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요청🙋‍♂️] 러-우 전쟁 6개월! 경제 승패는?

💥 러-우 전쟁 6개월! 경제 승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6개월을 넘겼습니다. 전황은 여전히 백중세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를 초반부터 밀어버릴 거란 예상과 다르게, 우크라의 거센 저항에 고전 중입니다. 우크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돈바스 지역은 물론, 2014년 러시아에 뺏긴 크림반도까지 되찾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나 ‘경제’ 전쟁에서만큼은 러시아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원유 공급을 축소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에너지 대란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중단을 통보 받은 프랑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배급제’를 검토하고 있고, 영국은 불과 1년 만에 전기 요금이 3배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우크라는 아예 난방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반면 러시아는 올해만 원유, 가스 판매로 970억달러(약 130조원)를 벌어들이며 에너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출량은 다소 줄었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덕분입니다(🔗관련 기사). 과거 나폴레옹, 히틀러 등과 싸웠을 때 시간을 질질 끌며 적을 지치게 만들었던 러시아 특유의 전쟁 방식이 이번 전쟁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관련 기사).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불리해질 겁니다. 단순한 희망사고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진 서방의 경제 제재가 무력화된 측면이 있어요. 자원 수출을 틀어막아봤자 중국·인도·중동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재가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반전의 고리는 ‘러시아의 제조업’이에요. 예상 외로 러시아는 제조업 기반이 약합니다. 특히 에너지 시설에 필요한 기계류 등은 독일과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요. 제재 장기화로 러시아 제조업 타격이 상당해질 겁니다. 또, 에너지 대란이 길어질수록 유럽은 러시아에 유리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려 할 겁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 진짜 열쇠를 쥔 건 중동

러시아 원유 수입의 든든한 ‘뒷배’는 사우디 등 중동 산유국들입니다. 이들은 전세계 원유 수요가 늘어도 증산을 하지 않고 고유가 정책을 지속시켰습니다. 미국의 요구마저 줄곧 거절했죠. 그럼 왜 이들은 증산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1️⃣기름 팔아 주식 투자? : 지금은 강달러 시기죠. 달러로 표시되는 유가도 높을 지경인데, 각국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유가는 훨씬 더 오른 겁니다. 반대로 주식 등 글로벌 투자 자산의 가치는 하락했죠. 이런 시기에 원유 판매로 수익을 올려 상대적으로 싸진 자산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2️⃣인프라 비용 지출은 꺼린다 : 그러나 공급을 늘리는 건 추가적 비용을 너무 많이 일으킵니다. 원유 증산엔 시설 투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는 이때, 원유 관련 시설을 늘리는 건 부메랑이 될 수 있죠.

3️⃣미국의 위상 감소 :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진 미국의 글로벌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더구나 미국은 자체 셰일 가스 개발로 중동 석유의 중요성이 낮아졌습니다. 중동을 대폭 지원할 유인이 약해졌단 얘기죠.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우리가 얻을 2가지 교훈

전쟁 장기화는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유럽은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 상한제, 쿼터제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인도 등이 자원을 싼값으로 수입해준 덕에 러시아는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1️⃣천연 자원이 풍부한 대국은 제재를 통해 타격을 입히기 어렵고, 2️⃣(주요국 포함) 모든 국가가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 실효성을 살리기 힘들다는 것.

🍯 ‘벌떼 입찰’ 공공택지 환수한다!

유명 중견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무더기로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관련 기사).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들을 대거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인 건데요. 지난 5년간 호반·대방 등 5개 건설사가 공공택지 40%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 공공택지를 환수하고, 이미 개발이 진행된 택지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관련 기사). 다만, 이들 건설사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전(前)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국토부가 ‘벌떼 입찰’ 가이드 준 셈

기사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1사 1필지 입찰’ 규정 신설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는 규제 강화책이 될 수 있고, 중소 건설 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는 대목인데요. 자회사를 수십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게 ‘신규 사업자’를 위해서였을까요? <벌떼 입찰 허용=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이란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사 속 국토부 입장이 사실이라면 국토부는 지금까지 신규 사업자는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라”는 가이드를 내린 셈이네요. 이 관점에서 보면, 건설사들의 ‘억울하다’는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입찰한 것일 뿐이니까요.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

과도한 규제보단 공정한 대책 마련되길

먼저 기사를 보면서 생길 만한 2가지 궁금증에 답해보겠습니다. 

