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격변과 균형' 저자·제11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전(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선례들 무시한 안이한 판단입니다

선례들을 감안할 땐 섣부른 전망 같습니다. 연준은 2000~2019년 3차례 금리 인상기 모두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왔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했단 거죠. 이 물가 상승률이 현재 6%대인데 몇달 내 4%대로 급락하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25~3.5% 고점론은 안이한 판단인 듯해요. 더구나 연준은 금리 인상이 고점에 다다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인하로 선회해 왔습니다. (2000년엔 7개월, 2006~2007년엔 12개월, 2018~2019년엔 6개월)

이진우

경제 평론가·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진행자

Q. 김 차관님께 질문 드립니다

언급하신 과거 3차례의 금리 인상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이번은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고려 요소는 없을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비해 물가 오르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금리도 매우 빠르게 인상했다든가 하는 점 말입니다. 때문에 과거엔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내리는 정책을 썼지만, 이번엔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내리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면 과거엔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늦게 찾아와 그만큼 느긋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었다든가 할 순 없을까요?

김용범

'격변과 균형' 저자·제11대 기획재정부 제1차관·전(前)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A. 이 기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요

금리를 과거보다 더 가파르게 올리는 건 사실이고 그만큼 경기 충격도 더 클 겁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폭이 큰 건 연준의 긴축 출발이 너무 늦어서입니다. 금리 인상의 근본 원인인 인플레 광풍이 쉽사리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시장이 자꾸 익숙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현 복합 위기 국면의 심각성을 잊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라고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인플레 조기 수습이라면 불가능 아녜요

빠르고 강력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의 빠른 수습을 가능케 합니다. 결국 인플레가 어느 정도 빨리 수습되면 다시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방지하려 들 게 분명합니다. 이미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소비·주택 수요가 급감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뿐 아니라 유로존도 경기 침체 조짐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중앙은행의 역할을 외면한 전망 같네요

지금은 우리가 지난 40년간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 상황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도 이 같은 인플레가 없던 시절의 관성대로 해석해선 안 됩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공식과도 같은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보다 인플레 진정을 우선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 인플레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경기가 둔화·침체되더라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사처럼 판단한 월가 투자자들은 잘못된 투자 방정식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듯합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고금리라고 무조건 경기 침체 올까요?

금리 인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려면 금융 시장 경색과 금융 불안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금융 기관 관행도 변하면서 가계 부채 위험도는 낮아졌어요. 기업 부채의 경우 미국은 대부분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채 위험도가 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1980년대 고물가에 대응해 고금리 처방을 했지만 실물 경기의 극심한 침체는 없었어요. (다만 이런 예상은 미국 정부가 금융 불안 징후가 나타났을 때 신속히 선제 대응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최우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전(前)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인플레 낙관론 대두는 고무적

인플레가 결국 잡힐 거란 낙관들도 조금씩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년 이후 금리가 다시 하락한다는 예상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힐 거란 기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니까요. 물론 아직 인플레 정점을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이며 당분간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인플레 패스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듯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이 나오는 건 고무적이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록적으로 실패할 거란 예상이 나왔던 게 불과 2~3달 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2분기 때보단 극단적 비관론들은 잦아드는 것 같아요.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돈값이 오른 영향이죠

2020년에는 코로나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예상 외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이죠. 즉,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기보단 주식과 교환할 돈의 가치가 떨어져 주가가 상승했단 의미입니다. 이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죠.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값이 올라가니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고 주식 매수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건 주식을 이미 보유한 이들이 팔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년 상반기엔 금리가 떨어질 거라 보고 매도를 자제하는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거래절벽 생기는 메커니즘

거래 실종은 주식 시장 하락 국면의 전형적 현상입니다. 시장 거래가 이뤄지려면 사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팔려는 사람이 염두에 둔 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거래가 없다는 건 판매 희망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식 보유자는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는 반면, 미보유자는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매수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전망 차이가 클수록 거래 절벽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망이 똑같더라도 매수냐 매도냐 입장차에 따라 각자 적정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고 가정하면, 매도자는 손실을 보기 싫다는 심리가 강해 팔지 않을 겁니다. 반면 매수자는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둘러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식 매수의 기회비용(예를 들면 적금 이자)이 높다는 점도 고려할 거고요.

문제는 거래 절벽 상황에선 일부 소량 거래 가격에 개별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업 가치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등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

전 정부 정책과 다른 2가지

이번에 발표된 도시재생 방안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2가지입니다.

1️⃣사업지별 면적 규모 확대 : 기존에는 매년 100곳을 사업지로 선정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소규모 주거밀집지역도 사업비를 지원했는데요. 선정 목표를 40곳으로 축소하면서 단일 사업장의 면적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2️⃣재개발 사업 지원 신설 : 새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인데요. 소규모 재개발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미가 내포돼 있는 듯합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지역의 자체 동력 확보하는 방향 같아요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 핵심은 지역 자체의 경쟁력 있는 경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 방식을 경제 재생, 지역 특화 재생 등 2가지 사업 유형으로 통폐합한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형성해 상업 부동산 투자와 개발의 명확한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자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선순환을 이룰 겁니다. 도시개발계획 측면에서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인구 분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권 남부와 충남의 IT 클러스터 지역, 반도체 산업 집중 지역 등이 있죠. 지역 고유의 경제 창출 역량이 인구 유입과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 정권마다 바뀌는 도시재생

문 정부는 도시재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부 주도, 공공재정 지원에만 의존했고, 산발적인 소규모 사업 중심의 방식만 고집했다는 문제는 있었지만요. 새 정부가 민간 참여를 늘리고 규모를 조절한 배경인데요. 도시재생의 개념과 범위가 정권에 따라 바뀌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도시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유연한 개념과 범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보단 정권에 따라 바뀌고 있죠.

