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 시장 중요하다는 방증이죠

이번 인수는 거래소들이 추진해 온 전통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거래소들은 그간 성장을 위해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거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등이 거래소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상품 거래 시장인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와 런던 국제 상품거래소(ICE)도 모두 이같은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상품을 둘러싼 한국과 글로벌 시장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보다 먼저 암호화폐를 원유나 금처럼 대체 투자처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춰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요.

강승희

퀀트 트레이딩 스타트업 Teyvat Labs 대표

🔥 원화 시장도 경쟁 시작될 수 있겠네요

크립토 시장은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원화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강점 하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거래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제도 미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어렵기도 하고, 원화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영향도 있을 겁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빗썸 인수는 FTX 입장에서 아주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빗썸은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요. 인수를 계기로 빗썸이 업계 1위 업비트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임정욱

벤처캐피탈 TBT 벤처파트너·전(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 SBF : 대형 암호화폐 딜의 핵인싸

기사 속 억만장자로 소개된 샘 뱅크먼프리드. ‘SBF’란 이니셜로 불리는 미국 암호화폐계의 젊은 거물인데요. MIT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그는 2017년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설립해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습니다. FTX가 세워진 건 그 이듬해였고요. 아직 서른도 되지 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미국 대형 암호화폐 딜에 자주 이름이 나오는 ‘핵인싸’고, 저 역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인데요. 이런 인물이 빗썸을 인수하려 한다니 신기합니다. 그만큼 한국 암호화폐 시장도 크고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멤버 대리

리멤버 커뮤니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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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 이건 벌금 아닌가요?

부담금 7억7000만원을 거꾸로 계산하면(50% 부과율 적용), 가구당 재건축 초과 이익이 14억원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막대한 이익 같죠. 그러나 최소 10년 동안의 이익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재산세·종부세를 통해 이미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매각할 땐 양도세도 나가죠. 그런데도 가격 차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것이 적절한 걸까요?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조합원은 물론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당장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와 부담금을 내면 과연 남는 이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실거주 조합원은 집을 못 파니 부담금을 내려 대출까지 받아야 할 겁니다. 이게 과연 내 집을 새집으로 고친 데 대한 적절한 세 부담이 맞을까요? 오히려 벌금이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초과 이익에 대한 산식을 수정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3000만원)이 현 서울 주택 가격 수준과 비교하면 너무 과소합니다. 최대 50%의 부과율도 재검토돼야 합니다. 보유세도 낮고, 거래세도 낮았던 과거엔 높은 부과율이 어느 정도라도 정당성이 있었지만, 모든 단계의 세 부담이 높아진 현재는 과도해 보입니다. 법대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 수익이 많이 난 것이 벌 받을 일이라면, 집값을 올린 과거 정책 담당자들은 어떤 벌을 받았는지 궁금해집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힘들죠

옐런의 근거는 ‘강력한 노동 시장’입니다. 6월 미국 실업률은 3.6%로 사상 최저점에 있습니다. 실업률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는 아닌 거죠. 하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66%에서 줄곧 하락세입니다. 6월에는 62.2%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 실업률이 낮아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업률만을 근거로 경기 침체를 부인하기란 어렵습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다면 그 원인으로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 공급 감소 → 인플레 심화 → 경기 둔화>로, <금리인상 → 가계 소비·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금리 인상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가계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5월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최우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전(前)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질 듯해요

현 시점에서 옐런과 서머스가 보고 있는 데이터와 팩트는 거의 동일합니다. 두 경제학자의 대립은 “컵에 물이 반이나 차있다” vs “아니다 컵에 물이 반 밖에 안 차있다”의 대립처럼 느껴집니다. 앞서 인플레가 올 거라 예측하고 경고했던 서머스가 향후엔 경기 침체로 접어들 거라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생산(GDP)이 후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옐런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노동 시장의 반등과 강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강력한 근거가 있고 실현 가능성도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제모델 GDP나우*가 예상한 2분기 실질 성장률은 -1.6%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실제 GDP 성장률이 이보다 낮으면 서머스의 주장처럼 경기 침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전미경제연구소는 거시 경기의 침체 및 호황 국면을 수년의 시차를 두고 판단합니다. 대개 2분기 연속 GDP가 후퇴하는 경우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는 나라가 많지만, 이 연구소는 꼭 그 준거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엔 1분기와 3분기 GDP가 후퇴하고 2분기는 건너뛰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정됐습니다.) 

