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이 서울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은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은
이진우의 익스플레인 나우

하남 아파트는 하남시민에게?: 경기도 하남시에 짓는 아파트는 하남시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할까요, 서울이나 주변 경기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예비 하남시민의 위험한 선택: 지금은 하남시에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하남시민들에게, 구리시에 짓는 아파트는 대부분 구리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남시나 구리시에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분양되면 서울이나 다른 경기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하남시나 구리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하남시나 구리시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을 해서 주소지를 옮겨둡니다.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그 지역의 전월세가 급등하고 고시원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 생활권이 뚜렷하던 시기에 희소한 아파트는 외지인보다는 현지인에게 먼저 분양한다는 원칙으로 만들어진 규정(거주자 우선공급제도) 때문인데 이제는 수도권 전체가 동일한 생활권인 상황에서도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서울 직장에 다시는 서울 세입자가 하남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도 외지인 투자로 보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탓입니다.

실제로 하남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체 물량의 30%를 하남시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은 물량 70%의 절반가량도 하남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를 수도권 전체 거주자들에게 분양합니다. 하남시민은 3번의 추첨기회가 있고 경기도민은 2번, 서울시민은 1번의 추첨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서울서 청약하려면 서울서 전월세 살아야: 반대로 서울에 분양되는 주택은 서울시민들에게 50%가 우선공급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거주지들은 차순위로 밀립니다. 충청도나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는 굳이 서울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직장에 다니더라도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비싼 임차료를 물고 서울에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같은 이유 같은 배경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외지인이 매수한 거래인데 이런 현상은 외지인들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르는 예금 금리, 그리고 대출 금리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자산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돈이 좀 더 안전한 예금으로 몰리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제시하는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뉴스에서 전하는 구조와는 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면서 예금 수요가 늘어나면 예금금리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에서는 대출 수요도 줄어들므로 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이유가 적습니다. 사례로 거론된 인터넷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인터넷 은행의 마케팅을 위한 금리로 이해하는 게 적절합니다.

기존 대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정하는 예금금리: 앞으로 예금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기준금리나 대출금리의 인상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금금리는 ‘코픽스’의 기준이 되고 그 코픽스는 이미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내고 있는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이른바 ‘영끌’을 통해 집을 산 유주택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커지느냐는 신규 대출금리나 기준금리보다 오히려 예금금리의 변동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 정도 폭으로 예금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의 가계대출 규제 흐름은 오히려 예금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대출이 규제를 받으면 대출의 재원이 되는 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이유가 줄어들고 예금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평론가입니다.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인도의 고질적인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석탄 발전 대신 태양광 발전이 빠르게 보급될 수도 있을 것이며 전력난으로 인해 고생하던 인도의 제조업들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칼럼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의 태양광 발전 원가는 석탄발전보다 40%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 최근 중국 정부의 잇따른 기업 규제로 중국 내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자 이웃 국가인 인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6~7월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총액은 173억 달러에서 48억 달러로 급감한 반면, 인도는 같은 기간 16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5배나 늘었습니다. 중국 투자 중단을 선언했던 일본 최대 투자 업체 소프트뱅크는 인도에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데요. 인도는 노동 공급이 풍부하고 신규 기업 유치가 활발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이 빈약한 점이 지속 투자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미국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국이 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 화폐 채굴 점유율은 올해 7월 35.4%로 카자흐스탄(18.1%)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줄곧 1위였던 중국은 0.0%로 추락했는데요. 전력난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가 전기를 많이 잡아 먹는 암호 화폐 채굴 활동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떠난 채굴업자들 상당수가 전기가 풍부하고 싼 미국에 정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다음달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서울 대형 상권들이 벌써부터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번화가인 이태원 술집들은 곳곳이 만석이었고, 강남 먹자골목에도 방문객들이 야외까지 들어찼다고 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이태원역의 하루 지하철 이용객은 10월 초 2만2000명이 넘어 9개월 만에 2배가 늘 정도였다네요. 장기 방역 규제로 억눌려 있던 대면 소비 수요가 조금씩 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