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급망 전쟁, 배경과 전망?
이주완의 IT산업 나우
산업 공급망 확보 전쟁 나선 강대국들: 작년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급망 확보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EU, 중국, 일본 역시 자국 영토 내 반도체와 2차 전지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처럼 주요 경제 강국들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행보에는 다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1️⃣정치적 갈등: 미중 기술 패권 다툼, 한일 외교 갈등 등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기술, 물자, 자본의 국경 이동 제한으로 인해 더이상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투자와 교역을 통해 자본과 유·무형의 재화가 국가 간 이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후젠진화, 화웨이, SMIC 등 중국 IT 기업들과의 거래 금지, 불화수소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3종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금지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정치와 경제 이슈가 비교적 엄격히 분리해 있었고, 외교적 다툼이 고조되더라도 기업들의 비즈니스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이슈의 공격 수단이 주로 경제 활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이슈가 공급망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독자적 제재에 그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적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들에게 동참을 강요하며 전선을 확장 중입니다.
2️⃣팬데믹 창궐: 과거에도 전염병의 창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이 대부분 역내에서 자급자족되던 시절이기에 특정 지역의 전염병이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 발달 등의 배경을 업고 경제적 이득만 있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수요와 공급 체인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한 지역의 전염병 발생이 전 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통 발달과 기업들의 글로벌화로 전염병 확산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현재도 진행형인 코로나로 인해 생산과 물류가 마비되는 경험을 겪은 기업과 각국 정부는 지리적 영토 내에 공급망 구축이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팬데믹 시대 기업 전략 딜레마: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골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국 내 설비투자를 종용하고 중국 역시 으름장을 놓으며 자신의 영토에 공장을 지으라고 합니다. EU 역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특혜와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공급망 이슈가 코로나 팬데믹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해 결국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 시대로 구분해 기업들의 전략이 수정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고객이 있는 모든 지역에 공장을 짓고 공장 근처에 자원, 소재, 부품, 설비에 이르는 전후방 공급망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손실입니다. 때문에 자본적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출혈을 감수하며 주요 지역마다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일부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아래 도표와 같이 과거에는 수익성, 접근성, 편리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급망을 구축해 왔다면 앞으로는 안정성, 변동성, 위기 대응 등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들의 세계 공급망 전략】
대다수 코인 거래소가 정리된 이유
오늘의 이슈
돈세탁을 막자: 정부가 난립하던 코인 거래소들을 대부분 정리하고 소수만 남긴 이유는 사실 돈세탁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코인 거래소들은 과거에는 거래소가 지정한 계좌에 고객들이 돈을 보내면 그 돈을 그 고객이 보낸 돈으로 ‘믿고’ 그 고객의 계좌에 그 돈을 숫자로 입금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그 고객이 지정한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아무 의심 없이 코인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오스템 횡령범이 금괴 아닌 코인으로 빼돌렸다면?: 이런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범은 굳이 금괴를 구매하는 게 아닌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지갑으로 그 코인을 빼돌렸을 수 있습니다. 그 지갑을 여는 개인 암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돈은 영영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 자체를 일부 거래소로만 한정하고, 그 거래소들은 돈을 보내는 손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빠져나가는 코인이 누구의 지갑으로 나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입증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실제 검사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검사 들어가는 정부: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한다는 건데요. 가상자산사업자 중에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코인거래소가 검사 대상인데, 이들이 받는 첫 현장 검사입니다. 전자금융업자도 같은 검사를 하는데 이용자 수와 거래 규모에 따라 검사 대상을 고를 예정인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들 중 일부도 검사 대상인데 추후 현장 점검 대상을 정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카지노사업자 9곳도 다시 검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카지노 역시 오프라인 코인 거래소와 비슷합니다. 거액의 칩을 바꿀 때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칩을 돈으로 바꿔나갈 때 누가 바꿔나가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아빠와 아들이 아빠 돈을 들고 들어와서 칩으로 바꾸고 나갈 때는 아들이 그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최고 1억원: FIU(금융정보분석원)가 하겠다는 검사는 한 마디로 검사 대상들이 돈세탁을 추적하고 방지할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만약 적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곳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임직원도 최고 해임 권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건당 최고 1억원입니다.
검사망 바깥의 거래소도 많다: 이번에 검사하는 곳들 외에도 NFT 거래소나 음악 저작권 거래소, 위믹스 같은 게임 코인 거래소 등 소규모 거래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갖는 공통의 문제는 이런 돈세탁을 추적하고 방지할 기능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예스!’라고 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몇 종류의 거래소만 검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요즘 기업에 대한 사회·윤리적 요구와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죠. 은행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환경 행위를 실천하면 우대금리를 주는 예·적금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는 건데요. 신한은행은 최근 다회 용기를 사용하는 등 환경 보호 행위를 실천하면 이자를 더 얹어주는 예·적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등 조건을 달성하면 이자를 더 얹어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대구은행·부산은행 등 지방 은행에서도 비슷한 친환경 금융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DSR 강화 등 가계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우회 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연금대출을 들 수 있는데요. 어제(17일) 이 대출은 판매와 동시에 한도가 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는데 10분이 채 안 돼 판매가 완료됐다네요. DSR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을 비롯,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제를 오늘(18일)부터 해제합니다. 적용하기로 한 지 1주일 만에 철회한 건데요.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상시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시설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해제해도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