1️⃣왜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사 중 대형 건설사가 없을까? : 대형 건설사들은 그동안 굳이 신규 공공택지를 분양받지 않아도 주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왔습니다. 대기업 규제를 받다 보니 계열사 설립이 쉽지 않아 벌떼 입찰이 어렵기도 하죠.

2️⃣왜 그간 아무 대책이 없었을까? : 벌떼 입찰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지자체들은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 단속에 나섰고, 국토부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추첨제에서 일부 평가제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편법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평가제 특성상 일부 업체들이 불리해 역차별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벌떼 입찰 근절 의지를 밝힌 만큼, 이 기회에 불합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겁니다. 다만 270만호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가 원활히 분양돼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보다 공정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편법 맞지만, 위법은 아니었어요

벌떼 입찰을 바탕으로 회사를 키운 방식은 편법은 맞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도덕적 비난은 시공사들이 감당할 영역이 맞고, 신규 택지 분양에 일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조사해 택지를 환수하는 것도 모자라 민·형사적 처벌을 검토하는 건 오히려 법 질서 교란이 아닐까요? 물론 이와 별개로 벌떼 입찰 방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합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전(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업계의 관행? 비겁한 변명이에요

공공택지 입찰이 어느새 일부 건설사의 덩치를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네요. 과·독점 낙찰을 방지하겠다는 공공택지 입찰 취지가 무색할 만큼 5개 중견 건설사가 시장을 독점한 꼴이 됐네요. 사실 그간 여러 차례 관련 협·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관련 부처가 묵인해 왔습니다. 이미 주택 경기가 꺾인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 같기는 한데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니 다행입니다. 꼼수가 관행이 돼서는 안 되죠.

💵 美, ‘디지털 달러’ 위한 24시간 결제 시스템 도입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내년 실시간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FedNow)’를 도입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미국 결제 시스템은 결제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특히 주말엔 아예 가동이 되지 않아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페드나우가 도입되면 미국 전역에서 언제든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외신들은 이번 페드나우를 연준이 개발하려는 ‘디지털 달러’의 디딤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준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위험성은 경고해왔지만, 중앙은행이 관장하는 디지털 화폐는 옹호해왔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만들려는 이유

민간 디지털 화폐의 최대 장점은 ‘결제의 용이성’과 ‘거래의 익명성’ 보장일 겁니다.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해도 여전히 상당한 가치를 유지하며 거래 수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는 결제의 용이성 면에서 디지털 화폐에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하는 겁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면 민간 디지털 화폐를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민간 디지털 화폐가 갖지 못 한 ‘가치의 안전성’이 보장되거든요. (다만 불법적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하 경제 규모가 확대될 순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민간 디지털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 하게 될 겁니다. 

여하간 중앙은행은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그대로 민간이 주도하게 하자니 중앙은행의 시뇨리지*가 줄어들고 통화 정책도 원활히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인 디지털 화폐로의 이행 과정을 거칠 겁니다.

📌 시뇨리지 : 화폐의 액면가에서 화폐 발행·유통 비용을 뺀 나머지로,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 얻는 이익을 뜻함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결제 효율성 높아질 것

중앙은행 간 디지털 화폐 도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연준이 중간 단계의 페드나우를 선보인다니 기대됩니다. 미국은 그간 지급 결제 시스템이 낙후돼 송금에 최소 3일이 걸렸습니다. 페드나우를 도입하면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져 결제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또 금융기관 간 결제 지연으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결제 시스템이 발달한 한국은 이미 페드나우에 근접한 효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결제엔 차액 결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업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험이나 판매 대금 지급 지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개인 입장에선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네요. 

📌 차액 결제 방식 :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금을 보낼 때 실시간으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는 게 아니라 당일 있었던 거래 내역을 모아 A은행이 B은행에 줘야 할 차액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방식. 사실상 실시간 거래가 아닌 사후 정산

🏠 공동주택 용지에 등돌린 건설사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용지 입찰에 많게는 수백개 기업이 몰렸습니다. 지금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관련 기사). 공동주택 용지는 교육·문화·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한마디로 아파트 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 택지입니다. 비교적 분양이 잘 돼 건설사들이 선호했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주택 매수세가 약해져 미분양이 많아지자 인기가 시들해진겁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높아졌고, 원자잿값과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당분간 건설사들이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일 전망입니다.

