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정책은 文이 맞았을까?

01 최저임금 효과 논란 02 경기 침체 가능성 03 생애 첫 집 구매자 감소 04 장위뉴타운 재개 움직임 05 쏘카 IPO

💰 최저임금 정책은 文이 맞았을까?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내놓은 ‘최저임금’ 논문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올해 초 낸 논문 한 편이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 다뤘는데요. 최저임금이 2018년(16.4%) 2019년(10.9%) 각각 평균 인상률(7%대)보다 높게 인상되면서 고용과 소득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의 고용은 줄었지만,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고용은 늘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文정부 최저임금의 효과 : 홍 원장의 주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타격을 주면서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비판과 배치됩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2018년에 비해 34만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은 22만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간의 선행 연구는 이 같은 관점에서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에 주로 주목했지만, 이번 연구는 (긍정적인) 일자리 이동 효과를 반영한 겁니다.

설계자의 셀프 옹호? : 일각에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설계의 장본인이자 국책 연구기관장 지위를 지닌 홍 원장이 이 정책의 핵심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을 스스로 옹호하는 논문을 내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 기관 인사들의 사퇴 압박을 강화하며 홍 원장의 사퇴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尹정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과 달리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반대하며 대선 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엔 적용되지 않는 걸로 결정됐으나, 적용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최저임금도 중용의 미덕을 지켜야

소득 주도 성장의 주된 메커니즘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인상 → 소득 불균등 완화 → 고소득층에 비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 증대 → 전체 소비 증가 → 경제 성장 확대> 기사 속 해당 논문은 임금이 최저임금 부근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에 미친 단기 영향을 분석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분석하고 있지 않아 위 메커니즘에 관한 시사점을 얻는데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후생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저숙련 노동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 노동자가 기술과 지식을 쌓고 연마할 유인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한국처럼 지식·기술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나라에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 한계 소비 성향 : 새로 증가한 소득 중에서 소비에 쓰이는 비율

정진균

리암그룹 CIO/CEO·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학문적 검증보단 현실부터 직시해야죠

학문적으로 고용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임금 체계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변형됐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따져보는 게 더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우리 주변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보다 편의점 주인이나 점장의 얼굴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됐죠.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식당들의 점심-저녁 브레이크 타임은 흔해졌습니다. 4대 보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만큼만의 고용 시간 활용도 많아졌고요. 최저임금 인상 이후를 이론적·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보단 실물 경제가 말해 주는 체험치가 좀 더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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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 세계 경제 빨간불 켜졌단 신호

1년 내 경기 침체 가능성 50% 육박 : 세계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유가가 돌연 급락했습니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경기 침체로 수요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2️⃣교역량 증가세는 대폭 줄었습니다. 작년 4분기 약 3% 증가(전기 대비)했던 세계상품교역량(CPB)은 올 1분기 채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품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뜻으로 이는 곧 성장세 둔화로 연결됩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3️⃣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4️⃣주택 시장을 비롯해 자산 시장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미국에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44%에 달한다고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기초체력 탄탄하다는 반론도 :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재 인플레에 대해 “용납할 수 없게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조만간 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인데요.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2차 세계대전 이래 노동시장이 가장 좋다”며 침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아니면 과한 우려일까요?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침체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금리 인상이 물가를 낮추는 원리는 <소비·투자 수요 둔화 → 가격 하락>입니다. 한 마디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일부 미 정부 관료들의 말처럼 경기 침체를 피하려고 금리 인상을 매우 완만한 속도로 했다간,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가 장기화하고, 또다시 인플레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 성장률도 실질적으론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상당 기간 낮게 유지될 겁니다.

결국 1️⃣어느 정도 침체를 감수하면서 높은 인플레를 빨리 끊어낼 것이냐 혹은 2️⃣인플레와 저성장의 장기화를 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1번 방안이 장기적인 이익이 더 큽니다. 통화 긴축으로 인한 일시적 경기 침체는 장기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높은 인플레의 장기화는 경제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장기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 세계는 침체해도 한국은 다를걸요

논쟁이 치열하지만, 현실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인플레 압력이 높은 만큼 구매력 약화 충격이 클 겁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주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자산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경기는 둔화하겠지만, 침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인플레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 효과도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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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하락세에도 생애 첫 집 산 사람 줄었다

생애 첫 집 산 사람 역대 최저 : 생애 첫 집을 마련한 사람이 올해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까지 부동산을 새로 매수한 사람 중에서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한 사람은 월평균 3만8749명입니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매수자가 4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금리 인상에 집값 고점론까지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효과도 ‘글쎄’ : 정부는 3분기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예정인데요.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 부담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내 집 마련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창환

대우건설 수주심의팀 심의담당자

🌬 매수 심리 얼어붙었단 뜻이죠

연령대와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것은 본인이 모은 돈에 더해 보통 큰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데이터는 수요자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간접 지표입니다.

