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 스스로 만든 윈윈을 꺾어버린 文정부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은 최대 10년의 등록 기간 중 임대료를 2년마다 5%씩밖에 인상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로 5번의 계약 갱신이 보장됐죠. 임대인은 기사에 언급된 각종 세제 혜택뿐 아니라 금융(대출 한도) 측면에서도 미등록 임대인보다 유리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윈-윈’이었죠.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됐고, 미등록 임대인들을 일방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규제로 묶는 임대차3법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임대 등록 대상에 아파트가 배제되면서 임대료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용 아파트가 크게 줄었고 세입자들이 가장 피해를 봤습니다. 최근 전·월세 가격은 최소 삼중 구조라고 합니다. 한 단지 안에서도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신규 입주 여부에 따라 전세가가 2~3중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차인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재성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 부장

무주택자 주거 복지 위한 좋은 정책

요즘 집값이 하향 안정세입니다. 그러나 주택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는 나아진 게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월세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고, 건축 원가도 올라 충분한 주택 공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이 태부족한 이때, 금리까지 오르며 전세금 이자나 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등록 임대 아파트’는 이 맥락에서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이었고, 전 정부가 민감 임대 사업자들에게 집값 급등의 책임을 돌리고 제도를 억제해버린 건 가장 안타까운 부동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등록 임대 주택 활성화를 환영합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 주택 수요 부추겨 집값 올릴 겁니다

전·월세 비용을 조금 낮춰보겠다고 세제 혜택으로 다주택자(임대 사업자)를 늘린다면, 주택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오르게 만들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전·월세가도 결국 올라갑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 자꾸 바꾸면 시장 불안만 더 가중됩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수많은 정책 실패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정책으로써 큰 흐름을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임정욱

벤처캐피탈 TBT 벤처파트너·전(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신입 개발자에게 더 혹독한 여름

한창 IT 개발자들이 잘나갈 때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 “개발자는 구하기도 어려운데 데려와도 금세 다른 곳에 더 많은 연봉을 약속 받고 스카웃돼 떠난다”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건 실리콘밸리나 테헤란로, 판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달이 차면 기우는 법. 스타트업에 돈이 말라가면서 이 현상에도 제동이 걸렸네요. 얼마 전 만난 스타트업 대표 중 하나는 “개발자들이 지나친 요구를 해 항상 힘들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참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테크가 주류가 된 시대에 개발자는 언제고 다시 부족해질 겁니다. 이 기회를 타서 좋은 개발자들을 확보해야겠다고 나서는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다만, (경력 개발자들은 별 문제 없겠지만) 신입 개발자들에겐 지금 상황이 타격이 좀 클 것 같네요.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폭등보다 위험한 폭락

부동산 폭락은 폭등보다 더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폭등은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살고 있는 내 집 시세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해도 그 가치를 현금화시키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주택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갈 때만 현금을 챙길 수 있겠죠. (물론 폭등한 주택을 살 사람에겐 부담이 커질 테지만 감당할 여력이 되니까 살 겁니다.) 

하지만 폭락은 다릅니다. 멀쩡히 잘살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건 앉은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땐 이자 때문에 버티기 힘든 경우도 나옵니다. 때문에 향후 관건은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를 안정화해 금리 상승을 더 막지 못하면 수도권 일부와 지방 주택 시장은 폭락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할 겁니다. 이미 일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면 매물을 거둬 들이려는 기회형 자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 폭락 징조라기보단 조정으로 봐야죠

경제학적 관점에서 항상 우상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9년간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해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해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시기가 온 듯합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부동산 매매 가격이 10~20%나 상승했습니다. 통계를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같은 수치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이를 감안하면 폭락 징조보단 조정으로 해석해야 맞을 듯합니다.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투심 식은 결과

기사에 나온 사례들은 올해 초까지 이른바 ‘영끌’로 각광받던 지역들인데요. 투자 심리가 과열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곳들입니다. 이젠 투자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서울은 과잉 공급으로 인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10~20% 아래로 싸게 파는 ‘패닉 셀링’은 없을 겁니다. 주택 급매 필요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무역 적자는 맞아요, 하지만…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라지만, GDP 측정 기준이 되는 상품수지는 올해 5월까지 계속 흑자였습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이,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집계합니다. 둘의 차이는 5월 12일자 리멤버 나우 뉴스레터(👉클릭)를 참고해주세요.) 

게다가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2.7%)도 나쁘지 않습니다. 2%인 잠재 성장률을 상회합니다.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0.9%p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2016년 0.4%p, 2017년 0.3%p, 2018년 1.2%p, 2019년 0.3%p) 물론 3분기부턴 인플레로 소비가 줄어 향후 성장 동력이 약화될 소지는 있으나, 2분기부터 코로나로 억눌린 소비가 되살아난 만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예단하기란 어렵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예요

무역수지 적자를 걱정하기보다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모든 돈 거래를 포함한 통계입니다.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선박 수출 증가 : 최근 해외로부터 선박 건조 주문이 늘어 조선업이 활황입니다. 선박은 완전히 수출되고 나서야 그 대금이 무역수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상수지엔 중도금도 바로 반영됩니다. 선박 주문을 받고 건조하는 상태에서는 무역수지로의 자금 유입이 없지만, 경상수지엔 자금 유입이 생긴다는 뜻이죠.

2️⃣해외 투자 소득 : 해외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무역수지가 아니라 경상수지에 포함됩니다. 해외 투자 소득은 계속 느는 중입니다. 해외 투자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외환 공급을 늘려 환율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율이 안정세인 것도 경상수지를 반영한 영향 같습니다.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한국 수출, 변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66년 만의 최대 적자는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길어진 영향입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수입액이 늘어난 거죠. 특히 해외 원유,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까지 위축된다면 당분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율 안정으로 수입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인데 대부분 중간재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간재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인 최종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게 대안이 될 겁니다.

이규태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시장에서 경쟁력 갖출 대안

미래 자동차 환경을 고려하면 현대차 그룹의 포티투닷 인수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미래 자동차 분야의 항로는 “친환경”과 “자율주행차”로 귀결되고 있고, 이 분야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현대차로선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을 수급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후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를 내적으로 융합해 내는 게 더욱 어려울 겁니다. 

현대차로 직접 흡수가 아닌 계열사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빠르게 점하는 동시에 내부 조직 구조를 감안한 결정인 거죠. 인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기존 IT 관련 계열사와 포티투닷이 시너지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