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만들어낸 희한한 결과물들

부동산 규제가 만들어낸 희한한 결과물들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부동산 규제의 다양한 편법들: 다양한 규제들은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재건축 아파트들에서 요즘 등장하고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그런 사례입니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주택을 2개의 세대로 구분해 놓은 집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 사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대구분형 주택은 물리적으로 아예 다른 집처럼 공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마치 다가구주택처럼 법적으로는 한 채의 집이지만 거주하는 가구는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칸막이 등으로 물리적 구분은 돼 있지만 주택 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금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평수를 소유한 재건축 조합원들은 과거에는 1+1 으로 두 채의 집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런 세대구분형 주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1+1으로 지으나 세대구분형으로 지으나 두 세대가 살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구분형 주택은 단점이 있습니다. 집을 나누되 언제든 하나의 세대로 통합할 수 있도록 쉽게 허물 수 있는 벽으로 구분돼야 하고 피난 통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세대간 통합 가능한 연결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목적으로 쓰라는 취지인데 소음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 기준에서는 그런 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는 만큼의 추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두 세대가 살지만 주차 공간은 한 세대용 뿐입니다.

2️⃣ 오피스텔이나 생숙 분양: 아파트 두 채로 지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굳이 세대구분형으로 지으면서 생기는 불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분양을 막고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분양을 늘리면서 수요자들이 본의 아니게 오피스텔을 주거형태로 선택해야 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3️⃣ 세대수 줄여 분양: 최근 송파구에서 분양한 리모델링 아파트는 원래 소유주 외에 일반 분양으로 29세대를 분양했습니다. 29세대로 정한 이유는 30가구 미만을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비싸게 제값을 받고 분양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없었다면 공간이 허락하는 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형태로 최대한 많은 세대를 추가하지 굳이 29세대로 맞출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빌라들도 29세대로 지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지 면적은 넓고 세대수는 29세대로 줄여야 하니 대형평형을 억지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층고를 5미터로 끌어올리면서 세대수를 줄이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이 꽤 많은 지역에서 99세대로 이뤄지는 것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100세대 미만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는 규정을 의식한 선택입니다.

40년만 美 물가상승률 7% 진입
오늘의 이슈

크게 오른 미국 소비자물가: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7%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통계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대로 접어든 것은 1982년 이후 40년만의 일입니다.

휘발유가 1년 사이에 49.6% 오르는 등 에너지 가격이 29.3% 상승해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중고차 가격도 1년 동안 37.3% 올랐고, 신차 가격은 연간으로 11.8% 올랐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여파입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작년(2021년)에도 물가가 매우 비쌌던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전의 물가와 비교한 물가상승률 지표는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준 전략의 의미는?: 미국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할 것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먀 안심하라고 할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연준의 생각이 변했다기보다는 시장을 안심시키고 싶을 때는 과도하게 달래고 시장을 긴장하도록 해야 할 때는 과도하게 위협하는 연준의 전략이 담긴 신호등입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금리를 덜 움직이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게임에서 번 돈을 자사 암호화폐로 교환해 현금화하는 시스템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덕분에 2020년 말 시가총액 104위에 그쳤던 위메이드는 단숨에 6위로 수직 상승했는데요. 최근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사 암호화폐를 예고도 없이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이에 한때 이 암호화폐 가격이 30%가량 급락하고, 위메이드 주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투자 확대를 위한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 작년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는 서울 사람이 사들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천 역시 서울 시민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2년 사이 배로 늘었다는데요.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재작년 7월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전셋값까지 올라 주택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수도 외곽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인기에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경기가 29.3%, 인천은 32.9% 급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