오랜 기간 통계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말까지 짧은 상승장이 왔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후 최근 몇년 새 이어진 상승 장세에서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현재 이 비중이 최하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수요자의 심리가 저점을 찍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10일 정도 남았지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308로 평소(1000~2000건)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아직은 다들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장기적으론 집값 충분히 방어될 것

현재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은 과열된 경기를 조절해야 할 때 금리를 올리지만, 지금은 최악 수준인 인플레를 조절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평소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보통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자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주택을 굳이 사야 할 동력이 떨어진 셈이죠.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실수요의 목적이라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14년간 풍부히 공급된 유동성 때문에 급작스러운 금리 상승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가 상승도 작용할 것이기에 결국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방어될 것 같아요.

김봉균

대신자산운용 대안투자2본부 본부장

💸 현금 부자만 부동산 살 수 있는 상황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출 받을 때 LTV와 함께 DSR이 적용되는데요.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현행대로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 역시 늘기 때문에 같은 비율의 DSR을 적용해도 대출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현금 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된 것인데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낮춰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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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전락 장위뉴타운, 이제 완성될까?

서울 최대 규모였던 장위뉴타운 : 186만7000㎡의 땅에 아파트 약 2만4000가구를 짓는 계획으로 시작한 장위뉴타운. 서울시 뉴타운 중 최대 규모라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2005년 뉴타운 지정 후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자는 주민과 사업성이 없다며 그만두자는 주민 사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5개 구역 중 6곳이 뉴타운 사업을 접었고,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죠.

나머지 반쪽도 완성된다? : 꾸준히 사업을 진행한 9개 구역은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첫 아파트 준공 이후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자 사업을 접었던 6개 구역에도 변화의 조짐이 생겼습니다. 4개 구역은 다시 재개발을 추진 중이고, 2개 구역도 사업 재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사업이 중단된 시기에 신축 빌라가 늘어 재개발이 쉽지 않다는 걸림돌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제20대 국회의원·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부동산정책전공 초빙교수

공공주도 정비 성공 사례 되길

‘미니 신도시’급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장위뉴타운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지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기가 침체하고,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규제와 주민 갈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지금껏 이어졌습니다. 복합 경기 불황으로 건설 자잿값이 급등하고 있어 어렵게 재개된 장위뉴타운 사업에 또다시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특히 경기에 민감하고, 시간이 곧 돈으로 연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양가가 높더라도 사업이 길어지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공공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수익과 손실을 조합원뿐 아니라 공공이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반면, 공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위험이 큰 편인데요. 부디 이 경제 불황의 늪을 잘 헤쳐 나가 공공주도 정비 사업의 성공 사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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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의 대어급 IPO에 높아지는 기대감

쏘카, 상장 코앞 : 차량 공유플랫폼 쏘카가 8월 중하순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설정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쏘카의 몸값을 최소 2조원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어’가 등장한 것이죠. 최근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활기를 잃었던 투자자들 사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주춤한데, 쏘카는 성공할까? :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IPO에 대한 관심 자체가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SK쉴더스 원스토어 등 대어급 기업들이 최근 줄줄이 상장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SSG닷컴이나 CJ올리브영은 예비상장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관건 : 원래 쏘카는 8월 중순에 상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장 계획이 늦춰진 이후로 공모가를 둘러싼 재무적 투자자(FI·인수 뒤 일정 기간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재매각이나 상장으로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와 쏘카 사이 마찰을 지목합니다. 공모가는 IPO 참여자들이 주식을 배분받는 투자 단가입니다. 높게 설정하면 많은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지만, 공모 참여자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경우 오히려 위축될 수 있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 IPO 흥행 실패를 우려한 쏘카는 공모가를 낮추길 원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는 상황입니다.

임정욱

벤처캐피탈 TBT 벤처파트너·전(前)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 쏘카의 미래가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쏘카의 작년 매출은 2849억원입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카쉐어링 비즈니스(단기 렌터카)에서 나오며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런 쏘카가 올 3월 1800억원을 투자받으며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약 1조3000억원입니다. 최소한 이 가치 이상으로 상장에 성공해야 할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렌터카 대기업의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경우 매출이 각각 2조4000억원, 1조원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시총은 각각 1조3000억원, 4000억원 수준에 머뭅니다. 매출과 이익 규모 모두 쏘카보다 훨씬 높은데도 시총이 이렇습니다.

결국 쏘카도 카쉐어링 비즈니스에만 머물러서는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추구하듯 고성장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라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작년에 인수한 주차장·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하며 앱 이용자 수도 가파르게 성장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쏘카가 상장에 성공한다면 뒤이어 상장을 준비 중인 마켓컬리·루닛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밸류에이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