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어도 교육예산은 계속 느는 이유

학생은 줄어도 교육예산은 계속 느는 이유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넉넉해진’ 교육 예산: 요즘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시교육청이 400여곳에 이르는 중학교의 전자칠판을 새로 교체하라고 예산을 갑자기 내려보냅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태블릿PC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중고교 신입생들은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도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생은 감소📉 교육 예산은 증가📈: 필요해보이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요즘 이렇게 교육 예산이 넉넉(?)해진 이유는 좀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학생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 감소했습니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투입되는 예산인 교육교부금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육 예산이 학생 숫자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세수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고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해에 걷힌 세금의 00%를 교육 예산으로 한다’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해에 걷히는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있습니다. 세금이 더 걷히면 교육 예산은 예산 수요와 무관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70년대 생긴 법이 좌우하는 교육 예산: 이런 교육 예산 편성법은 1971년에 생긴 것입니다.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반드시 쓰라는 게 당초 취지였는데, 당시에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료 급식 등 다양한 교육 복지 정책이 쉽게 시행되는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예산을 빨리 소진하면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도시 집값이 잘 오르는 이유
오늘의 이슈

새로운 소식: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로 바뀌었지만 앞으로 주목해야 할 수치는 신규 공급 물량과 순공급 물량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물량은 모두가 신규 공급 물량이지만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물량 공급은 멸실분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되는 순공급 물량은 매우 적습니다.

이런 차이는 서울의 순공급량과 수도권 또는 지방의 순공급량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서울의 실제 순공급 물량은 발표 수치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 택지를 찾을 수 없고 그렇다고 용적률을 크게 늘리기도 어려운 도심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그것이 전세계 거의 대도시의 집값이 우상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뭉텅이로 오르는 실손보험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소식: 실손보험의 적자가 계속 커지면서 실손보험료 인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앞으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짜리 보험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실손보험은 5년에 한번씩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인상 체감액도 매우 크고 보험사들도 한 번 정한 보험료를 5년동안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실손보험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했다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문제도 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판매된 보험은 약관에 5년에 한번씩 요율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5년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미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많아서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바꾸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가입자들도 곧 신제품으로 갈아타야 할 시기가 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과 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는 15년이어서 2028년부터는 신제품(1년짜리)보험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최근 2만여명이 몰린 인천 송도 아파트 분양에서 전체 1533 가구 중 530여 가구가 당첨됐으나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 재추첨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다는데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5㎡ 이상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12~13억 원대인데, 중도금 대출을 충당한다 해도 입주 전 시세가 15억 원이 넘게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 잔금 치르기가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