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대통령이 바뀌면, 금융시장은?
이효석의 주식으로 보는 세상
새로운 사실: 미국 부채 한도 사태로 인한 디폴트 우려, 에너지발(發) 인플레이션, 미중 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드리우면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바로 내년 2월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의 임기 종료입니다. 미국 통화 정책을 총괄하는 연준의장의 거취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이 갈리죠. 돈 풀기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파월의 잔류/퇴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현재로선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인사권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스캔들로 파월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퇴진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포스트 파월’ 혹은 ‘어게인 파월’의 연준은 어떤 모습일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연준 스캔들, 매파의 위축: 최근 연준에선 돈줄을 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파’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퇴진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준총재와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준총재가 바로 그러한데요. 두 사람 모두 금융 거래가 문제가 돼 지난달 말~이달 초 조기 사임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6월 정년 퇴임 예정이었던 로젠그렌 총재는 지난달 말 퇴임했고, 카플란 총재도 오는 8일 퇴임 예정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원래 비둘기파로 알려졌으나 최근 매파적 성향을 드러낸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부적절한’ 금융 거래도 최근 논란이 터진 겁니다. 테이퍼링 도입 가속화를 주도하며 최근 강해진 매파의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건데요.
다시 힘 받는 비둘기: 반면 연준 내 비둘기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대비가 된 모양새입니다. 만에 하나 파월 의장이 퇴임한다고 해도, 차기 의장으로 또다른 비둘기파 성향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원인 브레이너드 이사는 바이든 정권의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그는 파월 의장만큼, 혹은 그 이상의 비둘기파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게인 파월, 가능성 높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의장직을 연임할 시나리오도 유력합니다. 강력한 돈풀기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금융 시장을 구해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파월이 연임한다면 향후 시장의 불안은 다소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향후 온전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앞서 언급해드린 최근 연준 스캔들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요. 강경 진보 성향이자 파월에게 적대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연준 고위관계자들의 주식 거래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의 연임에 아직 주저하고 있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연임에 실패하거나 그가 차후 낙마라도 한다면 그 자체로 시장엔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일단 파월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고, 유력 후임자 또한 비둘기파이기에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 갑자기 바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작년 11월 브레이너드 이사는 “기후 위기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협”이라고 하면서 연준의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친환경 이슈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만큼, 기후 이슈에 민감한 그의 체제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들을 내릴지 쉽게 전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린 차기 연준의장이 누구일지 관측함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기후 변화 등 여러 이슈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을까
오늘의 이슈
새로운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유세 세수액이 전체 GDP와 비교할 때의 비율을 계산했는데 한국은 1.2%로 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보유세 세율과 세수액이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인데 실제로 2016년 13조950억원이던 전체 부동산 보유세 수입은 올해 24조4830억원으로 8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17%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는 수많은 방법들: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이냐는 주제는 보유세를 더 늘려야 하느냐 아니면 낮춰야 하느냐 하는 민감한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통계는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는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우리나라에서 보유할 때와 다른 나라에서 보유할 때 세금이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를 계산하고 비교하는 것인데 그 통계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GDP 대비 보유세 세수액의 비율은 그 나라의 보유세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는 있지만 그 비율이 높다고 그 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즉 똑같은 가격의 부동산에 대해 그 나라가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유세 세율은 낮지만 그 나라의 GDP 자체가 낮으면 GDP 대비 보유세 세수액 비율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재산세 부담률이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통계도 인용됩니다만, 재산세에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재산세 세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계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과중하다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통계는 보유세 세율의 상대적 비교에 유용한 통계이긴 하지만 수년 전 통계가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보유세 부과방식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율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 0.54%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이었지만 2020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고가 또는 다수의 주택 보유자에게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따로 있어서 종부세를 내는 보유자들의 보유세율은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고 종부세를 내지 않는 보유자들의 보유세율은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낮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소식
🚗 지난달 팔린 차 네대 중 한대는 친환경차입니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포함합니다. 작년 9월에 이 비중은 13% 정도였습니다. 1년 만에 2배로 는 셈입니다. 반면 휘발유, 경유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량은 모두 줄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친환경 차의 수요는 더 큰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급은 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인으로는 국가별 백신 접종률 격차,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인플레이션 → 긴축 → 경기 둔화의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