최창환
대우건설 수주심의팀 심의담당자

일부 사례로 단언 일러

기사에 입찰이 시들해졌다고 언급된 최근 영종과 정읍 사례를 올해 초 평택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각 용지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영종 사례는 용적률 80%, 건폐율 50%, 최고 층수 4층 정도의 소형 주택 전용 연립주택 용지입니다. 주변 주택들이 아파트란 걸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 정읍 사례는 시내와 거리가 있고 이제 막 새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택지입니다. 

반면 평택 사례의 용지는 주요 산업단지와 가깝고 카이스트와 삼성전자가 유치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기사의 몇몇 사례만 가지고 건설사들의 입찰 의지가 변했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전(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사전청약 조건이 악재로 작용

공공택지 경쟁률은 주택 경기의 선행 지표입니다. 특히 아파트 용지에 비해, 기사의 영종 사례 같은 연립주택 용지는 주택 경기에 더 민감합니다. 아파트도 미분양이 늘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연립주택용지는 더 어려울 수밖에요.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연립주택 분양은 리스크가 큽니다. 고금리 상황인데다 금융권의 주택 사업 PF 승인이 이미 어려워지고 있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분양이 잘 안 되면 자금 조달도 쉽지 않습니다.

영종 사례에서 총공급물량의 85%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악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후분양으로 해도 안 팔릴지 모르는데 사전청약이라니요. 또 다른 배경으로는 택지 주변 주택 시장이 이미 과잉 공급 상태인 점을 들 수 있겠네요. 덧붙여 국토부의 벌떼 입찰에 대한 조사로 그동안 택지 입찰에 참여했던 계열사들이 잔뜩 몸을 움츠리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공동주택 용지 놀게 할 순 없어요

공동주택 용지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애로사항은 크게 1️⃣분양가 통제와 2️⃣공공주택 비중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택 시장이 호황일 때면 몰라도 지금처럼 금리, 원자재, 인건비가 모두 오른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용지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주요 입지를 빼면 시공사들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공동주택 용지들을 계속 놀게하는 건 사회적 손실이니 분양가 현실화가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 국내 최초 이커머스와 유통사 연합 탄생

국내 최초로 유통사와 이커머스의 협업 사례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마켓이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과 ‘킴스오아시스’라는 연합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킴스클럽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킴스클럽몰은 킴스오아시스몰로 바뀌고, 오아시스마켓이 온라인 몰 운영과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전담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또 킴스클럽 오프라인 매장 내에 오아시스마켓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일부 상품을 선보일 방침입니다.

정영준
그레이웨일 대표·전(前) 블라인드 공동대표

🙅🏻‍♂️ “난 이 결혼 반댈세”

90년대 이마트와 맞짱 뜨며 한때 국내 1위 마트 자리에 오르기도 했던 ‘킴스클럽’. IMF 때 모기업 뉴코아가 무너진 뒤 이래저래 쪼개지고 지금은 이랜드 그룹 계열사에 편입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30여개를 보유한 중위권 마트인데요. 이커머스 쪽에선 거의 존재감이 없지만, 이른바 ‘짬’에서 오는 상품 소싱 능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오아시스 마켓은 유동 인구가 보장된 킴스클럽 안에 매장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킴스오아시스몰’ 협업을 통해 킴스클럽의 상품 소싱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겠죠. 킴스클럽 또한 오아시스만의 온·오프라인 간 시너지를 내는 방법과 풀필먼트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난 이 결혼 반댈세~”랄까요. 오아시스마켓은 본진도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킴스오아시스몰을 새롭게 론칭해 키우는 건 힘을 괜히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커질까 봐 우려되네요. 게다가 이름도 어려워 아쉽습니다. 


✍Quiz of the day

‘이것’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 얻는 수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화폐 발행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폐의 액면가에서 화폐 제조비용과 유통비용을 뺀 비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중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