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페북이 1000억 과징금 폭탄 맞은 전말
이철민의 리멤버 밸리
새로운 사실 : 지난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관련 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요. 게다가 상대가 검색과 소셜미디어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측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여야 정당의 추천을 받은 5인을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 간 합의제로 운영됩니다. 2011년 9월 처음 설립됐고, 지금과 같은 장관급 위원장이 이끄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것은 2020년 8월부터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들이 그때 통합됐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됨.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임
그런데도 그간 이런 행정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개인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고, 주목받을 만한 활동도 없었기 때문이죠.
동의 없이 온라인 행태 정보 수집 : 그렇다면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에 공개돼 있습니다(🔗관련 링크). 단순하게 정리하면 두 플랫폼이 고객 동의 없이 이용자의 웹사이트나 앱의 방문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행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까지 해왔습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행태 정보 수집 :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에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을 ‘옵션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러야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부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으로 ‘Google 계정에 웹 및 앱 활동 저장’을 설정해 놨습니다. 사용자가 옵션 더보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하지 않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보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행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 구조였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을 올려놓은 것, 이외에 별도로 행태 정보의 수집을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메타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국내 사용자들에게 행태 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공지해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악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편법적 기망 + 이용자 무관심의 결과 : 결국 행태 정보 수집 자체를 사실상 기본값으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현재 국내 구글 이용자의 82% 이상, 메타 이용자의 98% 이상이 행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편법적인 기망과 이용자 무관심이 합쳐진 결과인 것이죠.
유럽에선 달랐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 이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관련 공지 및 동의 절차를 훨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행태정보 수집과 활용 여부를 인지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구글·메타, 행정소송도 검토 :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관련 기사). 따라서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의 실행 여부는 시일이 좀 지나야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코인 사상 최대 사건! 머지 업그레이드가 뭐지?
이효석의 주식으로 보는 세상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화폐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14일(현지 시각)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코인 획득 방식을 (더이상 ‘채굴’을 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바꾸는,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업그레이드인데요. 일각에선 가상화폐 분야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나 내용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더리움 작동 방식을 작업증명(Proof of Work·PoW)에서 지분증명(Proof of Stake·PoS)으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머지’가 뭡니까? : 이번 업그레이드의 명칭은 ‘머지’(Merge)입니다. ‘합쳐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선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작업증명(Proof of Work)이란 말 그대로 어떤 작업의 수행을 증명하면, 새로 생성되는 암호화폐를 얻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한 뒤 문제를 가장 빨리 푼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반면 지분증명(Proof of Stake) 방식은 작업이 아니라 지분을 통해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푸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지분으로 증명하는 것이니 ‘사다리 걷어차기’ ‘빈익빈 부익부’가 생각 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각각의 장단점 설명을 위해 앞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풀어야 할 수학 문제 난이도가 높아질 겁니다. 더 빨리 풀기 위해선 머리를 더 많이 써야 할 것이고요. 채굴 난도가 높아질수록 컴퓨터도 많이 써야 하고, 전력 소모도 많아지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안 그래도 전기가 부족해서 난리고,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인 채굴한다고 전기 쓰면 되냐?”는 비난을 받기 딱 좋죠.
대신 지분 증명 방식은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발행량 자체도 줄어들 거고, 지분을 묶어놔야 하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감소할 겁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거란 논리가 되기도 했죠. (다만, 현재 이더리움 가격에 이번 머지 업그레이드 성공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단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업그레이드인 이더리움 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할 차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더리움의 코인 보상 체계가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PoW에서 PoS로 바뀌는 건데, 왜 Merge(통합)라는 단어를 쓰냐는 겁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이더리움 머지가 얼마나 어려운 업데이트인지 아셔야 합니다.
Merge,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 쉬운 설명을 위해 바로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머지 업데이트는 마치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 차를 안 멈추고서, 엔진과 주유 탱크를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바꾸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스포츠카가 아니라 비행기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인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미리 시험 삼아 지분증명(Pos) 방식을 테스트해왔습니다.
위 그림의 녹색 차선(Beacon chain)을 보시면, 왜 머지(Merge)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매우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매우매우 신중하게 작업을 해서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성공적인 안착이 됐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 성공하면 이더리움뿐 아니라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파급력 있는 업데이트가 될 듯합니다. 투자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전보다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싸게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요. 과연 문제 없이 업그레이드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이후 이더리움의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에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또 연고점 갱신한 원·달러 환율 : 어제 원·달러 환율이 139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 한때는 1397.9원까지 올랐는데요. 장중 연고점(1395.5원)을 하루 만에 경신하며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 기사). 외환 당국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 1400원선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환율 급등세는 8월에도 8%대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이어지는 등 물가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1%p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 있단 우려도 커지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소수 주식 거래는 세금 안 낸다 : 앞으로 소수 주식을 거래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한 1주가 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겁니다. 예를 들어 0.5주를 매도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건데요. 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종목당 10억원·일정 지분 이상 보유) 역시 소수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관련 기사). 다만, 대주주가 주식 3.5주을 매수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 주식을 활용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경우에는 3.5주를 온전한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전환하고, 3주를 포함해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전국 아파트값, 1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 :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전국 주택가격이 전월보다 0.29% 하락한 겁니다.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인데요(🔗관련 기사).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집값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0.51%, 서울 아파트값은 0.45% 내린 겁니다. 주간 아파트값 내림세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16주 연속, 전국은 19주 연속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