📌GDP나우 : 애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실시간 경제 지표를 종합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예측 모델. 연준 공식 전망치는 아니지만 주요 경기 예측 지표로 활용됨

김성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 이젠 부양책을 써야할 때 아닐까요

그동안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연거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부양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 노동 시장이 이례적으로 견실하다고는 하지만, 전반적 경기 회복이 이뤄져야 이 추세도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서비스 업종의 회복세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고금리 정책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를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옐런은 인플레부터 잡겠단 겁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기술적 경기 침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했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다만 옐런이 침체를 부인하고 나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 기반이 강건하다고 강조하려는 거죠. 동시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단 기조를 시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도 노동 시장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자동차·가전·가구 등 소비가 감소하면서 제조업 생산은 부진하지만, 서비스업 소비와 생산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된 덕이겠죠.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 시장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겁니다. (제조업은 설비 가동률을 조절해 생산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생산이 둔화돼도 고용이 본격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최근 달러 강세도 수출 순익을 줄여 제조업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토지가 주택 경기를 앞서지 못하네요, 그런데…

주택 등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가 우선이죠. 토지 매입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대략 3~5년이 걸립니다. 때문에 토지 거래는 3~5년 후 주택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게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경기가 주택 경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4년간은 주택 경기처럼 토지 경기도 활황이었습니다. 저금리로 불어난 유동성에 더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까지 가세해 시중에 부동산을 주시하는 돈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리 급등에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토지 시장도 자연스레 침체기에 진입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문득 뒤집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의 선행 지표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숨겨진 의미를 다수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즉, 주택 경기 호황 때 매입된 토지들이 건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최근 주택 경기 침체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맞다면 경기 침체의 골은 더 오랜 시간 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당분간 토지 매수자 우위 시장 될 것

대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니 토지 거래 감소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특히 토지 거래의 바로미터인 PF 대출 규모가 현격히 줄었어요. (PF 대출은 담보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때문에 토지 거래의 큰 손인 시행사로서는 위험을 무릅 쓰고 사업을 진행시킬 동력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가뜩이나 추정 사업 이익률은 한 자리 수인 데다 금리 상승·공사비 증가·수요 감소 등 불안 요인이 많거든요.

더구나 신규 토지 개발 사업 진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 인수 목적으로 활용한 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입 토지조차 사업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규 토지 거래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현재 토지 가격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수한 입지와 충분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토지만 거래될 전망이며 한동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될 겁니다.

최창환

대우건설 수주심의팀 심의담당자

🔎 주택 시장 심리 반영된 토지 시장

이 통계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2가지인 듯합니다. 1️⃣대구의 작년 하반기 대비 토지 거래량 하락폭이 약 39%로 크게 두드러진다는 것과, 2️⃣주거 용지의 거래량 하락폭이 25% 이상으로 컸다는 점입니다. 즉, 현재 주택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과 그중 대구 시장의 침체가 두드러진다는 게 올해 상반기 토지 거래량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주택·토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지역은 당분간 투자자로서 접근을 기피해야 할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토지 거래 감소는 3~4년 후의 건축 인허가·분양 물량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거시 경제 흐름과 지역 일자리 등을 계속적으로 잘 관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정영준

그레이웨일 대표·전(前) 블라인드 공동대표

성장률만큼이나 자금 소진 속도 잘 관리해야

최근 리셀 시장에서 명품 중고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한때 중고가가 소비자가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이제는 점점 소비자가 정도나 그 아래로 팔리기 시작한 거죠. 이는 명품의 투자 가치가 퇴색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반적 수요가 경직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 혹은 면세점 구매가 늘면서 투자자들이 명품 이커머스에 그만큼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겁니다.

​온종일 한 푼도 안 쓰는 ‘무 지출 챌린지’가 유행할 만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성장률만큼 자금 소진 속도를 잘 관리해온 스타트업이 점점 더 주목받지 않을까요?

윤정현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전문연구원

Bad news도 있습니다 😢

기쁜 소식이나 우리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미국·일본·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 협의체의 목적은 중국 견제이다 보니 한국만 의사 표명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실익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68조원 규모의 자국 내 반도체 업체 지원 법안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TSMC와 삼전 등이 수혜를 받을 텐데, 이를 잘 파악 중인 미국이 칩4 참여 압박 카드를 던진 것이죠.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참여 거부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 의 사드 사태를 방지할 대책이 강구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