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송금’ 중단?! 진짜 바뀌는 건?
카톡 송금 못한다고?
요즘 다시 떠오르는 법안 하나가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18일 “이제 ‘카톡 송금하기’ 못한다”는 보도 때문인데요. 그날 시장 우려가 반영된 듯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날보다 6.56% 하락했고, 토스를 서비스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장외 주식도 덩달아 3.7%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법안이 새롭게 마련된 게 아닌 데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소비자 불편이 커진다거나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카카오페이 등이 송금 업무를 하고 싶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건데요.
현재 핀테크 사업자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이체 업무를 제공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쉽게 말하면 ‘간편 송금’입니다. 계좌 번호를 몰라도 연락처나 ID만 알면 돈을 부칠 수 있는 시스템이죠. ‘OO 페이’, ‘OO 머니’라는 명칭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돈을 충전하고 결제하는 방식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의 개념을 디지털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일부 사항만 조금씩 개정됐을 뿐 큰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법이 핀테크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전면 개편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먼저 과도한 진입 규제 장벽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규제 업종인 금융업 특성상, 전자 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외국 등과 비교할 때 높았기 때문이죠. 전자 금융업은 직접 여신・수신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자본금 기준을 낮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자화폐업 4.5억원, 미국은 자금이체업 3억원, 유럽 연합은 지급지시전달업 0.7억원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화폐업 50억원,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선불업·직불업 20억원 등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지급 수단 구분이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전자금융업’ 업무를 업종별로 7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 구분을 기능별로 전환해 송금/결제/결제 대행 등 3가지로 단순화합니다. 또 영업 규모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 시 자본금을 상향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자본금 때문에 자금 이체업에 진입하지 못했던 사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간편 송금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서 자금 이체 업자의 위험 관리 능력이 더욱 요구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다른 전자금융업종과 달리 허가제를 고수합니다. (허가제가 신규 업자들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
지난 4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평균 간편 송금 이용 건수는 433만건입니다. 작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 사업자의 일 평균 간편송금액은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3.4%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1위 카카오페이와 2위 토스 등이 간편 송금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한 걸로 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작년 총 거래금액 99조원 중 간편 송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2~74% 사이입니다.
기존 은행 계좌를 연동한 기명 송금은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무기명 송금인데요.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계좌 연동을 하지 않은 채 이용할 경우 맨 위 보도대로 카톡 송금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앞으로는 돈을 보내려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ID와 실명 계좌가 연계된 상황에서만 송금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의된 법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가령 구매 환불이나 리워드 충전 등에도 실명 계좌 연결을 강제할 것인지, 선불 결제 특성상 선불한 금액을 송금 주머니와 결제 주머니를 어떻게 분리할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ment : 금융업은 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혁신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핀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옥상옥 내지는 규제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