정작 중요한 개념은 개편에서 빠졌습니다. 바로 지속가능성인데요. 그간 어느 정권이든 사업을 시작하고 건물만 짓는 데만 급급했지, 실제로 도시재생이 운영·관리되고 주민의 삶 속에 정착되는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전 정부의 좋은 것은 계승하되, 고칠 건 고치고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면 합니다. 완성물 자체보단 만드는 과정과 그 이후가 더 중시되는 도시재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창환

대우건설 수주심의팀 심의담당자

노후 주거지 관심 커지겠지만 신중해야

이번 정책 발표로 서울, 경기 지역 노후 주거지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동력은 1~2년 전보다 다소 약해졌기 때문에, ‘일단 돈 넣고 본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아파트 시세가 상승할 때일수록 노후 주택 정비 사업 이익은 더 커 보입니다. 사업 추진 자금줄 중 하나인 일반 분양도 수월해 사업이 추진되기도 쉽습니다.

반면 현재처럼 재고 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조합원들의 참여 의지가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금융·분양 시장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아 사업 추진 속도도 더뎌집니다.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조합원 구성, 임원, 투자 대상지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영준

그레이웨일 대표·전(前) 블라인드 공동대표

경쟁 치열해 비용 줄이려는 선택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 이른바 ‘대권’을 노리는 기업들 외엔 새벽배송 지속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이커머스 기업이 물건만 팔아서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워낙 심해 판매 수수료를 높이거나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게 모두 어려운 상황이죠.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 역시 힘듭니다. 결국 팔아도 쥐꼬리만큼 남는데 그마저도 물류 비용으로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본업으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비용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시장 중위권 그룹에서는 고비용·고난도인 새벽배송부터 접고 있는 거죠.​ 새벽배송 업체 중 유일한 흑자 기업인 오아시스는 홀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되 성장 속도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고난도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강승희

퀀트 트레이딩 스타트업 Teyvat Labs 대표

💸 서비스는 결국 비용입니다

단순히 빅3가 치킨게임의 승자가 된 걸로 보면 될까요? 일단 새벽배송을 하는 빅3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유지 혹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적자를 감수하고 새벽배송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새벽배송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결국 소비자들이 얼마까지 배송비를 지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데이터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 음식 서비스 시장에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리함에 중독된 소비자들이 배달비를 감수하면서 음식을 시켜 먹고 있는데요. 배달비가 계속 오르지는 않았고,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정체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도요. 

고객 역시 고민해야 합니다. 포장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 서비스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서비스는 결국 비용입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GTX 목적 달성 어려워질 수도

GTX는 직선거리로 철도를 개통해 도심 접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밀집된 서울 도심을 통과하기 어렵다면 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며 이런 교통시설을 갖춰야 할까요? 노선을 우회하면 GTX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 40∼50m 깊이는 이미 GTX 사업 기획 때부터 안전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교통에서도 정치가 과학 앞지르는 시대

언제부턴가 교통 노선 결정이 과학(교통공학)이 아닌 정치(주민 민원)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소음이나 진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전문가 의견과 과학이 별 영향력이 없게 돼 버렸네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노선 변경을 한 번 허용하면 걷잡기 힘든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단 점입니다. 은마에서 문제 삼는 소음이나 안전 문제가 다른 지역이라고 달라질까요? 

한편으론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조금 의외란 생각도 듭니다. GTX 노선 통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제기는 재건축을 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었을 텐데요. 경기도 주요 도시마다 GTX역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이와 대조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임정욱

벤처캐피탈 TBT 벤처파트너·전(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메루페이와 같은 길 걷지 않을까요?

일본의 중고거래 서비스 메루카리도 ‘메루페이’라는 서비스를 내놓고 성장을 잘 이어가고 있죠. 특히 메루페이는 단순 결제 서비스를 넘어 할부·대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 서비스에도 진출했고요. 당근마켓도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당근페이를 키워나가지 않을까요?

손기정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지오코리아 대표

소소한 물물교환 이미지는 흐려질 수도

현재 당근마켓이 인정 받은 기업 가치는 3조원 수준입니다.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롯데쇼핑(2조7000억원), 이마트(3조1600억원)와 맞먹거나 넘어서는 정도로 성장한 건데요. 다만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나 실적을 만들어 내는지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연간 거래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결국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는 17억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무료’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모델이다 보니 신규 사업을 통해 캐시카우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당근마켓이 당근페이를 이용해 수익성 창출에 나선 배경일텐데요. 오히려 이런 전략이 동네에서 소소하게 물물 교환하던 친숙한 생활밀착형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아내 부탁으로 당근 거래를 한 일화가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앞에서 다른 남편을 만나 “당근이세요?”라고 물으며 네고할 수 있던 당근마켓으로 남아주기를 희망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