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풀어 말아?!” 한국 경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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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 기관의 수장들이 모여 어제(11일) 거시적 경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은은 최근 한국 국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긴축이 빨라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고채 추가 매입 등을 시사하며 올 상반기 돈줄을 조일 방침입니다. 그러나 3월 대선이 코앞이고 정치권 요구대로 추경 예산 규모가 증액될 수 있어 한은의 이 같은 긴축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가온 대선 등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행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모래를 채우고 바위를 넣을 순 없죠.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 <인플레이션> <코로나 상황>이라는 3가지 불확실성이 이젠 대체로 상수로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흔들림 없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여타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현명합니다.
그 다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어지고 그 위에서 기업과 가계가 이에 대응한 촘촘한 개별 대책을 세울 겁니다. 특히 막바지 대선 기간으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긴축에 따른 아픔은 있겠으나 한은의 확고한 기준 잡기 역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상고하저(上高下低) 물가 전망으로 선제 금리 인상? 훗날 정책 실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물가를 상반기에 높았다가 하반기에 주저앉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해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너무나도 근시안적 판단일 것이고 훗날 정책 실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올려놓은 금리를 하반기에 물가가 낮다고 인하할 수 없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이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내수 경제와 국제 자본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근시안적 물가 판단이 아닌 더 넓은 시각에서 금리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더 걷힌 세금 61兆 중 절반이 부동산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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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 규모가 61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관련 세수였습니다. 양도세가 본예산 대비 117%로 가장 크게 급증했고 상속·증여세와 종부세는 64.9%, 19.8% 올랐습니다.
인플레 방어에 부동산이 좋긴 한데, 정책 실패가 더해져 이 사달이 났네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방어에 좋은 자산’이란 건 한국 사회에 특히 더 통용되는 개념이죠. 코로나 상황에 돈을 풀어댄 탓에 유동성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 안전 자산에 대한 인기는 어느 국가든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들도 인정한) 정부의 정책 실패까지 더해져 주택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급등한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세제까지 강화되니 세수가 폭증할 수밖에요. 자산 가격이 상승한 만큼 전반적 경제 생산성도 향상돼야할 텐데 이 선순환 사이클을 기대하긴 아직 이르다는 게 걱정입니다.
선진국처럼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률을 2%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률을 전년 대비 2% 이내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종부세나 기타 세금을 물가 수준을 감안해 이 같은 제한을 둡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세금에서 이런 제한이 없어 너무 큰 부담이 초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차를 살펴보면 뭘 잘못 전망했는지 엿볼수 있어요
양도세 초과 세수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매매량에 대한 추정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고,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증가를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과 그 참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이 드러나는데, 전반적 부동산 정책의 도입 근거와 전제를 점검해야합니다.
🇺🇸📈 美친 물가에 슈퍼 긴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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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동시에 단행되는 ‘슈퍼 긴축’이 가속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미 연준의 메시지에도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10일 공개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0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상은 못할 겁니다
작년의 인플레이션이 공급발이었다면, 올해는 수요발일 겁니다.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며 수요발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댈까요? 그건 또 회의적입니다. 통상 장·단기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이 격차가 최근 급격히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를 잘 인지하고 있을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행할 가능성은 적어보이네요.
물가 상승은 조만간 정점 찍고 하락 예상
거센 물가 상승 흐름이지만 물가는 1분기 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원유가 다음달부터 본격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코로나 종식을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공급망 타격이 가장 심해 가격이 오르던 중고차의 경우 현재는 가격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물가 상승 흐름엔 ‘바이 아메리카’도 책임이 있어요
물가 상승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역 개방 등 세계화 흐름은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카(미국 상품 우선 구매)’ 정책을 계승했죠. 때문에 미국으로의 생산지 귀환, 이민자 유입 침체 등 탈세계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물가 잡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美통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거시 경제 이념들 간 충돌의 역사도 읽힙니다
유례 없는 물가 상승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주장하던 미국의 몇몇 리버럴(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입지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 크루그먼의 입장은 많이 난처한 듯 보입니다.
과거 크루그먼은 물가 상승 우려로 확장적 재정 정책에 회의적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전임 연준 의장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린스펀의 후임인 벤 버냉키가 엄청난 규모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았던 게 그의 비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엔 유례 없는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크루그먼 본인이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 기조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터키도 금 모으기 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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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 펼쳐진 ‘금 모으기 운동’이 터키에서도 시작됩니다. 금을 달러와 맞바꾸고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 내려앉은 리라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나선 주요국들과 달리 터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펴온 탓에 리라화 가치는 크게 폭락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운동이 원활히 진행된다면야 터키 외환 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가 되겠죠. 그러나 여타 근본적인 경제 지표가 개선될 조짐은 없기 때문에 대반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텐데 터키의 대내외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겁니다. 외화 유출 압력은 더 커지겠죠. 게다가 터키의 주된 외화 수입원이었던 관광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환율 안정은 물론, 거시 경제 회복 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 판매 대금을 달러 아닌 리라화로 받는다면? 말짱 도루묵!
터키 국민들 입장에선 리라화 가치는 떨어졌는데 해외 수입품이나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지…체감 물가는 훨씬 높을 겁니다. 이 고통이 폭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듭니다.
만약 금을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가 아닌 리라화로 받아야 되면요? 그럼 시중에 리라화 공급만 더 늘어나 리라화 가치는 더 떨어지겠죠. 경기가 나쁘니 금리 올리는 게 어려운 결정인 건 이해하지만 물가 잡는 근본적 해결책은 금리 인상일 겁니다.
