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 OECD 2위 오른 한국 자산세 부담

🇰🇷 OECD 2위 오른 한국 자산세 부담

뉴스 브리핑

우리나라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부과하는 자산세가 OECD 36개국 중 둘째로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0년 한국의 자산세 비율은 3.98%로 4.15%의 캐나다 바로 다음입니다. 2016년 11위에서 4년 만에 2위에 올랐습니다. 패닉바잉(공황매수)에 주택 거래가 많아지고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탓으로 분석됩니다.

류상철
한국은행 국장

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건 정책적 미스매치

원래 정부의 각종 부동산 세금 목표는 <조세 형평성 제고>이지 <부동산 가격 억제>는 아닙니다. 이런 세금들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대응은 정책적 미스매치(불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과 재정 지출로 풀린 과잉 유동성 때문입니다. 조세 정책을 애초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을 잡는 데 처방한 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유동성이 줄면 정부는 부동산 조세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찬영
Premia Partners Company 한국 담당 이사

경제 성장보다 더 빠른 세금 성장

한국의 자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도 커지는 건 자연스럽죠. 그보다는 세금 성장 속도가 경제 성장보다 빨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도한 조세 정책으로 주택 가격 안정 등 원했던 바를 이뤘나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아니라면 문제가 있겠죠. 더 본질적 문제는 빠른 속도로 거둬들인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고 국토 균형 발전이란 명목으로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하죠. 이 용처에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있었을까요.

🪙 떠오르는 토큰 이코노미

뉴스 브리핑

기업이 직접 돈을 지급해가며 소비자의 시간과 행동을 사는 ‘토큰 이코노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강 업체로 비유하면 ‘몸짱’ 모델을 앞세워 홍보했던 과거와 달리, 노골적으로 ‘운동하면 돈을 준다’는 식의 미끼를 내걸고 있는 겁니다.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전(前)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한국대표

새로운 차원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도 있어요

토큰 이코노미는 사실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형태로 이미 오래 전부터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다만 이들의 활용성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건데요. 이 경우 토큰 이코노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큰은 가상 자산의 형태로 많이 발현되고 있는데요. 이 토큰들이 현실 경제에서 실물 화폐와 같은 기능으로 자주 쓰일수록 새 통화의 출현과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며 실질적이면서도 새로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효석
초기스타트업 투자사 소풍벤처스 디렉터

무한한 상상이 가능해졌네요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주는 식의 토큰 이코노미는 사실 1990년대 후반 초창기 웹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폭증하고 다변화하면서 다시 한 번 확장하고 있는 거죠. 이를 NFT와 접목하면 다양한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메타버스에서 토큰을 적립해 가상의 나무를 키우면 몽골 사막에 그만큼의 나무가 심어진다거나, 내가 달린 만큼 NFT가 적립돼 빈국의 아이에게 기부금으로 적립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노동, 생산, 소비의 전통적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늘어나고 있죠?

최인욱
인터파크 플랫폼기획팀 팀장

그 많던 암호 화폐 프로젝트는 어디로?!

포인트보다 현금성 자산, 큰 것 한방보다는 작더라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저히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시도되는 게 토큰 이코노미죠. 2018년에도 토큰 이코노미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암호 화폐 프로젝트들이 토큰 이코노미를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자취를 감췄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토큰 이코노미 바람이 부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역시 모든 건 시기를 잘 만나야 합니다.

🏚 아파트 붕괴사고에 떠오른 후분양제

뉴스 브리핑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지목되면서 후분양제 활성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선분양은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전 주택 품질을 따져볼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창환
대우건설 수주심의팀 심의담당자

후분양이라고 화정 아이파크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

화정 아이파크는 2019년 5월 착공해서 올해 11월 말 입주하는 일정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후분양은 공정률 70~80% 수준에서 이뤄지죠. 아마도 후분양제 아파트였으면 화정 아이파크는 올해 1~3월 사이 분양했을 겁니다. 이때 후분양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공사 후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시행사들이 소극적으로 사업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대경
신한은행 부동산금융부 선임매니저

대안도 아니고, 아파트값만 올라갑니다

후분양 사업장은 공사비 전액을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 계획과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대출 방식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 비융이 늘어 전반적 분양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렇다고 후분양이라 해서 100% 내부마감까지 마무리하고 분양하는 게 아니죠. 공정률 70% 수준의 분양 개시에서 일반인들이 판단할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더욱 비싸게만 사는 상황에 부딪히는 거죠.

이태광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지금은 LH공사도 후분양은 어려울 것

이제부터 후분양을 해봤자 금융 비융 상승에 따라 가격 오름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금력이 강한 10대 건설사 정도가 후분양제를 할 수 있고, 중소나 중견 건설 기업은 후분양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당장 정부의 주택 관련 기구(LH/SH/지방공사)부터 후분양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LH공사마저도 후분양은 어렵다고 손사래칠 겁니다.

