 위기 가능성 커졌어요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점진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신 급진적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문제는 가격 하락 후 일어날 연쇄 반응과 악순환입니다. 아직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금융권의 부동산 돈줄 죄기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 사업장들마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분양가 규제에도 건설사들의 분양 사업이 순항했던 데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저렴한 금융 비용과 2️⃣ 사실상 완판을 기록한 판매 속도였는데요. 이미 원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분양이라도 생기면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금융권이 과도하게 자금 조이기에 나선다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큽니다. 금융 당국의 섬세한 가이드라인과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반복되는 문제, 근본 해결 필요한 시기

PF 시장의 위기는 사실 예견된 일입니다. 문제는 금융 위기 때마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갖고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 했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냉탕과 열탕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계적 또는 연착륙 등의 용어가 뜬구름 잡는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위험과 그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건설 금융 분야가 취약한 경우는 위험 노출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반 금융 기관에만 PF 형태의 자금 조달 기능과 중개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위험 감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 금융 전문 기관을 두고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