🏠 아파트 매매는 줄고 증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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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말 아파트 매매 거래는 대폭 줄었지만, 증여 건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났습니다.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597건으로 대출 규제 도입 초기인 9월에 비해 33% 늘었는데,. 같은 기간 매매는 1634건으로 9월보다 2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뉴스에서 드러난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바야흐로 눈치보기의 시대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맞물려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강해지면서 전세 낀 매매가 쉽지 않아졌죠. 거기다 다주택자 규제로 종부세 등 보유 부담이 커진 데다 대선도 있으니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 부동산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확신이 떨어졌는데 남에게 안 팔고 자식에게 넘길까요? 이 뉴스에서 드러난 건 서울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여전한 ‘확신’입니다.
다들 나름의 자구책으로 적응 중이지만, 이게 올바로 된 변화인가요?
시장의 균형점에서 거래가 나타난다는 건 해당 아파트를 소유했을때 효용이 가장 큰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의미합니다.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한 증여는 결과적으로 자원 사용과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게다가 증여 아파트는 5년간 증여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시장에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885억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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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 운영사인 람다256이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총 88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현재 람다256의 누적 투자금은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엔터사들이 NFT,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투자에 YG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가 참여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엔터사들이 너도 나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관계를 맺으려고 줄을 선 모습이거든요. 람다256의 모회사가 두나무입니다.
앞서 하이브는 두나무와 서로 지분을 섞어놨고, JYP는 두나무와 NFT 플랫폼 사업 합작법인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엔터사들은 K팝 아티스트라는 이 시대 최고의 IP(지적재산)가 NFT와 결합할 여지가 많고 블록체인으로 장사하면 음원 플랫폼이나 포털과 수익을 나누지 않아도 돼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BaaS가 뭐지?
BaaS는 “바스”라고 읽습니다. Blockchain as a service의 약자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개발자와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번 람다256의 투자 유치는 블록체인 기술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 빠르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력 업체의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됨을 보여주네요.
🚲 960억 투자? 잘 나가는 전기자전거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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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전기 자전거 업체 카우보이가 무려 8000만달러(약 960억원)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서 동종 업체인 미국 래드파워, 네덜란드 반무프 등도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왜 뜨는지 아세요?
전기 자전거를 타고 25km를 출퇴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와 차원이 달랐어요. 입고 나온 소중한 셔츠를 땀으로 안 적셔도 되고, 꽤 빠른 속도로 적당하게 운동하며 자동차 도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완벽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유럽은 특히나 자전거의 천국입니다. 21일간 3000~4000km를 달리는 세계적 자전거 대회 ‘투르 드 프랑스’도 유럽에서 열리죠. 유럽은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가 자전거를 완벽히 이해하는 환경을 구축해놨습니다. 부각되는 환경 문제와 잘 갖춰진 인프라가 맞물려 전기 자전거 시장이 새롭게 팽창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 삼천리 자전거도 ⚡️?!
국내 자전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체가 삼천리 자전거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자전거가 아닐까 싶은데 곧 대중에 각인된 삼천리 자전거의 이미지도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삼천리 자전거의 매출 20% 이상이 전기 자전거에서 나왔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 펜데믹 이후 배달 등 야외 활동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진 거죠. 하지만 해외에 비해 활용 환경이 좋지 않다보니 아쉽게도 내수 시장에선 한계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 반려동물 인기에 펫 스타트업 투자 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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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유치 작업이 진행 중인 회사만 5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반려동물 쇼핑몰 운영사 핏펫은 작년 230억원 투자 유치에 이어 최근 200억원대 규모의 시리즈C 라운드를 준비 중이라네요. 반려동물 시장은 2027년 6조원 규모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밥은 굶어도 반려동물 사료는 챙겨야죠”
2017년 반려동물 이커머스 플랫폼 펫 프렌즈 대표님이 제게 전해준 대다수 반려동물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곤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체감했어요. 고객들의 제품 재구매율도 85%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이를 뒷받침했죠.
그후 이 시장을 빨리 인지하기 시작한 GS홈쇼핑이 초기 자금 2억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해 줬습니다. 저도 운좋게 따라 붙었는데요. 당시 펫 프렌즈의 기업 가치가 32억원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 1500억원이 되었네요.
반려동물 시장의 창조적 독점은 언제 나타날까요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은 ‘제로 투 원'(무에서 유를 창조)란 책을 지었죠. 새로운 것을 창조해 시장을 독점함을 어필한 책인데, 아직 반려동물 시장에서 이를 이뤄낸 회사는 없어 보입니다. 틸은 제로 투 원을 위해 독자적 기술과 브랜드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 스타트업들도 최근 들어서는 단순 펫 커머스가 아니라 IT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장착한 곳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저도 반려묘와 함께 사는 집사인데요. 반려인의 마음을 진정 움직이는 콘텐츠 파워를 가진 회사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집사들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동물 전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 모두 아우르는 콘텐츠 파워를 가진 회사가 제로 투 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이 아픈데 돈이 문제인가?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건강은 본인의 행복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펫 시장의 중심은 음식과 생활용품을 뛰어넘어 의료와 보험으로까지 확장하리라 예상합니다. 기사에 언급된 핏펫은 반려동물의 건강 데이터와 동물 병원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모으고 있어요. 핏펫의 기업가치가 펫 이커머스 1위인 펫 프렌즈보다 높은 이유일 겁니다.
물론 의사 협회, 변호사 협회와 수년간 난투 중인 강남언니, 로톡을 보면 펫 스타트업들의 앞에도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듯하지만요.
통화 정책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을 통화 정책으로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최근 4개월 연속 3%를 초과한 인플레와 미 연준의 통화 긴축 모드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지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는 국내보다는 해외 요인,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 주로 기인합니다. 통화 정책은 수요 통제 수단이기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더욱이 최근 높은 집값 상승과 인플레에 대응해 노조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임금과 물가의 상승 작용’으로 향후 인플레가 심화·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