🏠 세금 아끼려 나타난 주택 용도 변경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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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 강화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일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주택 수에서 제외시키는 꼼수가 절세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다네요. 근린생활시설은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무소 같은 주민 편의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상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전(前)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프랑스의 창문세, 네덜란드의 너비세 그리고 한국의 주택 보유세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창문 넓이에 따라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창문의 폭을 줄이고 출입문이라고 하며 세금을 피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에선 집의 너비에 따라 과세하자 사람들은 집을 좁고 높게 만들어버렸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주택 용도 변경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고재성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 부장

멸실 목적 주택 취득만이라도 취득세 중과하지 맙시다

주택 용도 변경의 꼼수 양상은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노후 주택을 매입해 멸실한 후 새 주택을 짓거나 다른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죠. 매입가의 8~12%에 달하는 취득세로는 노후 주택을 새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편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멸실할 주택인데도 세금을 아끼느라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며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만이라도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 심해지는 전세의 월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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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6~11월 서울 주택의 신규 임대차 거래 건수 중 거의 절반(48.5%)이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갱신 계약은 월세가 전세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데 반해, 신규 계약은 월세가 훨씬 강세인 겁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전세와 월세의 시소 게임은 계속됩니다

주택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고유의 독특한 부동산 금융이 전세죠. 과거 외환 위기 이후 한때 전세 제도의 소멸까지도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 상황 역전이 가능한 게 전세와 월세입니다. 전세와 월세, 보증부 월세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리의 변동폭, 경기 상황, 시장 수급에 따라 서로 증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화용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전문위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욕구는 더 커질 것

월세 비중이 높아진 건 보유세 증가와 임대차법이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월세 비중은 더 확대될 겁니다. 이때 주목할 건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금 이자나 월세에 대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내집 마련 욕구가 향후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역대 최고 물가지만 유럽은행 “긴축 없다”

뉴스 브리핑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각지에서 물가 상승이 심화하고 있죠. 이 가운데 유럽은 지난달 역대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긴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ECB는 에너지 가격과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가라앉을 것으로 봤는데요. 조기 긴축을 예고한 미국의 중앙은행과 다른 행보입니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미국과 유럽의 <코어 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럽 상황은 미국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코어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물가 변동 결정 요인 중 에너지 가격이나 공공 요금 등 일시적, 단기적 요인을 빼고, 금리나 통화량 같은 요인으로 일어난 근원적 물가 변동을 보는 개념입니다. 유럽의 코어 인플레이션은 미국에 비해 낮아요. 미국과 달리 소비가 여전히 반등 못한다는 점이 뒷받침하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유럽중앙은행의 완화 기조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ESG전략본부장

경기 국면의 온도차가 지구 온도를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조기 긴축, 유럽은 “긴축 없다”, 중국은 금리 완화…주요국들의 경제 상황 판단이 모두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작년 11월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말 다시 제출하기로 한 사실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높아진 이 같은 상황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합의가 만들어 질까요?

📺 주가 빠진 넷플릭스, 왜?

뉴스 브리핑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는 20일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 총 828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이하여서 실망한 매물들이 시간외 거래에서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20%가량 폭락했습니다.

이효석
초기스타트업 투자사 소풍벤처스 디렉터

‘세기의 빅딜’ 여파 아닐까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Polygon, NextTV 등 외신은 MS가 비디오 스트리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어요. MS는 MS Azure라는 세계 2위 수준의 클라우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블리자드를 통해 디아블로, 오버워치, 워크래프트 등의 IP(지식재산)까지 거느리게 됐죠. 이 상황에 OTT에 진출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죠. 넷플릭스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 MS가 넷플릭스의 소비자를 탐내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승규
핑크퐁컴퍼니 부사장&공동창업자

위기를 극복할 넷플릭스의 다음 수는?

한 우물 파기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유독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하나인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의 수익원을 갖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있던 네이버와 한게임이 좋은 사례죠. 구독료에만 의존하던 넷플릭스도 앞으로 새 수익 모델을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미 넷플릭스는 기존 수익원에서도 IP를 활용한 웹툰이나 게임, 뮤지컬 등의 추가 컨텐츠, 드라마/영화 등에 PPL 등 광고 활용,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글로벌 진출 등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현 위기를 극복할 넷플릭스의 다음 수가 궁금하네요.

💻 IT 기업은 지금 건물을 짓는다

뉴스 브리핑

재택 근무 시대가 도래했지만 IT 기업들은 앞다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함인데요. 5G 서비스가 가속화하고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수요와 트래픽이 비약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 데이터 센터 건립에 나섰습니다.

정영준
그레이웨일 대표·전(前) 블라인드 공동대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이름은 ‘팔만대장경’을 모티브로 삼았대요

우린 수많은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를 무료로 쓰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본인의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는 은행의 금고와 같은 곳이죠. 아름답게 포장해 보면 우리 데이터 상당량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데이터 주권을 지킨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한 ‘장경각’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이름이 ‘각’입니다.

김효은
전(前)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전담교수

데이터 센터 건설 준공! 에너지 소모량이 걱정된다고요?!

기사에선 데이터 센터 건설 준공이 전기 사용량 급증 및 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건설과 데이터 관리, 활용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관점인데 제조업 이야기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데이터는 원유보다도 잠재 가치가 높은데 좀 지나친 지적 같습니다. 경제 및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역으로 추적했을 때, 데이터 센터 준공과 에너지 소모량을 같은 선상에 놓고 절대평가하는 건 큰 그림을 놓치는 관점인 듯요?!!

박세원
S&P Global 상무·전(前) IHS Markit 상무·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이젠 제조업보다 IT 업계에서 친환경 경영이 더 중요해졌네요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막대한 전력 소모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당연할 거예요. 지구 온난화 이슈를 고려하면 이제 제조업보다 IT 업계가 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요성이 커진 듯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을 모두 포함해 국내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에 대한 믿을 만한 ESG 비교 평가 지수가 있다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센터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