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비정상적 양적완화, 이젠 끝내야죠

중앙은행엔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 다른 하나는 통화량.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 때 양적완화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했죠. 기준금리를 하한(0%)까지 인하해 더 낮출 수 없자 직접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이로써 연준의 자산은 9000억달러에서 4조2000억원달러로 불었죠. 재작년 팬데믹에 양적완화를 다시 단행해 자산은 8조9000억달러로 커졌습니다. (보유한 자산만큼 시중에 돈이 풀렸단 얘깁니다.)

양적긴축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합니다. 그럼 장기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단기 금리만 오를 뿐 장기 금리는 하락하고 있었는데, 기대했던 통화 정책 효과를 더 높이는 셈이죠.

가급적 빨리 양적긴축을 펼쳐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양적완화는 원래 금기시 돼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 정부 부채를 떠안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이 2000년대 초 극심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도입했고, 연준도 답습하면서 비정상적 양적완화가 지속됐습니다. 이젠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금리 인상보다 양적긴축이 더 효과적

양적긴축은 기준금리 인상보다도 유동성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융 시장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도 중·장기 금리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중·장기 국공채 수요 역시 큰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올라도 장기 금리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양적긴축은 중·장기 금리, 채권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민간의 국공채 매입도 효과적으로 촉진해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데도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양주경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채권팀 부장

단기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네요

양적긴축까지 더해지면 시장 변동성은 추가로 커질 듯합니다. 이미 선례가 있죠. 2017~2019년 연준이 양적긴축을 펼치자 은행권의 자금 공급 여력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9년 9월엔 중앙은행에서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후 헤지펀드들이 레버리지까지 줄이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죠.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의 월세화 제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 초기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을 정부가 제어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순기능은 인정해야 할 듯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 부담을 어느 정도 제어해주고 있으니까요. 특히 해당 권리를 사용한 비중이 60~70%란 점은 이 제도가 시장에 잘 자리잡았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전세 제도의 유지에 계약갱신청구권이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 계약갱신청구권, 한계는 있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입니다. 1️⃣기사 내용처럼 지난 2년간 전세가가 워낙 올라 평소에 가고 싶던 지역으로는 주거 이동이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럴 바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5%의 임대료 증액분만 납부하면 2년 더 살 수 있으니까요. 주택 구매 의사 없이 임차만 하려는 이들에겐 더더욱 이 선택이 유리하겠죠. 2️⃣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아 구매를 미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올해 서울의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적습니다. 신규 아파트 예상 입주 수요도 적단 얘기겠죠. 최근 집값과 금리가 많이 오르기도 했죠. 매매보다는 임차 수요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료 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지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 월세 계약으로 빠져나가거나, 이 청구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5%보다 더 높은 보증금 증액을 지불하는 가구가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말입니다.

한편,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지역은 상황이 다를 테니까요. 벌써부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역전세난’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 경우엔 보증금 변동 없이 (비자발적으로) 묵시적 갱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듯합니다.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내후년 역사적 주택대란 맞게 될 수도

정치권에서는 2년 후 벌어질 혼란을 대비해 지금부터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계약 갱신이 상당 부분 무탈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계약 갱신 5% 룰 적용이 끝나는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질 겁니다.

과거 주택 매매 시장이 무너질 때 전세가는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울은 향후 예상되는 입주량이 적기 때문에 전세 종료와 맞물려 전세 수요가 오르면 전세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고민하지 않는다면 내후년 역사적 주택 대란을 맞게 될 겁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건전 재정 중요성 전하는 각국 교훈

EU는 1993년 출범 당시 재정 준칙에서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2010년 재정 위기를 겪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정부의 이자 부담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못 하는 지경입니다. 정부 부채가 GDP의 266%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개념이 국민 다수에게 피부로 와닿진 않겠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악화를 우려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타 경제 위기가 나빠진 재정 건전성에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때 재정 투입이 많아지면서 각국 부채가 많아졌죠. 이게 팬데믹과 만나 재정 적자가 만성화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표명한 건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재정 지출 감소로 세계적 경쟁이 불가피한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지원이 줄어선 안 됩니다. 당장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그에 맞서 미국 역시 전략 산업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인플레 감축법’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도 R&D 인력이나 세제 등에서 간접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엄격한 재정 모니터링 기대

이번 예산안에선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재정 관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 관리 지표로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준 삼았던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흑자가 이어지고 있으니 아무래도 재정 적자 수치를 축소하는 데 유리한 지표였죠.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이 기금 수지가 빠져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합니다. 정부는 이를 기준 삼아 GDP 대비 2% 이내로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늦기 전에 엄격한 건전 재정 확립 의지를 보여 다행입니다.

임정욱

벤처캐피탈 TBT 벤처파트너·전(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실제 정부 지출은 크지 않은데 아쉽네요

모태펀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펀드입니다. 중기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데, 2005년 설립 후 한국 VC들에 자금을 지속 공급해 왔습니다. 은행과 대기업 등 민간이 VC 출자를 꺼리는 상황에서도 모태펀드 덕분에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모태펀드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네요. 더구나 스타트업 투자 위축 상황에서 이 결정이 나와 우려됩니다. 특히 모태펀드를 통한 지원은 출자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다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정부 지출은 크지 않은 것이라 이번 결정에 더 아쉬움이 남네요. 모태펀드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민간 투자가 늘도록 잘 유도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