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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89% “증권 거래세 인하 찬성”

이해 당사자인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금융업 종사자들(100명)은 89%로 높은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지지 요인으로 ‘거래 비용 감소로 인한 증시 활성화’(47%)가 꼽혔고,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부담 축소’(34%), ‘주식 양도세와의 이중 과세 개선’(19%)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 조장’(46%)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일반 직장인들(111명) 역시 동률인 89%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거래 비용 감소로 인한 증시 활성화’, ‘주식 양도세와의 이중 과세 개선’,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부담 축소’ 등 이유가 30~36%로 고르게 꼽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 조장’(58%)이 가장 주된 반대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

주식 투자 관련 세금 완화는 국내 자금의 주식 시장 이동을 촉진하면서 여러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먼저,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값, 땅값도 매우 높아 가계·기업 비용 부담이 큰데 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생 벤처 기업들은 고위험·고수익 성향이 있어 차입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향후 자금 확보가 유리해질 겁니다. 한국은 그간 주식 투자 유인이 약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는데 이 점도 개선될 겁니다.

다만 단타 투자 성행이나 주가의 단기 급변침 등 부작용 대비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설계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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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 “이중 과세 개선해야”

금융업 종사자들(100명)은 73%의 지지율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유인 개선’(40%)이 가장 큰 이유였고 ‘외국인 투자자와의 역차별 완화’(30%), ‘증권 거래세와의 이중 과세 개선’(27%)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대 이유 중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 무시’(48%)와 ‘부자 감세’(41%)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반 직장인들(111명)도 75%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찬성 이유에 있어선 금융업 종사자들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유인 개선’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던 금융업 종사자들과 달리, 일반 직장인들은 ‘증권 거래세와의 이중 과세 개선’(37%)을 제1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대 측에선 ‘부자 감세’(43%)를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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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금산 분리 풀어줘!”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에서 근무하는 빅테크 종사자 100명과 은행·증권 등에 다니는 금융업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두 집단 모두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융업 종사자(72%)가 빅테크 종사자(57%)보다 찬성 경향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모두 ‘빅테크와의 비대칭 규제 개선’(금융업 44%, 빅테크 54%)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그러나 반대 이유에선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대 측 금융업 종사자 중 64%가 ‘금융 기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반면, 빅테크 종사자는 ‘금융사들의 국민 자산 및 개인 정보 사유화’(47%)를 주된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이익상충·자산 건전성 악화는 막아야

금융 산업이 산업 자본에 무분별하게 투자할 경우 ‘이익상충’ ‘금융 회사 위험성 증대’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상충이란 금융 회사가 고객 자금으로 자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일컫고, 금융 회사 위험성 증대란 일부 산업 자본에 과중한 자금이 쏠려 금융 회사 전체 자산의 손실 위험이 높아지는 걸 뜻합니다. 금산 분리 정책은 바로 이 문제들의 발생을 억제하려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대출 분야를 중심으로 IT 등 산업 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금산 분리 장벽은 다소 허물어지지만, 금융 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죠. 같은 맥락에서 금융 산업도 비주력 업종 진출을 허용케 하는 방안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융업도 고객의 금융·실물 거래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으므로 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맨 위 2가지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적절히 마련해야 합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리스크보단 긍정 효과 클 겁니다

1990년대 중반, 금산 분리 규제 도입 당시에는 기업들이 만성적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금융 산업을 지배하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금융 자금이 독점될 우려가 컸습니다. 현재는 많은 대기업이 자금 잉여 상태입니다. 해당 우려는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건 올바른 방향이었고, 이제 금융 산업도 비금융 산업에 진출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건 공정 경쟁 차원에서 타당합니다. 무엇보다 제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금융 산업은 영업 과정 중 생기는 다양한 데이터로써 유관 비금융 산업과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낼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가 있죠. 

그간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위상을 갖췄지만, 금융 산업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였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 금융 경쟁력 순위에서 우간다보다 낮은 87위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 금융 회사로서 발돋움하고 디지털 전환으로써 비금융 회사로 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강점인 소매 금융과 디지털 혁신을 결합하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금융권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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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부족 해소 기대”

부동산 업계 종사자(110명) 중 71%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강화로 공급 부족 해소’(37%)와 ‘시세와의 격차 줄여 로또 청약 방지’(37%)를 이유로 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택 품질의 전반적 상승’(22%)을 기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대 측에선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변 집값 자극’(41%)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반 직장인들(1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찬성(74%)이 앞섰습니다. 다만, 찬반 각각의 이유는 조금 달랐는데요. 찬성의 이유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강화로 공급 부족 해소’(44%)가, 반대는 ‘분양가 거품 막아주는 효과 감소’(38%)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분상제 당위성 높이려는 고민 필요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 자체보다 이 제도를 통해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분양가 상한제의 이익을 소수 수분양자들이 독점하는 구조면 제도 자체의 당위성이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익을 일부 공공으로 환원하는 등 제도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현실화하려면 아직도 모자라

분양가 현실화란 취지는 좋습니다만, 인근 시세 수준까지 풀어줘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증명하듯 분양 열기가 죽으면 집값 하락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시행사들이 시장 가격에 맞지 않는 무리한 가격을 지르면 분양에 실패하겠죠. 때문에 분양가 제한이 풀려도 투기 심리 조장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투자 심리 악화로 과하게 하락하지 않고 시장 가격은 유지될 겁니다.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

뫼비우스의 띠, 적정선 찾아야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 사회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산정해 건설사와 조합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주변 신규 분양 단지는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 건설사와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꺼리게 됩니다. 이들이 취하던 이익을 ‘로또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일반분양자들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 만큼 시대상을 반영해 적절히 개편해나가야 할 겁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가격 통제는 下手

