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환

대우건설 수주심의팀 심의담당자

PC 공법의 재현?

새로운 공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80~1990년대에 PC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대량 공급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들어 서울로 인구가 몰리고 올림픽 개최 등으로 주택난이 심해지자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사전제작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공법으로 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구조적,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아파트를 더 오래 쓰라고 하면서도 더 짧게 쓸 수밖에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현실,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물론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공법을 서둘러 공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이동윤

신한금융그룹 해외부동산투자 수석매니저

💡 제조업 특성 보완할 대안

모듈러 주택은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산업은 전형적인 제조업입니다. 기술 혁신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고, 인력과 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죠. 최근 자재비가 급등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 약화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품의 경쟁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컨테이너를 블록처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이 반영된 모델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김웅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

⏲ 대중화까지는 시간 걸릴 것

민간주택에도 모듈러 공법이 안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12층 이하 저층 주택 위주로 모듈러 공법이 적용돼 왔습니다. 까다로운 내화 성능 규정 때문입니다. 올해 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처음으로 13층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고, 정부도 3기 신도시에 모듈러 주택 방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층 주택에 대한 적용 사례 및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공주택에서만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주경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채권팀 부장

📉 영끌 이후 하락한 자산 가격이 문제

가계부채 비율이 오른 가장 주요한 원인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집값인 것 같습니다. 소위 ‘영끌’로 집을 샀고, 집 사기를 포기한 이들은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했습니다. 집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한 자산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최근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있고요. 결국 경기와 자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채의 부실 위험성이 더 커지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상철

경희대 겸임교수·전(前) 한국은행 국장

공짜는 없습니다

빚의 역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물결은 세계 경제를 빚더미 위에 올려놨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주요국들 역시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국가들은 정부 재정지출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어 과도한 정부부채에 눌려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를 부양시켰던 중국은 헝다와 같은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이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부채는 언젠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류상철

경희대 겸임교수·전(前) 한국은행 국장

적정 외환보유액, 과거보다 줄지 않았을까요?

달러 매도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 상승으로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환율마저 오르면서 수입가 상승을 부채질했기 때문에 원화의 평가 절하, 즉 환율 상승의 속도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적정 외화보유액과 관련해서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1997년과 2008년 심각한 외환위기를 경험했는데, 2차례 모두 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경험들로 미뤄볼 때 은행의 대외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통화 및 만기 불일치*가 적정 외환보유액을 결정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은행들은 2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해소해왔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규모 역시 과거보다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신인도가 높아졌고, 대외자산이 늘어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통화 및 만기 불일치 : 통화 불일치란 대외 외화부채에서 대외 외화자산을, 만기 불일치란 단기 대외 외화부채에서 단기 대외 외화자산을 뺀 것을 말함. 통화 및 만기 불일치가 커지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위기 시에 유출될 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것 의미

강종구

한국은행 국장

💸 수출로 외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IMF, BIS 등에서 제시하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수출을 통해 국가 간 거래에 필요한 외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부문에서 외화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환율이 급상승할 때 차익실현 등을 위해 외화자산을 매각하면서, 시장에 외화 공급이 이뤄지고 환율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대만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이유도 민간이 보유한 외화자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환율 상승기에 순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수출이 국가 간 상품·서비스 등을 비롯한 경상거래 대금 지급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간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우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전(前)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환율 추가 상승 막는 게 더 중요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의 규모보다는 환율의 추가 상승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논리(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줄기 때문)는 과거에 비해 설득력을 크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1️⃣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해지면서 환율이 올라도 달러로 사들이는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이 늘어났고 2️⃣우리 수출품이 고도화되면서 수출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외환보유액 등을 가용해 환율을 방어하면서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에도 대응하고 있는 우리 중앙은행 및 정부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보다 정교한 종부세 개편 필요

새 정부가 부동산 문제 개선을 공약했던 만큼, 가장 빨리 시정할 수 있는 ‘중과세’ 조목을 고치고 있네요. 특히 상속·증여 관련 과세 체계는 오랜 기간 바꾸지 않았던 내용이니 개편에 대한 체감도가 높겠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은 보다 정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의 원칙·지역 균형·농촌의 현실·5년간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부의 재분배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 모든 문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없다면 출발점은 세목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정교화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은 세율을 같게 적용하되 완전자가사용인지 부분자가사용인지 등으로 조금씩 차이를 둬 각자 사정에 맞게 재산세·양도세를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의 시스템과 기술로도 행정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영준

그레이웨일 대표·전(前) 블라인드 공동대표

⚔️ 천조국 큰 형님의 핵심 디펜스 전략은?

이커머스판의 유료 멤버십 전쟁은 SSG까지 본격 참전하며 본격화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이렇습니다: 쿠팡 와우 900만명 > 네이버 멤버십 700만명 > 스마일클럽(SSG) 300만명 > 우주패스 미니(11번가) 100만명

모든 게임의 룰이 그렇듯, 승리를 위해선 ⚔️오펜스(신규 가입)만큼이나 🛡디펜스(가입 유지)가 중요합니다. 🇺🇸천조국의 큰 형님(아마존)이 알려준 핵심 디펜스 전략이 자체 OTT 강화였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멤버십 회원들이 무료 OTT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많이 이용할수록 멤버십 해지율도 낮았다고 하네요. 때문에 아마존은 007·록키·매드맥스 같은 인기 시리즈를 보유한 영화사 MGM 인수에 약 10조원을 지른 거죠.

쿠팡도 당연히 OTT 강화에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 외에도 빠르게 인기를 끌 스포츠 중계권을 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래 전 포털 1위를 놓고 다투던 네이버와 다음이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온라인 중계권을 두고 경쟁하던 때가 떠오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