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고기 값은 정부가 안 내려주나?

왜 소고기 값은 정부가 안 내려주나?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새로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육 중인 한우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습니다. 한우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우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한우 사육 두수는 1년 전보다 5.7%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우 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과 수요가 늘었고 소득도 뒷받침되고 있어서 한우 가격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입육도 늘어난다: 변수는 수입육인데 수입산 소고기는 매년 7% 정도 수입량이 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내리더라도 한우 소비 대신 수입육 소비가 늘어날 경우 한우 가격의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실제로 가봐야 아는 일이고 정부가 특별히 할 일도 없습니다. 농민들이 소를 많이 키우면서 생기는 일인데 그러지 말라고 할 명분이나 권한도 없습니다.

AI 탓에 비싸질 계란 가격: 반면 계란 시장은 지금은 안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계란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해서라도 가격 잡는다: 정부는 올해 초 계란 가격이 오르자 계란 수입에 대해 관세를 0으로 낮춰놓은 상태인데 이 무관세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느냐는 농민들의 반발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계란 가격이 올라가면 계란 소비가 감소해서 계란 농가의 소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불안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가 수입산 계란을 무관세로 들어오게 허용하면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결국 수입산에 내준 시장 규모만큼 농민들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한우와는 달리 계란은 서민용 식품이고 대체품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계란 소비자와 계란 생산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정부가 특정 집단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다른 집단을 희생하게 하는 결정의 근거에 대한 판단은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한우 사육 두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암소중에 송아지를 낳지 않는 암소를 정해서 고기소로 키워서 출하할 경우 1마리에 2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송아지 마릿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농민들도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 송아지를 낳는 암소를 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표를 보면서 한우 산업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위험한지를 판단합니다. 암소를 도축하는 일은 가격 하락을 막고 다시 가격이 상승하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여러 소음과 논란이 생깁니다.

스톡옵션으로 대박낼 기업의 조건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내년 초에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될 회사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직원들은 우리사주로 수억원대의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공모주 청약을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은 전체 공모주식의 20%를 직원들에게 공모가로 배정합니다. 만약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따상’ (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까지 오르는 상황)을 기록할 경우 직원들이 받은 우리사주(850만주)의 가치도 크게 오릅니다. 계산해보면 1인당 4억4000만원가량입니다.

물론 우리사주조합은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으니 이 가격이 1년 동안 유지된다는 전제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차익을 우선한다면 즉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대박 회사의 공통점: 이렇게 비상장 기업의 직원으로 우리사주를 통해 큰 돈을 버는 사례는 지난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바이오팜, 하이브, 카카오뱅크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회사의 시가총액은 매우 높고, 반면 직원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아서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분을 소수의 직원이 나눠가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높은 가치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회사 중에 직원 수가 많지 않은 회사가 우리사주로 대박을 노리는 직원들이 선택해야 할 회사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금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0%가량 또 상승할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아파트값 상승분을 반영해서 결정되는데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후반대인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큼 내년 종부세 부과금액도 늘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 정부가 내년엔 가계대출 규모가 4~5%만 늘어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분기별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되,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 대출은 중단되지 않게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올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적용 받은 전세대출이 내년부터 다시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만큼 대출 중단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중국의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에서 경제 안정화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자 중국 금융회사들의 외화예금 준비금 비율을 7%에서 9%로 높였습니다. 외화예금 지준율이 늘어나면, 금융기관들이 위안화를 팔아 외화를 사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