지금 같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과거 ‘아파트 분양 원가 연동제*’의 변형된 모습으로 되돌아 가는 수준에 그칩니다. 공공 주택이면 몰라도 민간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시행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로또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가 만들어 낸 부작용입니다. 청약 기회 자체가 한정된 거라면 분양가를 통제하는 혜택은 소수의 전유물이 되고 맙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 통제는 가장 하수의 정책입니다. 가격만 통제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최종 분양가는 원가 차원이 아니라, 주변 재고 주택의 가격과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결정됩니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격을 손보기보단 안전, 층간소음, 에너지 소비량, 친환경적 요소,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주택 품질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분양가 통제와 폐지를 반복했지만 층간 소음이나, 안전 등 주택의 성능 문제는 계속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 원가 연동제 :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등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 2005년 참여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지속적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 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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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93% “종부세 개편 찬성”

종부세 개편을 두곤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132명) 중 69%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완화할 수 있다’(59%)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가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주택자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실제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93%가 종부세 개편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종부세 개편 반대 이유로는 ‘부자 감세 정책’(47%)과 ‘다주택자 세 부담 낮아져 투기 자극 우려’(47%)가 많이 꼽혔습니다.

일반 직장인들(111명) 중에서도 71%가 종부세 개편에 찬성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주된 원인도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찬성 응답자 중 40%가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반대 측은 59%가 ‘부자 감세’를 반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종부세 개편 넘어 폐지해야

종부세는 개편 수준을 넘어 완전 폐지돼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보유·매각 과정 어느 단계에 세금을 중과하느냐에 따라 토지와 주택을 보는 정부의 가치관이 반영되는데요. 한국은 취득과 보유, 매각의 모든 과정에서 전 세계 상위권 수준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과세를 하는 건데요.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권마다 부동산 세제를 포퓰리즘 수단으로 삼는 점도 문제입니다. 어떤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를, 어떤 정권에서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있죠. 세금을 정치에 활용하는 후진적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올바른 방향이나, 공시가격도 손 봐야죠

올바른 방향입니다. 앞으로는 보유 주택 가격을 합산해 총가액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여러 채를 보유하고 가액이 낮으면 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되던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도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되면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정책 발표 후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과 고가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을 비교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각각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이들의 세 부담 변화를 단순 비교해 경쟁시킬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최근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재산세 부담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누적된 공시가격 급등 부담을 다소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보유세 낮아져도 집값 상승 기대는 No!

사실 세금 정책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종부세 개편으로 다주택자 세금을 늘릴지, 부자 감세를 할지는 정치적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문제는 종부세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종부세 도입 때부터 변화 과정을 보면, 한국에서 보유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아무리 올라도 집값 상승 기대가 높으면 다주택자는 절대 집을 팔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유세가 낮아져도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면 다주택자 매물은 증가합니다. 향후 보유세가 낮아진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세제 단순화하고 세부 기준 정해야

기본적으로 종부세 개편 방향에 찬성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세제 단순화 작업도 계속돼야 합니다. 정권에 따라 과세 체계가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종부세 부과 대상의 세부 기준도 더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개수로 예를 들면 2주택자까지는 1주택자와 동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반면 수도권 내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세 부담을 중과할 수 있겠죠. (물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외로 하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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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 확보에 유리, but 공수표 우려”

스타트업 종사자들(100명)은 75%의 압도적인 찬성 의사를 보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인재의 장기 근속 유도해 안정성 확보’(43%)였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이 연봉 대신 인재를 데려올 유인책’(37%),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 그 자체’(20%)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 측 이유로는 ‘공수표 날리듯 스톡옵션 남발하는 기업 발생’이 4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스타트업 투자 주체인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 운용사(PE) 종사자들(105명) 사이에선 찬성(85%)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스타트업이 연봉 대신 인재를 데려올 유인책’(56%)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대 측에선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수표 날리듯 스톡옵션 남발하는 기업 발생’이 가장 높았으나 선택률이 63%로 훨씬 컸습니다.

임정욱

벤처캐피탈 TBT 벤처파트너·전(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동전의 양면, 계약서 꼼꼼히 검토해야

4~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스톡옵션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스타트업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임직원들도 “스톡옵션보다는 당장 현금 보상을 달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불과 몇년 만에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연동된 보상 제도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자리 잡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 정책도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건 긍정적입니다.

다만 스톡옵션은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르는 낙관적 상황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감원하는 상황이 되면 스톡옵션은 오히려 짐이 될 겁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스톡옵션으로 부여된 주식을 사려고 대출까지 받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낭패를 본 사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손해 볼 수 있단 걸 유념하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손기정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지오코리아 대표

이제 스톡옵션은 매력적 보상 아냐

스톡옵션 제도가 실제 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통해 제도가 잘 안착하면 업계에서 우수 인력을 뽑을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몇년간 이어졌던 IPO 황금 시대를 지나 현재의 글로벌 혹한기 시대엔 스톡옵션 자체가 매력이 있는 보상인지 의문입니다. 거액이 오가던 투자기는 끝났고 기업 가치의 거품이 걷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이라는 구름을 쫓는 것보다, 생존이 가능한 회사인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승희

퀀트 트레이딩 스타트업 Teyvat Labs 대표

스타트업 스스로가 변해야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속 활성화하기 위해선 새 제도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스톡옵션 제도는 초기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현재 이 제도로 우수 인력을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특혜성 지원이 최선일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고요. 결국 스타트업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우수 인력을 데려올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명확히 권한을 설정해 성취감을 고조하고, 인사권 이양을 통해 원하는 팀 빌딩을 돕는 등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길이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