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올리는 금리, 중국은 왜 내릴까?

세계는 올리는 금리, 중국은 왜 내릴까?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소식 :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리를 언제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심이지만 중국은 분위기가 아주 다릅니다. 요즘 중국은 경기 침체가 이슈입니다. 최근의 뉴스로는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린 것입니다. 지난 21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0개월 만에 인하했습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하는 시장 : 일반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먼저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 지원창구 금리를 먼저 조절하고 그 다음에 LPR 금리를 조절하는 식으로 금리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에 발표된 중기유동성 지원창구 금리는 동결로 발표돼서 LPR 금리도 동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LPR 금리는 중기유동성 지원창구 금리와 은행들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약간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그 폭만큼 이번에 LPR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중국의 LPR 금리 인하는 중국의 상황을 이따금씩 들여다보는 분들에게는 ‘중국이 금리를 내릴만큼 경기가 나쁜 모양이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크게 우려해온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이번 LPR 금리의 소폭 인하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의 부양책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는 게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만든 경기 침체 : 중국의 경기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측면이 강합니다. 부동산 규제때문에 시장이 냉각되면서 건설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이어서 지금처럼 부동산 산업이 계속 위축되면 경제 타격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규제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규제로 인한 충격이 너무 클 경우 현실적인 규제완화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거품을 키워가면서 건설 투자로 경제를 성장하는 모델을 지속할 경우 갑작스런 충격에 더 큰 충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경우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이 높아서 연간 전체로도 8% 정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4분기부터 침체된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내년에는 5%대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세계은행도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5.4%에서 5.1%로 더 낮춰 전망했습니다.

내년 부동산 가격 바로미터, 은행 대출.
오늘의 이슈

새로운 소식: 내년 1월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까. 이 질문은 내년 상반기 부동산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종전보다 더 올리기로 했다는 뉴스는 자세히 들여다볼만 합니다. 우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뜻이고 시중은행들이 대출경쟁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최근 몇개월같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장기간 계속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3월 이후로 대출 확대 시점을 미루기로 하는 것이라면 은행들의 대출 태도는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은행들이 대출 규제 상황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세금 달래는 정부
오늘의 이슈

새로운 소식: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종부세 부담이 매우 높은 계층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입니다만 우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60세 이상 고령자가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간주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집을 팔고 났을 때 또는 상속을 할 때 받는쪽으로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시지가를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올해도 서울 아파트는 약 20%정도 올랐는데 그걸 공시지가로 다 반영하면 내년에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최소 20%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보유세를 내년 공시지가가 아니라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스타트업 투자는 과거 벤처캐피탈리스트(VC)라는 다소 생소한 직종의 사람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서울경제의 분석입니다. 대기업들도 과거 대비 스타트업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로 수십, 수백배의 성공을 거둔 VC들의 일화가 퍼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 배달의 민족이 배달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 기준으로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거리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이 뉴스에서 주목할 점은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민주노총’과 합의로 이같은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노동자들은 스타트업들이 새로 만들어낸 배달, 타다 등을 통해 수익을 벌기도 했지만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다보니 노동자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노조’들이 이들 플랫폼노동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